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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 및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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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31 10:27 조회1,933회 댓글0건본문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 및 주요 정책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계획, 인력과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추진된다 -
- 사업용이성지수 73위에서 40~5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주요 계획 현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을 토대로 매 5년마다 국가 중장기개발계획(RPJMN)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개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 계획이 수록된 국가 계획(RKP) 보고서가 연간으로 발간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개발계획 초안(RPJMN 2020-2024)을 발표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9월 26일에 대통령령(Perpres No 61/2019)을 통해 2020년 정부계획(RKP 2020)을 발표했음.
- 2020년 정부계획에는 향후 1년간의 정책, 자금조달, 규제, 투자 등에 따른 전망과 정부 정책을 수록함.
ㅇ 2020년의 국가예산안(APBN)은 매년 수립되는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으로 정부 사업 계획에 기반해 설정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APBN) 및 국가 계획(RKP)을 통해 국가 사업 계획 및 주요 지표별 목표를 설정했음.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안(APBN 2020)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2019년 9월 24일에 2020년 국가 예산안(APBN)을 승인했고 10월 18일에는 대통령령 2019년 제20호를 통해 2020 국가 예산안 내용을 공포했음.
ㅇ [전문가 코멘트]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던 2019년 10월 24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장관은 “2020년 국가의 재정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견인하고 빈곤 감소, 고용창출, 지역 및 계층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수입은 2233조2000억 루피아(약 1629억7000만 달러), 정부지출은 2540조4000억 루피아(약 1853억9000만 달러)이며 307조2000억 루피아(약 224억2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
주: 2020.1.1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달러 대 루피아화 평균 환율: 1달러 = 13,706루피아
자료: APBN 2020(2019.10)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주요 예산 지출 분야 중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반면 에너지보조금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하게 될 예정임.
- 2020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지출 규모가 예상되는 분야는 지자체 할당(784조9000억 루피아), 교육(508조1000억 루피아), 인프라(423조3000억 루피아), 빈곤 및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372조5000억 루피아) 등임.
ㅇ 정부는 2020년 국가예산에 관한 법률 2019년 제20호(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19)를 통해 2020년에는 혁신과 인적자원의 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가속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임.
-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력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 교육과 보건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이행될 것이며, 동시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행정 간소화를 통한 부패 척결 등을 위한 정책을 이행해나갈 예정임.
ㅇ 해당 법률 내용에 따르면 2020년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9년보다 안정될 것이나 내부 및 외부적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 사항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임.
- (내부 도전 사항)내부적으로는 첫째로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5%대 초반으로 침체돼 있으며, 특히 중복되는 규정과 관료주의, 세수입 목표 미달성,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부족, 낮은 인적자원과 노동 생산성, 취약한 금융 시스템 등이 경제 발전을 저지함.
- 둘째로 경상수지 적자 증가, 특히 제조업 발전 속도가 느려 현재에도 40년 전과 같이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셋째로 2019년 정권 변화, 미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 속도 둔화에 영향을 미침.
- (외부 도전 사항)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 주요 수출 상품 가격 정체 등이 있음.
ㅇ 2020년에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게 될 예정임.
□ 2020년 국가 계획(RKP 2020) 주요 내용
ㅇ RKP(Rencana Kerja Pemerintah) 2020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2020년 주요 경제 지표 달성 목표는 2018년과 2019년보다도 높게 책정됨.
ㅇ 2020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2~5.5%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인프라 개발, 법규 개정, 금융 시장 여건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임.
ㅇ 기업 차원에서는 4차 산업 도입을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및 변화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통해 산업별 규모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ㅇ 2020년 각 세부 산업별 GDP 성장률 목표는 1.8~9.1% 수준이며, 제조업은 4.9~5.4%의 수준으로 수립됐음.
2020년 산업별 GDP 성장률 목표
(단위: %)
자료: RKP 2020(2019.9)
ㅇ 상기 지표 관련 주요 개발 목표에 따른 정부의 분석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투자확대) 2020년 투자 증가율 목표인 6.9~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옴니버스 법 제정 등을 통해 사업용이성 지수(EoDB, Ease of Doing Business)가 개선돼야 할 것임.
ㅇ (수출확대) 경제 성장 둔화 및 무역분쟁의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2020년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 상품 다각화, 비상품 교역 분야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기반의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력도 강화하며, 교역 및 투자 유치와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대한 참여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여행 서비스 등 관광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분야의 수출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임.
ㅇ (통화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EU의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7~2.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국제 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2020년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 규모는 1213억~122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거시경제 안정) 거시경제 안정은 통제 가격 수준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는 +/-3.0%로 책정됐음.
- 한편 2020년에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 정부가 직면한 도전 사항은 (1) 식품군의 가격은 쉽게 부패하는 전략 식품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쉬운 점, (2) 소비자 구매력 유지 위해 국내 에너지 가격의 가격을 관리하게 되는 점, (3) 국내 경제의 변동성 등임.
- 정부는 2020년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1) 포스트 하비스트(postharvest) 작업 및 정부 식량 보유량(CPP) 확대 등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증대, (2) 10대 전략 식품에 대한 평균 인플레이션 인하 및 변동성 축소, (3) 지역 간 국가 평균 물가 간의 가격 격차 해소, (4)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5) 식품 및 기타 전략 물자 가격 통제 절차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이행해 나갈 예정임.
ㅇ (금융체계) 금융체계의 안정은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위해 (1) 국가 금융 분야의 심화 발전, (2) 국민의 문해력(literacy) 제고 및 금융상품 범위 확대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확대, (3) 은행 업무 효율성 증대, (4)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핀테크 시너지 효과 도모, (5) 비 은행 금융 산업 개발 등에 주력하게 될 것임.
ㅇ (고용창출) 270만~300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통해 4.8~5.1%의 실업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1)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의 생산성 증대, (2) 근로자의 업무 관련 전문지식 교육, (3) 기술 기반의 산업 개발을 통한 신규 사업 창출 기회 확대, (4) 노동집약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및 마을 기금 활용 확대, (5) 투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임.
ㅇ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정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 지수(HDI)가 72.51이 되기 위해 평균 수명, 평균 교육 지속 기간, 1인당 지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를 위해서는 (1) 건강보험 보급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2) 12년 의무 교육 체제 이행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평등한 분배 실현, (3) 직원 고용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것임.
ㅇ (인프라 정책) 재해 복구, 지속가능성, 지역 분배 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실현하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임.
- 인프라 및 지역 분배와 관련한 RKP 2020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에는 (1) 인프라 및 기초서비스 확대, (2) 낙후 지역 및 재난 지역의 인프라 개발, (3)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 (4) 도시 인프라 개발, (5) 디지털 전환 등이 포함됨.
ㅇ (실물경제에서의 부가가치산업 육성 위한 주요 정책) 부가가치 증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ㅇ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자국산 콘텐츠 비중 확대 위한 주요 프로그램)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및 자국산 콘텐츠 비중 확대를 위한 2020년 정부의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음.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자국산 콘텐츠 비중 확대 위한 RKP 2020 주요 프로그램
자료: RKP 2020(2019.9)
ㅇ (디지털 경제 실현 관련 정부 정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2) 디지털 전환 이행을 실행할 특별 기관 신설, (3)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 및 평등한 분배, (4)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활용 확대, (5) 디지털 및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인적자원 마련, (6)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이행하게 될 것임.
- 정부는 정부 및 커뮤니티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1) 전자 기반 정부 시스템의 최적화, (2)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서비스 고안, (3) 정부와 민간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 등을 도모하게 될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빅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1) 정부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자료 식별 이행, (2) 행정 서비스 및 결정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기술 개발, (3) 정부의 다양한 차원과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 결정 시스템 개발, (4) 개인 및 기업 정보 보안 및 법규 및 보안 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국책 사업 추진을 계획 중임.
□ 중장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 초안 내용
ㅇ 2020~2024년 중장기개발계획은 2019년 초에 초안이 발표됐고 이에 대한 개정안이 2019년 8월과 11월에 공개됐으며, 2020년 초에 최종본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될 예정임.
ㅇ 2020~2024년 중장기개발계획을 통해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다음과 같음.
자료: RPJMN 2020-2024(2019.10)
ㅇ 중장기개발계획 초안에 수록된 인도네시아 주요 인프라 육성 계획 및 주요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사점
ㅇ 조코위 2위 내각 출범 직후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 추진될 첫 해인 2020년의 정부 계획은 상기 RKP 2020, ABPN 2020 그리고 RPJMN 2020-2024를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및 재무부 등 정부 부처가 발간한 2020년 국가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민생안전과 국가 경제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ㅇ 정부는 2020년에 세수 확보, 제조기반 수출 확대를 위해 직접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 코멘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바힐 라하달리아(Bahil Lahadalia) 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지수(EoDB Index)가 현재 세계 73위로 투자조정청 또한 해당 지수 개선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지수가 세계 50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의 불충분으로 상당 수의 정부 프로젝트가 PPP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또한 예년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투자 관련 법규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노력과 동시에 자국산 부품 비중(TKDN) 확대 시행, 무역구제조치, 할랄 인증 강화 적용 등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주의 정책을 심화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KOMPAS, republika, RPJMN 2020-2024 초안, ABPN 2020, RKP 2020,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