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측 반응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관령 18/2022를 통해 기존의 최저임금 계산식(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6호(정부 규정 36/2021)에 포함)을 수정한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규정 36/2021로 명시된 기존 공식은 경제 성장 또는 물가상승률 중 더 높은 수치를 변수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장관령 18/2022는 경제 성장, 물가상승률 및 특정 변수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공식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초과한다면 주지사는 상한을 10%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장관령 18/2022가 발표되기 이전에 노동부는 인상폭이 5~7%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발생한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우려하여, 더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부 발표 이후 결국 Apindo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기존 정부 규정 36/2021과 장관령 18/2022가 상충하기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Adi Mahfudz Wuhadji 부회장은 장관령 18/2022가 법적으로 명확해질 수 있도록 사법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상위법 우선 원리 등에 따라 과연 장관령이 정부 규정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고 규정의 이중성으로 야기되는 모순과 비생산성 해소가 필요해 사법적 검토 요청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동계 반응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에도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는 최근 결정된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정한 최대 인상률보다 높은 13%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수치를 도출한 근거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꼽았다.

KSPI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치를 여전히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거부한다고 말하였다. KSPI의 계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성장률은 5%로 예측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가정만을 따르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률은 최소 11.5%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Jakarta 주 최저임금이 5.6% 인상된 결과에 대해 주정부 관계자들이 근로자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당과 노동조합 등은 정부가 장관령 18/2022를 통해 정부 규정 36/2021을 대체한 결정을 매우 환영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경제 영향

Segara Institute의 Piter Adbullah 대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구매력이 잠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구매력 악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략 경제 활동 연구소 경제학자인 Ronny P. Sasmita는 2023년 최저 임금 인상이 소비자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인상률은 구매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상률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해 8~9%가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높은 인상률은 실업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기업에 따르면 업계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이며 수출지향적인 신발과 의류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타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대규모 인원이 해고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 Firman Bakrie 회장은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경제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서 이러한 높은 인상률은 수출 확대 또는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Jemmy Kartiwa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섬유 부문의 투자 실현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에는 약 2500개 정도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도내시아 내 우리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봉제 및 신발 부문의 우리기업의 타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22년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18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