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이라 그냥 딴지 거는 걸겁니다.
domisili(주소지) 발급이 가능한지 이장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으면 아마 세무서에서 해줄겁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률 요건 중 하나가 1)사업장 혹은 2)사업장 주소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좀 더 세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 여전히 GRAY AREA로 남게 되어 결국,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사무실 건물이 없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이 승인되지 않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는 UUCK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UUCK 이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 건축비에 포함되어 건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식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UUCK 이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가 하더라도 Syarat 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하고 매출부가세와 상계 처리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조세일보 ( www.joseilbo.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