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은 가격상한제(Ceiling Price)와 함께 협의가격제(Agreed Price)도 명시하고 있는데, 조력(Tidal Energy), 수력 피커발전소(Hydro Peaker) 등은 별도의 상한 없이 가격협의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수력 피커발전소는 전기 수요 급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하므로 전력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상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협의가격제는 민간, 정부, 공여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전력구매방식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방식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 제50호)’에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ment) 두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 전력구매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격상한제를 고려하여 협상 및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1) 직접선정(Direct Selection) 

PLN(국영전력공사)은 ‘사전선정(Initial Selection)’ 단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후보군을 정하며, 후보군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입찰 공고 시 발전 용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정하며, 공고는 PLN(국영전력공사)에서 전력구매 상한가격을 고려해 게재한다. 관심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PLN(국영전력공사) 선정평가, 우선협상대상과의 가격협상,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은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수의계약은 제안서 제출, 제안 및 기술평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까지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정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전진에 힘입어 지난 10월 6일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중국과 일본 기업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북부 칼리만탄(Kalimantan) 카얀(Kayan) 강 일대의 5개 댐 건설이 포함되는 총 9GW 규모의 수력발전으로, 2026년 카얀(Kayan) 1호 완공 및 2035년 카얀 5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파워차이나(Power China)’의 인도네시아 계열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 체결 대상은 일본 스미토모(Sumitomo) 상사이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국가 간 협력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Andriah Feby Misna)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10월 6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기업부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발전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어 왔음에도 열악한 기반 시설과 관료적 장애물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Katadata.co.id, 자카르타포스트, Ashurst(영국계 법무법인), ADB, 주인니미국상공회의소(Amcham Indonesia), Jetro,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