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원 부가가치 향상 정책의 영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수출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 중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원자재에 대한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 생산량 기준 팜오일(1위), 주석(2위), 니켈(2위), 고무(2위), 카카오(3위), 동(3위), 석탄(5위)

  -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요 산업별 GDP 비중(2012): 제조업(24%), 광업(11.8%), 농림수산(14.5%) 무역 (13.9%) 등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세수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의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정책을 추진

  - 올해 1월부터 이슈가 된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카카오 수출세 부과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

  - 특히 2013년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원 수출의존형의 경제 구조적 문제가 부각됨.

□ 카카오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카카오 수출세 부과 정책,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

 ○ 인도네시아 카카오 산업 현황

  - 2013년 인도네시아의 카카오 생산은 48만 톤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이보리 코스트, 가나 다음으로 세계 3위 생산국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인도네시아의 카카오 농장규모는 약 185만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인도네시아는 가공 공장 부족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원두 형태 카카오를 수출함.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카카오 콩의 28%만이 가공산업으로 유입됐으며 잔량은 전부 수출됨. 당시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 공장은 5개뿐이었으며 생산량은 14만 톤에 불과함.

  -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는 2009년 기준 카카오 생산량이 3만 톤에 불과하나 생산량은 40만 톤에 달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와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카카오 국제시세를 네 구간으로 나눠 수출관세 부과정책을 시행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카카오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기대함.

가격별 수출관세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원두 수출은 하락,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했고 2억4000만에 이르는 외국인투자 유입 효과

  - 2010~2013년 사이 카카오 원두 수출은 56% 감소한 반면, 동일한 기간 카카오 가공제품의 수출은 101% 증가함.

카카오 및 가공제품 수입현황

                      (단위: US$ 천, 톤, %)

  - PT Cargill Indonesia(미국), PT Barry(스위스), PT Asaia Cocoa Indonesia(말레이시아), PT Jebe Koko(말레이시아) 총 4개 기업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산업에 투자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단순 카카오 생산국에서 버터, 카카오 파우더 등 카카오 가공식품의 생산 중심지로 부상

  -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원두에 대한 수출세 부과로 원두가 해외에 수출되지 않고 자국 가공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견임.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산업 외국인 투자 현황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카카오산업협회(AIKI)

 ○ 하지만 인도네시아 카카오협회(Askindo)는 수출세는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카카오 협회장인 Zulhefi Sikimbang은 외국기업의 투자로 카카오 가공산업은 발전한 반면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산업은 기업은 현재 카카오 부족분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힘.

  - Sikimbang 회장은 정부의 수출세 부과정책으로 외국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도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는 카카오 수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조치 6개월 후, 제련소 건설 추진 현황은?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현재 총 64개의 제련소 현재 건설 추진 중이며 약 170억 달러 투자 효과 볼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제련소는 내년 또는 2016년에 완공 예정임.

  - 전체 64개 제련소 중 니켈 제련소가 총 30개로 다수를 차지하며 보그사이트 제련소의 경우에는 니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해 추진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임.

 ○ 하지만 대부분의 광산기업 전력 부족 및 불안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사철 (iron sand) 제련소를 짓는 PT Sumber Baja Prima 관계자는 2016년 제련소가 완공되면 10㎹ 정도가 필요하나 인도네시아 전력청(PLN)에서 제공하는 전력은 불안정하고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우려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육성정책으로 카카오 가공산업 등 일부 산업은 투자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한편 세계은행은 이번 미가공 수출 금지 조치로 인도네시아 2014년 경제성장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예상치인 5.5~5.9%에 못 미치는 5.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자료 보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