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인프라·사회보장에 중점

- 인프라 관련 예산, 전년대비 8% 증가, 총 예산 중 15% 차지 -

- 지방교부금 증가로 지방정부에 의한 프로젝트 발주 확대 전망 –

- 보건예산, 전년 대비 43% 큰 폭 증가해 -

□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수립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함. 2016년 예산 세출총액은 2015년 대비 6.9% 증가한 2121조3000억 루피아로 역대 최고 규모이며, 세입총액은 4.9% 증가한 1848조1000억 루피아임. GDP 대비 적자규모는 2.1%로 2015년 1.9%보다 증가함.

 ○ 이번 국회 제출 예산안이 근거로 하는 2016년 경제지표 예상치도 함께 발표가 됐음. GDP 성장률 5.5%, 인플레이션 4.7%, 환율 달러당 13,400 루피아 등 낙관적인 전망치가 제시됨.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6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인프라 개발, 보건, 식량 생산 관련 예산이 증가함. 특히 인프라 부문 총 예산은 2015년 대비 8% 증가한 315조5000억 루피아로 나타났으며, 보건 예산도 2015년 대비 43% 증가한 106조1000억 루피아로 발표됨. 식량 자주권 확보를 위한 식량 생산 관련 예산은 2015년 대비 7000억 루피아 증가한 126조6000억 루피아임.

□ 분야별 예산규모: 인프라, 보건, 교육 부문 예산 증가

 ○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 세출 총액 2121조3000억 루피아 중 인프라 개발 예산은 313조5000억 루피아임. 인프라 예산 중 167조5000억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교통부, 농업부, 광물자원부에 의해 집행되며 나머지는 지방교부금 등의 기타 방식을 통해 집행됨. 인프라 개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부처는 공공사업부로 101조2000억 루피아이며, 다음으로는 교통부 47조2000억 루피아, 농업부 6조2000억 루피아, 광물자원부 3조6000억 루피아 순으로 나타남.

 ○ 예산안에 나타난 2016년의 주요 인프라 개발 타겟으로는 신규 도로 375.9㎞, 고속도로 26㎞, 철도 111㎞, 신공항 11개 건설이 포함돼 있으며, 인터넷 브로드밴드 설비를 전국 시·군의 86%까지 커버되도록 확장하고, 현재 약 75% 수준에 머무는 전기보급률을 90.1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인도네시아 예산안 중 주요 기능별 예산 비율

자료원: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 보건 예산은 106조1000억 루피아이며, 보건부 64조8000억 루피아, 의약청(BPOM) 1조6000억 루피아 등 정부기관을 통해 71조8000억 루피아가 집행됨. 올해 보건 예산은 2019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가입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대폭 증가됐으며, 전체 예산 세출 총액의 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43% 증가함.

 ○ 식량 자주권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은 126조6000억 루피아로, 농업부, 수산업부, 공공사업부를 통해 50조4000억 루피아가 집행됨. 나머지는 지방교부금 등의 타 예산으로 집행됨. 주요 목표로는 쌀 7600만 톤, 옥수수 2100만 톤, 콩 200만 톤, 소금 360만 톤의 생산량을 확보하며, 관개용 댐 19개소를 건설할 계획임.

 ○ 교육 예산은 424조8000억 루피아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약 4% 증가함. 교육문화부 49조2000억 루피아, 연구기술고등교육부 37조 루피아, 종교부 46조8000억 루피아 등 중앙부처를 통해 143조8000억 루피아가 지출될 예정임.

□ 부처별 예산 규모: 인프라 관련 지방정부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인도네시아 세출예산 2121조3000억 루피아 중 중앙정부를 통한 집행액은 1339조 루피아이며, 지방교부금은 782조2000억 루피아임. 중앙정부 집행액 중 각 중앙관청을 통한 집행액은 780조4000억 루피아이며, 이 중 최대 예산을 배정 받은 10대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음.

2015~2016년 인도네시아 부처별 배정예산(2016년 예산 상위 10위)

            (단위: 십억 루피아, %)

자료원: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 공공사업부는 103조8000억 루피아를 배정받아 최대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2015년 대비 12% 감소. 인프라 관련 부서인 교통부도 50조2000억 루피아로 전년대비 23% 감소함. 전체 인프라 관련 예산 증가에도 관련 중앙부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교부금을 통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관련 집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대비 예산 증가 비율 순위를 보면, 여성자녀부가 1조3000억 루피아로 전년대비 483% 증가하고, 관광부가 5조6000억 루피아로 134% 증가했으며, 재정부 58% 증가, 해양수산부 49% 증가 등이 나타남.

2015~2016년 인도네시아 부처별 배정예산(증감률 상위 10위)

            (단위: 십억 루피아, %)

자료원: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 전체 부처별 예산 배정액은 첨부 문서 참조

□ 시사점

 ○ 이번 예산안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과 2019년까지 전국민 가입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 등의 중장기 계획들에 따라 수립됨. 이 예산은 현재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기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될 것으로 보임.

 ○ 주목을 받고 있는 인프라 예산과 관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들에 의한 인프라 자체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서부자바·동부자바·수마트라·깔리만탄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대폭 증가되는 보건 분야 예산과 이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2016년 예산안, 자카르타 포스트, 로이터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