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Pelarangan minuman keras di Temapat Umum dan Dibawah Umur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최 엄마입니다.

어제 제 아들과 친구 3 명이 인도네시아를 관광으로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맥주 및 와인을 호텔 근처 도로 벤치에서 앉아서 마시다가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되어서 체포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20살이며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이 도로가 벤치에서 맥주를 마셔도 처벌을 받나요?

A.

안녕하세요 최 어머니, 도로는 공공장소의 범주에 해당되며 도로가 벤치에서 음주 행위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6조 (Pasal 536 KUHP)에 의거 처벌대상이며 벌금 또는 최고 3일의 구류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한 재범에 대하여는 최고 2주 구류형, 3범에 대하여는 최고 3개월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Pasal 536 KUHP :

1. Barang siapa nyata mabuk ada dijalan umum, dihukum denda sebanyakbanyaknya Rp. 2,500,000-(Berdasrkan penyesuaian denda KUHP)

2. Jika pada waktu melakukan pelanggaran itu belum satu tahun, sejak ketetapan hukum yang dahulu bagi si tersalah lantaran pelanggaran serupa itu juga atau pelanggaran yang ditersangkakan dalam pasal 492, maka hukuman denda itu dapat diganti deng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hari.

3.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dua kalinya dalam satu tahun sesudah keputusan hukuman yang pertama karena ulangan pelanggaran itu,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dua minggu.

4.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tiga kalinya atau selanjutnya di dalam satu tahun sesudah ketetapan putusan hukuman yang kemudian sekali lantaran ulangan pelanggaran untuk kedua kalinya atau selanjutnya,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bulan. 

만약 공공 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행위 등 공공질서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 제 492조 (Pasal 492 KUHP)에 의하여 벌금 또는 최고 6일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김 아빠이며 제 딸은 국제학교 고등학생 2학년이며 현재 16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교내 학생 클럽 친선 행사를 시내 클럽에서 밤 10시에 개최 하였으며 선후배 회원 10명과 행사 도중 선배로부터 와인을 강요 받아서 마신 후 쓰러져서 가까운 제 딸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급히 찿아가서 쓰러진 딸을 데려와 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클럽 사장 및 제 딸에게 알콜 14%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선배를 처벌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십니까 김 아버지,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8조 (Pasal 538 KUHP)에 17살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벌금형 또는 최고 구류 3개월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따님에게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학교 선배는 형법 제 300조 (Pasal 300 KUHP)에 의거 벌금형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Tips. 

음주 관련 처벌 규정은 상기에서 언급한 형법 제 300조, 492조, 536조, 5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행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한 행사 위원도 형법 539조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마약법 [UU No.35 tahun 2009 (UU Narkotika)]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