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이 약 2,306억 달러( 3,621조 루피아)로 책정되어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했다. 차년도 재정 로드맵인 이번 예산안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강조한 영양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 프로그램, 노후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 환경 개선, 무료 건강검진 제공을 통한 공공 건강 증진,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수하르토 시대의 농업 정책을 계승하며, 장기적인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및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 루피아/달러 환율 1달러당 15,705 IDR을 사용하였다.

202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 목표는 약 1,913억 달러(3,005조 루피아), 총 지출은 약 2,306억 달러(3,621조 루피아)로 결정되었다.
 

<연도별 정부 예산안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1,110	1,175	1,568	1,784	1,913
지출	1,751	1,728	1,949	2,117	2,306
재정적자비율	5.7	4.9	2.8	2.3	2.5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 세입 목표는 2024년 1,784억 달러 대비 약 7.2% 증가한 1,913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조세 기반 확대와 세원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주요 세입원은 세수 1,586억 달러와 비세수 수입(PNBP) 327억 달러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조세 정책 강화, 공공 서비스 수익 확대를 통한 비세수 수입 증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가 11%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세수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2021년 제정된 법률 제7호에 따라 시행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령 제201호를 통해 인상 정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명확히 했다. 한편, 2025년 법인세(CIT)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소득세(PIT)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은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22%에서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세 비중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기반을 강화하고,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는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지출 예산은 2,306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1,784억 달러 대비 8.9%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지출 증가는 교육, 보건, 식량 안보 등 우선순위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빈곤 완화 프로그램에 재정을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출 확대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포괄적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우선순위와 배분 

 

<2024-2025년 분야별 예산 비교> 

(단위: 억 달러, %) 

분야	2024년	2025년	증감률
교육	423	461	9.0
사회보장	316	320	1.3
인프라	270	255	-5.6
법률 및 치안	211	240	13.7
보조금	182	196	7.7
보건	119	139	16.8
식량안보	73	92	26.0
지방정부 이전	546	586	7.3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2025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교육 부문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약 45억 달러(71조 루피아)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영양청(National Nutrition Agency)이 설립되었으며, 2025년부터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모든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54억 달러(400조 루피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교사 인센티브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전년도 36억 달러(57조 루피아)에서 44억 달러(70조 루피아)로 22.8% 증가했으며, 이는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 인프라 부문 예산은 2024년 대비 5.52% 감소했다. 감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출 항목은 식량 안보를 위한 인프라(관개 시설 및 댐), 교육 인프라(학교 개보수), 의료 인프라(병원 건설), 주택 개발, 그리고 신수도 프로젝트(IKN)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수도 이전 예산은 9.5억 달러(15조 루피아)로, 이 중 신수도관리청에 약 3.7억 달러(5.8조 루피아), 공공사업 및 주택부에 5.7억 달러(9조 루피아)가 할당되었다. 2025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27조 루피아) 및 2024년(39.8조 루피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3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예산 외에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5년 인도네시아 예산안에서 식량 안보 예산은 27% 증가하며, 모든 부문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장기적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다. 주요 우선순위로는 농지 확대, 비료·종자·농약 등 투입재의 접근성 개선, 관개 시설 및 댐과 같은 인프라 강화, 농산물 유통망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50,000헥타르의 신규 농지를 개발하여 2024년 쌀 생산량을 250만 톤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 부문에서는 병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결핵 환자 감소, C급 병원 건설, 아동 성장 부진(stunting) 문제 해결, 감염병 통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2023년 제정된 보건법 제17호에 따라 의무 지출 규정이 폐지되면서, 보건 예산이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해 배분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조금은 2025년에 6.1% 증가한 130억 달러(204.5조 루피아)로 책정됐다. 이는 2024년 122억 달러(192.8조 루피아)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에너지 접근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시사점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안에서 여러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신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정책, 공공주택 개발, 의료 프로그램 등 정부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출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라보워 정부는 임기 중 8%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민간 소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수 확보는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약 12.1%로, OECD 평균인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VAT)율을 기존 11%에서 12%로 1%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12월 6일, 부가가치세 인상은 모든 품목이 아닌 고가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은 2025-2045년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자, 동시에 중요한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교육과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 인센티브 확대가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핵 환자 감소와 성장 부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인프라 분야 예산 삭감이다. 인프라 정책은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로, 조코위 전 정부 시기(2014-20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1,800km 이상의 유료도로가 개통되고, 56개의 댐이 건설되었으며, 공항과 항구의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에서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동서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대전환을 이루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 신수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 개혁 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는 자카르타가 여전히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경제재무발전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아리요(Ariyo) 연구원은 제한된 인프라 예산으로 인해 IKN 개발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감액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8년까지 신수도 누산타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신수도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청, Jakarta Post 등 현지언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