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인도네시아는 3년 주기로 외국인 투자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Daftar Negatif Investasi= Investment Negative List)를 개정해 오고 있으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서2016년 발표를 목표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 현재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회의 제안을 수렴 중임. 

○ 현재까지 수렴된 28개의 제안 중 외국인에게 확대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 부문은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과 전자 상거래 사업이 있음. 반면, 일부 산업은 투자제한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관련기업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Negative List) 

○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의 개정에 관해 인도네시아관련부처들로부터 28개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힘. 해당 28개의 제안 중 12개는 외국인 투자에 폐쇄적인 방향인 반면 16개는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제안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개정에 관한 제안이 들어온 사업 분야는 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 전자 상거래 
사업, 영화관 사업, 교통사업, 수산업,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 산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천 
연가스 및 석유 관련 산업에 관한 제안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각 부처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적으나 투자조정청장 Franky Sibarani 씨는 상조사업, 실버타운 사업 및 전자 상거래 부문은 외국인에게 더 개방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라 밝힘. 

○ 투자조정청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최대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2016년 4월경에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를 완성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에게 첫 개방을 앞둔 인도네시아 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 

○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노령 인구는 414% 증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원(Bappenas)은 오는 2025년에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접어들 것이라 예측함 

○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실버타운 사업이 새로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가족 위주의 생활양식으로 노후를 자택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나젊은 층을 중심으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상조 사업은 최근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여전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 평가됨. 상조 사업 분야의 가장 큰 기업은 인도네시아 Lippo 그룹 소속의Lippo Karawaci사임. 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 

○ 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음. 잠재력이 큰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출을 하는 외국 투자자가 없었음. 

○ 투자조정청은 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힘. 동 사업에 대해 다양 
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버타운 사업의 경우 일본과 호주 출 
신의 투자자가 각각 4,000만 US 달러와 2,600만 US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임. 

□ 개방되는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사업, 무한한 잠재력 지녀 

○ 마크플러스 경제경영 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자 상거래 분야에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됨. 이는 2억 5300만에 달
하는 세계 제 4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함. 

○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7400만 명에 육박했으며 2016년에는 1억 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거래 규모는 80억 US달러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6년에는 250억 US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 상거래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왔으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다룬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39번/2014년 (Perpres Nomor 39
Tahun 2014)에는 인터넷 주문을 통한 소매 거래, 즉 전자 상거래의 경우 100% 국내 자
본 투자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시 전자 상거래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투자조정청은 국제 거래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을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 및 협회와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협회(idEA)는 최대 50% 지분, 최대 500만 US달러까지만 외국인자본 투자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음. 투자조정청장 Franky Sibarani는 전자 상거래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되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상의규모에서만 개방될 것이라 밝힘. 

□ 현지 진출 기업 의견수렴에 나선 인니 투자조정청 

○ 지난 10월16일, 인니 투자조정청은 인니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업종별 단체를 초청하여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투자조정청장인Franky씨가 개최한 동 행사에는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상의를 포함하여 인니 상의(KADIN), 전자, 섬유, 물류, 설탕, 플라스틱 등 인니 업종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함 

○ Franky 청장은 금번 개정은 외국인투자촉진, ASEAN통합, 통상협상 등을 고려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기관별 개정의견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투자조정청과 부처간 협의는 1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있음. 

○ 자카르타 무역관은 주인니 한국대사관, 주인니 대한상의, 인니투자청 코리아데스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취합된 의견은 정리되어 인니투자청 측으로 제출될 예정임. 

□ 시사점 

○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될 상조 및 실버타운 사업과 전자 상거래 사업은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이 확정될 시 많은 외국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실버타운 사업은 이미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기업들이 현지시장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전자 상거래 사업은 현지 시장잠재력을 인식한 다수의 해외기업들이 이미 각축전을 벌이고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라쿠텐(Rakuten), 한국 11번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레브니아(Elevenia), 한국 기업인 Qoo10 등이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향후 동분야에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 질 경우 시장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상조, 실버타운 등 한국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버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기업이라면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며 현지 진출을 노려볼 만 하며,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도 보다 넓은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단, 투자제한이 강화되는 산업 분야 발표도 있을 것인 점에서 우리기업들은 향후 발표 동향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