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6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18년 1분기 대 인니 외국인 직접 투자, 108조 9천억 루피아(약 77억 7,857만 달러) 달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

- 2018년 투자 절차 간소화 제도, 법인세 면세 제도, 조세 특별 조치 등의 도입 등으로 투자 전망 밝으나 투자 규모 조건으로 인해 조세 혜택 수혜 투자가는 제한적 -

ㅁ 인도네시아 최근 투자 동향

  ㅇ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연 자원 및 값싼 노동력으로 예로부터 노동집약적 산업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ㅇ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로 투자한 경우가 많으며 현재 Coca Cola, Unilever, Nestle, Toyota, Siemens, Bosch 등 세계 유수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했음.

  ㅇ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지정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PT Sokonindo Automobile의 경우, 홍콩의 Sokon Group Company Limitied사와 현지 PT Kaisar Motorindo Industri가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투자법인(PMA)으로 반뜬(Banten) 주의 찌깐데(Cikande)시에 첫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음.

  ㅇ 지난 5년 이상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7년에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430조 5천억 루피아(약 30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2012년에 비해 94.8% 증가했음.

  ㅇ 이러한 추세치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018년의 외국인 투자 규모를 2017년 대비 10.9% 상승한 477조 4천억 루피아(약 341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ㅇ 2018년 1분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108조 9천억 루피아(약 77억 7,85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반면, 내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76조 4천억 루피아(약 54억 5,71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ㅇ 2018년 1분기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 중국, 홍콩, 그리고 기타를 기록하여 한국이 대 인니 투자진출 순위 3위를 기록

   - 한국은 2018년 1분기에 인도네시아로 9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임.

  ㅇ 지역적으로는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발달되고 인구가 1억 5천여명으로 밀집된 자바 지역으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1분기 FDI 및 DDI를 합한 총 직접 투자금액인 165조 8천억 루피아 중 자바 지역으로 유입 금액은 90조 5천억 루피아로 54.6%이며, 2018년에는 자바지역 투자규모가 111조 8천억 루피아로 전체 투자 금액인 185조 3천억 루피아 중 60.3% 차지 

  ㅇ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2018년 1분기의 인도네시아 총 직접투자는 201,239명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을 발표

  ㅇ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투자 산업군은 주거/산업 단지 및 사무공간 분야(19억 달러, 23.1%)*, 금속/기계/전자 산업(14억 달러, 17.9%), 전기/가스/수도 사업(9억 달러, 10.5%), 광업(6억 달러, 7.9%), 농작물(6억 달러, 6.9%) 순으로 많음. 

    * 금액은 2018년 1분기 투자 금액, %는 총 FDI 금액 규모 중 차지 비중임.

  ㅇ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인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raturan BKPM No 13 Tahun 2017를 2017년 말에 발표했음.

  ㅇ 이외에 관련된 법안은 2018년 초에 공표된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35/PMK.010/2018 (PMK-35),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01 TAHUN 2018등임.

ㅁ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 간소화

  ㅇ 관련 법령 : Peraturan BKPM No 13 Tahun 2017

  ㅇ 인니 투자조정청(이하 BKPM) 청장은 직접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운 법령인 Peraturan BKPM No 13 Tahun 2017를 발표하였는데, 이 법령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 허가서인 Izin Prinsip(IP)가 Pendaftaran Investasi(PI)라 하는 투자 등록으로 대체됨. 

  ㅇ 이 법령은 2017년 12월부터 유효하며, 정부 당국은 이러한 법적인 변화가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위의 법령에 따른 새로운 투자 허가 제도 도입 후, 투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투자 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 수준 감소가 되었으며,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또는 운영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업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투자 등록 후 취득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도 영업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기업이 이미 국내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 고유번호(NPWP)를 보유하는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 활동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자본재의 수입 등 통관이 필요없는 경우임.

  ㅇ BKPM은 2017년 7월부터 투자 허가 취득 절차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에는 14개의 유관부처가 BKPM에 위임한 영업 허가 발급 업무를 위해 계속해서 투자 등록 절차에 대해 디지털화를 진행 중임.

    - 관광부, 산업부, 상업부, 정보통신부, 공공주택사업부, 농업부, 해양수산부, 보건부, 교육문화부가 관여하는 분야에 대한 영업허가는 이미 디지털화 되었으며, 나머지 5개 부처도 작업 중

    -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투자 등록과 영업허가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는 http://nswi.bkpm.go.id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짐.

  ㅇ 투자 등록 및 영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처리 과정이 간편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온라인 등록이 여러모로 투자가들에게 유리하나, 온라인에서의 처리 기간 및 프로세스는 투자자의 구비 서류 및 준비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함.

  ㅇ 그러나 현재 상기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 원스톱 프로그램은 2017년 말에 구축이 완료되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계속 작업 중으로 현재는 6월 안으로 시스템을 완비할 것으로 투자조정청이 발표함에 따라, 투자 등록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센터 서비스는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함.

  ㅇ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100억 루피아를 투자해야 하며, 납입 자본금과 동일한 자본 가치를 발행해야 하고, 이 자본금은 최소 25억 루피아여야 함.

  ㅇ 또한 각 주주의 지분은 각각 최소 1천만 루피아여야 하며, 지분율은 주식의 명목가치에 기반하여 계산됨.

  ㅇ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개발 프로젝트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

  ㅇ 새로운 규정은 지역과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투자 절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예전에 지역과 사업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전 영역과 지역에 걸쳐 동일한 투자 절차를 활용한 것과 다른 점임.

    - 사업의 경우, 생산하기 전 단계에 건설 단계(설비 설치, 환경오염 관리, 건축 등)가 포함되는 경우와 건설단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됨.

    - 지역의 경우는 특별경제구역,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 단지, 국립 관광 전략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음.

  ㅇ 특히 사업 구분의 경우 건설 단계 포함의 유무가 투자 등록 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 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공증증서 및 법무인권부의 결정, 납세자고유번호, 거소 등록증 등만 필요한데 비해 건설 단계가 포함 될 경우 최소 3종류에서 7종류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함.

  ㅇ 지역의 경우도, 건설 단계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특별경제구역,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 단지, 국립 관광 전략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는 공증증서 및 법무인권부의 결정, 납세자고유번호, 회사등록증, 고용 계획, 취업허가증, 수입면허, 세관등록 등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

    - 상기 지역 외의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조정청에 공증증서 및 법무인권부의 결정, 납세자고유번호, 회사등록증만 제출토록 되어있음.

ㅁ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제도(Tax Holiday) 적용폭 확대

  ㅇ 관련 법령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35/PMK.010/2018 (PMK-35)

  ㅇ 2018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제 35조/2018 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등 직접 투자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폭이 확대되었음.

  ㅇ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인센티브 신청 및 처리 기간으로 예전에는 근무일 기준 총 125일이 소요되었으나, 그 기간이 예전의 1/25배인 5일로 단축되었음.

  ㅇ 새로운 규정에 의해 이전 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인센티브 부문에서 직접 투자가에게 유리한 5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ㅇ 동 법령의 제 7조에는 tax holiday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적용되며, 상업적인 운영 일자는 재무부의 조세관리국의 사업장 감찰 결과에 따라 결정됨.

  ㅇ 감찰 결과는 프로젝트 과정 뿐 아니라 투자 금액, 그리고 사업 계획서와 실제 수행 결과와의 일치도와 관련되어 있음.

  ㅇ투자자가 생산 활동을 할 시 투자 금액이 5,000억 루피아 미만이면서, 실제 사업활동과 계획이 불일치 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승인했었던 tax holiday를 철회할 수 있음.

  ㅇ 납세자가 법인세 감면을 받은 중고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도 tax holiday가 철회될 수 있음(단, 다른 국가로의 재배치를 위한 시설 이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본재를 들이는 경우는 예외)

  ㅇ 납세자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또 다른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tax holiday 기간 동안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타 국가로 투자 시설 또는 공장을 재배치하는 경우 tax holiday 적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ㅁ 특정 산업분야의 투자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초공제(Income Tax Allowance) 요건 변경

  ㅇ 관련 규정 :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01 TAHUN 2018

  ㅇ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로 효력을 발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임.

  ㅇ 산업부 규정은 재무부 규정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기업별로 소득세 기초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재무부의 경우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산업부의 경우 투자 금액 뿐 아니라, 고용 인원,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20% 이상 포함된 원재료, 예비부품 및 재료, 기계 사용 여부 등도 같이 고려하여 소득세 기초공제 여부를 결정

  ㅇ 단, 재무부를 통해서 tax holiday를 적용 받은 경우, 산업부의 소득세 기초공제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임.

  ㅇ [전문가코멘트] 인니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개발청(BPPI Kemperin)의 Reni Yanita청장은 경제 정책 패키지 위임에 따라 산업부는 노동 집약 산업에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음.

  ㅇ 아울러 산업부가 지정한 56개의 특정 산업 영역에 속하면서, 투자규모 최소 250억 루피아에서 2조 루피아의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기초공제 혜택이 제공됨을 언급

    - 해당 산업에는 식품산업, 봉제, 의류, 신발, 정유, 석유화학, 제약, 고무, 플라스틱, 통신, 전기, 전자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조세 혜택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수 있음.

  ㅇ 소득세 기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연구개발청(BPPI Kemperin)으로부터 조세특별조치 허가증을 받아야 함.

  ㅇ 납세자는 이 허가 신청서를 FM-I 서류 양식을 활용해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및 투자 연장 등록증 사본, 법인세 고유 번호 사본, 법무 인권부 또는 지방 법원이 승인한 사업장 설립 증서 및 그 수정안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산업부의 위의 서류 평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총 10일이 소요됨.   

ㅁ시사점

  ㅇ 투자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법률적 및 환경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인근 동남아 국가에 비해 호의적인 편은 아니며 인력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근 국가가 선호되기도 함.

  ㅇ [전문가코멘트]박재한 재인니 봉제협의회장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최저인건비는 비슷하나, 베트남 생산공장의 근로자의 경우 인니 생산공장 근로자보다도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하고, 잔업 계산이 베트남이 많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게다가 인도네시아에 PMA 형태의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약 714,285달러)로 투자 이전에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산의 규모가 큰 편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 절차의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

  ㅇ 즉, 투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할 서류 수가 감소하며, 온라인으로 처리하면서 여러 기관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방문하여 등록하고 해당 허가, 면허 등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일은 줄어듦에 따라 투자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인니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 받기를 희망하며, 실제로 투자가가 일부 특정 산업군에 대해 정부가 희망하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력 수준 등의 일정수준의 여건만 갖추면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ㅇ 산업 또한 예전에는 구분하지 않았다가 금년에 새로 발표된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에 특정 산업군을 명시하여, 일정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를 충족하면 Tax Holiday 또는 조세 특별 조치(Tax Allowance)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 반면 2018년에 새롭게 발표된 직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 규모가 5,000억 루피아(약 3,600만 달러) 내외의 대형 투자자들로 보임.

  ㅇ 이에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투자 절차 간소화가 될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님.

  ㅇ 또한, 인니에서의 사업을 위한 통관, 인증, 면허 신청 및 발부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이 2017년에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고, 법이 발표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투자 절차 이행을 위한 각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의 통합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참고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투자 절차 이행은 표면적으로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인 반면, 이면에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조코위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니 투자조정청의 투자절차 간소화 제도 및 재무부의 Tax Holiday 규정 개정 이후 시점인 2018년 1분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바, 2018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 산업부, 재무부, KOMPAS, KONTAN, Indonesia Investmen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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