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 출범,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야

- 정부는 AEC 출범에 긍정적…기업은 시장통합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 -

- AEC 출범 대비, 역내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확보 필요 -

 

 

 

□ 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동향

 

 ○ 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정부의 입장

  - 조코위 대통령은 AEC 경제공동체 결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 Rahmat ASEAN 대표부 인도네시아대사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AEC 출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것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 조코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외교(Economic Diplomacy)’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양국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쌍무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둠.

   · 전임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은 “A thousand friends and zero enemies" 원칙에 의한 글로벌 외교를 지향.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TPP, FTAAP 등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입장 (자료원: 'Changing tone in foreign policy', EIU)

  - 조코위 대통령은 AEC 협상과정에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경계하는 ASEAN 국가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AEC가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낙관 (자료원: Jakarta Post, 2015.1.12).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 AEC는 ASEAN 10개국이 201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공동체 - 단일 경제권을 기반으로 4대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5대 원칙, 12개 분야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4대 중장기목표: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 블록화, 균형적인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 5대 원칙: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분야: 비즈니스, 통신, 건설및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오락, 관광/여행, 문화/스포츠, 운송  - 역내 관세철폐를 포함해 아세안 회원국 간 숙련인력인증, 거시경제정책협조, 인프라와 통신 연결 향상, e-ASEAN을 통한 전자거래 활성화, 민간부문의 참여강화 등을 추진 중

 

 ○ AEC 출범이 인도네시아에 미칠 영향

  - 대외충격완화: 역내 회원국 간 은행시스템 통합 및 거시경제정책 협조를 통해 미국, EU, 중국 등에서 발생한 충격에 효과적 대응가능

 

                        (단위: 루피아)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달러화 환율 (연말기준)	-	8,996	9,069	9,793	12,171	12,388

주: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악화 등에 따른 총외채의 증가로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됐는데, 美 테이퍼링 등의 대외충격이 발생하자 2013년에 환율이 급등함.

자료원: Bank Indonesia

 

  - 경제성장 제고: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역내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통합으로 역내 거시경제 안정성이 제고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억 달러, %)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4.6	6.2	6.5	6.3	5.8	5.02
외국인투자금액	108	162	195	246	286
수출실적	1,165	1,578	2,035	1,900	1,825.7	1480.5
수입실적	968	1,357	1,774	1,917	1,866.3	1497.9
경상수지	106	56	119	-241	-243	-196

주: 1) 2012년 이후 계속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
2) 경상수지통계는 2014년 10월 기준

자료원: 인도네시아통계청(BPS)

 

  - 산업구조 조정: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AEC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산업부문의 30% 정도만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AEC 관련 정부정책

  - 중소기업지원: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Bank Rakyat Indonesia)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추진

  - 은행시스템통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말련 중앙은행과 은행시스템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

   · Agu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장은 ASEAN 10개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역내 은행시스템 통합의 토대를 이루는 가이드 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힘(자료원: Jakarta Post, 2014.12.31)

  - 물류인프라투자: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으로, AEC 출범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개 기업으로부터 약 6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예정

   · 물류경쟁력지수: 말레이시아(3.45), 태국(2.98), 필리핀(3.14), 인도네시아(2.85), 베트남(2.68) (자료원: World Bank, 2012)

 

□ 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 언론 동향

 

 ○ “AEC not just about the economics"

  - ASEAN 커뮤니티가 가지는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ASEAN 대표부에 75개국이 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ASEAN이 2009년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됨.

  - 그러나 ASEAN이 지향하는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역내 관세는 낮아졌으나 비관세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해 경제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인프라 부족, 국가 간 소득격차, 국가 간 정책협조 실패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임.

  - ASEAN 국가들이 AEC로 통합된다면 역내 국가에 대한 FDI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Bargaining Power가 상승해, 국제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의 ASEAN의 영향력이 제고될 것. (자료원: Sanchita Basu, Eastasiaforum, 2015.1.31)

 

 ○ "Moving too slowly towards an ASEAN Economic Community"

  - 그동안 ASEAN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줌. 그러나 경제통합의 진도를 체크하기 위해 작성하는 AEC Scorecard에 의하면, 2013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목표가 현재 76.5% 밖에 달성되지 않아, 2015년 말까지 AEC가 출범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 (자료원: Jayant Menon, Eastasiaforum, 2014.10.14)

 

□ 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AEC가 인도네시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구체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

  - AEC 출범 후 단일경제체제를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대책과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Eddy Widjanarko 인도네시아신발협회장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으로, AEC 이후 인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경쟁에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힘. (자료원: The Establishment Post, 2013.6.10)

  - 인도네시아코코아산업협회(Indonesia Cocoa and Chocolate Industry Players Association, APIKCI) Sony Satari 협회장은 인도네시아 코코아산업이 대외경쟁에 취약해 AEC 출범이 코코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비관적으로 평가 (자료원: Indonesia Business Daily, 2015.1.11)

 

 ○ 산업별로 AEC 출범에 대한 인지도가 상이한 상황.

  - 자동차부품산업과 봉제산업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협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반면, 봉제업계는 AEC 출범에 따른 손익관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Mahendrawathi 外 2인, 『Readiness of Indonesiaa Companies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2014)

 

□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일본 및 중국은 ASEAN 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전망으로, ASEAN 지역에서 한·중·일 간 치열한 경쟁 예상

  - 일본의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중장비, 철강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 2014년 대 인도네시아 해외투자를 보면, 싱가포르(1위), 일본(2위), 말레이시아(3위) 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

  - 중국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가전, 휴대폰 등의 제품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 레노보(Lenovo),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등의 중국 스마트폰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진출 확대 (자료원: Jakarta Post, 2014.8.28.)

 

 ○ AEC 출범 대비,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보해 ASEAN 전체 내수시장을 공략

  - 한-ASEAN FTA 체결 후 한국과 ASEAN국 간 교역량 증가

  - ASEAN 국가 내에 생산기지를 확보한다면, 원산지 규정을 통해 통합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

  - 인도네시아의 경우 ASEAN 국가 중 단일국으로는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EIU, Jakarta Post,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통계청(BPS), World Bank, Eastasiaforum, The Establish Post, Indonesia Business Daily,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