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부터 도입된 석탄 단가 인하 및 신규법에서 다루는 광업 허가 구역 면적 조건 제한 및 광업허가권 기간 단축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진출 애로사항으로 작용 가능

- 이와 관련, PwC와 대사관이 주최한 2018 에너지 광물 자원 투자 세미나에서 광업 시장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인니 정부 담당자와 질의응답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 현장 전경

자료원 : indonesia-investments

ㅁ 인도네시아 광업 시장 동향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광업 시장으로 유명하며, 주요 채굴 자원은 석탄, 동, 금, 주석, 니켈 등임.

  ㅇ  PT PLN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량의 45%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 차지함을 언급하였으며, IEA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5위석탄 생산국이자, 세계 2위 석탄 수출국임을 강조

  ㅇ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석탄의 낮아진 단가로 잠시 주춤했던 인도네시아 광업 시장이 석탄 단가가 서서히 원유 단가를 따라 잡고 있음에 따라 2017년에 회복되기 시작

  ㅇ 석탄, 갈탄, 철광석 단가의 회복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 석탄, 갈탄, 철광석의 총 생산 매출이 2018년에 560조 루피아(약 407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ㅇ 이 규모는 2017년에 기록한 약 516조 루피아(약 375억 달러)에 비해 8.5% 증가한 값이며, 2015년도의 전년 대비 급격히 떨어진 총 매출 실적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약 621조 루피아(약 451억 달러)를 기록한 2013년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임.

인도네시아 석탄, 갈탄, 철광석 생산 매출 규모 및 동향

(단위 : 10억 루피아)

주1 : 2018년은 추정치

주2 : 2018년 4월 5일 인니 중앙은행 기준 환율, 1달러 =13,767루피아

자료원 : 유로모니터

  ㅇ 관계 당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매출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제공장이나 제련소를 인도네시아 국내에 설치하여 가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광업 상품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음.

  ㅇ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에 국내 생산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철광석 시장 규모 증가로 이어짐.

  ㅇ 또한 정부 당국은 조코위 대통령 체제 하에 전력 35,000 MW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석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반면, 철강 산업에 대한 수요는 정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국내산 철강 제품 구성 비중 여하에 영항을 받을 것

  ㅇ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에 속하는 PT Krakatau Steel 사와 Gunung Garuda Group사는 철광석을 가공하는 생산 시설을 증축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가 광업이 활성화 되고 광업으로 진출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풍부한 광물 원광이 존재하기 때문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총 매장량이 2016년 기준 284억5,729만 톤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322억6,368만 톤에 비해 11.8% 감소

    - 반면, 철, 금, 주석, 망간, 구리, 주석 등의 광물 원광에 대해 집계되고 있는 매장량은 최근 5년동안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원광 매장량

(단위 : 백만 톤)

 자료원 : 에너지광물자원부

ㅁ 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따른 광물 수출 제약 사항 

  ㅇ 2014년 이래 인도네시아의 광물 가공 산업은 정부 당국이 광물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광물 제품만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음.

  ㅇ 그러나 2017년에 조코위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이 정부 프로젝트로 건설하는 용광로 완성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광물 원광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음.

  ㅇ 니켈 광석과 보크사이트 선적 허가는 광물 가공 제련소를 설립한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는 최대 5년임.

  ㅇ 게다가 니켈 함유량은 1.7% 미만이어야 하며 보크사이트의 경우도 특정 비율을 준수하여 수출해야 함.

  ㅇ 구리 농축 제품과 같이 반가공된 동정광(copper concentrate)의 수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음.

  ㅇ Freeport-McMoRan과 같은 기업은 하도급 계약을 특별 광업 허가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광업 종사자들은 5년 내로 제련소를 설립해야 함.

  ㅇ 고급 니켈 광석과 마찬가지로 높은 등급의 철광석은 여전히 수출 금지임.

  ㅇ 그러나, 광물 가공 제련소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Izin Usaha Industry (IUI)) 또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급한 특별 생산 및 운영에 관련된 광업 허가권(Iz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 Khusus (IUP OPK))을 획득해야 함.

  ㅇ 광업 허가권에 해당되는 일반 광업 허가권인 IUP 와 특별 광업 허가권인 IUPK의 차이점은, IUPK는 IUP 보다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부하는 허가권으로, 이미 일반 광업 활동 허가증이 있는 기업에만 발급하며, 광업 활동 허가증이 없으나 차후에 제련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발급 고려대상이 됨.

  ㅇ 에너지광물자원부의 2015~2019년 광업 산업 발전 로드맵에는 인니 정부가 5,875만 톤 규모의 31개 광물 가공 산업 주체 (IUPK OPK 소지 기업)를 개발할 계획으로 명시됨.

  ㅇ 이 중 20개가 니켈 제련소이며 5개가 철광석 제련소, 2개의 보크사이트 제련소와 2개의 망간 제련소, 구리 제련소와 아연 제련소 각각 1개씩으로 구성됨.

  ㅇ 인니 정부를 대상으로 제련소 산업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에는Bintang Delapan Mineral, PT Kapuas Prima Citra, PT SILO, PT Megatop Inti Selaras, PT Sumber Surya daya Prima, PT Multi Baja Industri, Haritama Prima Abadi Mineral 등이 있음.

  ㅇ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제련소 산업으로의 총 투자 규모를 2017년 10월 기준으로 50억 3,000만 달러(3,400만 톤의 생산 규모)로 발표하였음.

2017년 10월까지 광물(니켈류) 가공 제련소 투자 규모

자료원 : 에너지광물자원부

*주 : 매트란, 구리, 니켈 등을 제련할 때 중간생산물로서 생기는 중금속으로, 황화물이 섞여있는 혼합물이며, 제련되는 금속에 따라 구리매트, 니켈매트로 구별

ㅁ 석탄 및 광물 수출 동향

  ㅇ Global Trade Atlas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광물 원광과 석탄의 수출은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전에 비해 낮아진 제품 단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물 원광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181억 3천만 달러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14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간 수출 실적에 비해 24.4% 증가하였으나, 250억 달러를 기록한 2013년보다는 수출 규모가 작음.

  ㅇ 2017년 석탄의 수출이 16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하였지만 광, 슬랙, 회, 농축 광물질의 수출은 19억 4천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5.7% 급격히 감소하였음.

  ㅇ 이러한 감소는 2017년에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새로 발표한 규정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5/2017과 No. 6/2017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이 규정은 2017년에 No.28/2017과 No. 35/2017 로 한번 더 개정되었음.

  ㅇ 신규 규정에는 수출업자는 수출 전에 어떠한 품목이 되었든 광물에 대해서는 인니 무역부로부터 수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허가를 밟는 과정 및 획득이 업체 입장에서 쉽지 않음.

  ㅇ 수출업자는 생산 및 운영에 관한 광업허가권(Izin Usaha PertambanganOperasi (IUP OP)) 또는 생산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광업허가권(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Operasi (IUPK OP)) 소지자여야 하며 수출 허가는 무역부의 별도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최근 5년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원광 수출 동향 (HS Code 2701, 26)

(단위 : 백만 달러)

주 1 : 수출 총계는 석탄과 광, 슬랙, 회의 수출실적을 합한 값

주 2 : 2017년의 수출실적은 1월부터 11월까지가 최신자료임

자료원 : GTA(Global Trade Atlas)

  ㅇ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홍콩, 베트남 등이며,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 해 인도로의 광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음. 

  ㅇ 2013년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 수출규모가 33억 675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9% 감소했고, 2014년 이래 예년 수출 시장에서의 비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체 광물 수출 시장에서 2위 또는 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한국으로의 수출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은 매년 4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한 수출 실적은 19억 1,978만 달러로 2016년 전체 실적보다도 19.2%나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 광물 주요 수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7년의 경우 1월부터 11월 실적임

자료원 : GTA(Global Trade Atlas)

ㅁ 광물 원광 및 석탄 사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ㅇ 2018년 2월 21일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1/2018을 발표하며 광물 및 석탄 사업 활동과 관련한 부지 승인, 허가,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No. 34/2017을 폐지하였음.

  ㅇ 새로운 규정의 범위는 광업 허가 구역(WIUP) 및 특별 광업 허가 구역(WIUPK), 광업 구역 정보 시스템, WIUP 및 WIUPK 승인 및 획득 절차, 허가증 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이 포함됨.  

  ㅇ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광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영 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BUMN)) 및 지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 (BUMD))에게 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

  ㅇ 기존의 채굴권에 대한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규제가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됨. 

  ㅇ 새로운 규정에 외국인 투자가는 채굴 면적이 최소 500헥타르 이상의 프로젝트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영기업과 지자체 소유 기업은 채굴 면적이 500헥타르가 되지 않더라도 사기업, 개인 영업자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ㅇ 또한 외국 기업은 입찰에서 낙찰된 국영기업이나 지자체 소유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이 때 외국 투자 기업의 지분은 최대 49%까지 허용됨.

  ㅇ 채굴 구역에 대한 입찰과는 별개로 최근의 규정은 생산 및 운영에 관한 광업 허가권(IUP OP) 및 생산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광업 허가권(IUPK OP)과 같은 광업허가권을 소지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34/2017에는 기본적으로 광업허가권은 30년 동안 인정하며, 2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허가권 인정 기간에 대해 허가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Class A, Class B, Class C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

  ㅇ 각 허가권별로 기본 허가기간 이후 정해진 기간만큼 최대 2회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3회부터는 연장이 불가한 바,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채굴현장을 찾아 광업허가권을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함.  

ㅁ 에너지관광자원부로부터 직접 듣는 에너지 광물 자원 투자 동향 및 정책

  ㅇ 일시 :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5시

  ㅇ 장소 : 자카르타 JW Mariott Hotel

  ㅇ 세미나 주제 : 2018 에너지 광물 자원 투자 세미나

  ㅇ 주최 : 주 인니 한국대사관, PwC Indonesia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ㅇ 에너지 광물 자원부 산하 석탄 및 광물 자원국의 광물 탐사 및 타당성 조사과 소속 마데 수르야나(Mr. I Made Suryana) 담당관과 참가 기업간의 질의응답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 종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마데 수르야나(Mr. I Made Suryana) 담당관이 인니 광업 및 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중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직접 촬영

  ㅇ 질문 1 :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및 광물 산업 정책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 답변 : 2019년에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관련 사업허가 절차의 단순화 및 규정의 명료화로 광업분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석탄 및 광물자원국장은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을 광산업에도 체계적으로 도입 및 활용할 계획을 밝혔고, 검증이 된 광물 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점은 투자가들에게 투자진출을 고려하게 되는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ㅇ 질문 2 : 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  광업법 제 4조/2009는 부가가치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가공산업이 발전하기를 원하며, 가공산업 발전은 국가의 예산이 증가하는데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광물 원광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가공과정을 거친 농축된 광물은 용광로를 지은 생산 및 운영에 관한 광업허가권(IUP OP) 또는 생산 및 운영에 관한 특별광업허가권(IUPK OP) 소지자만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ㅇ 질문 3 : 정부는 2019년도에 31개 광물 제련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몇 개의 제련소가 생길까요?

     - 답변 : 우리는 2019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52개의 광물 제련소가 있으며, 19개의 제련소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즉, 총 71개의 제련소가 완공되었거나 건설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광물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련소를 설립한 업체들은 IUI 혹은 IUP OP를 소지한 업체입니다. 주요 제련소로는 29개의 주석 제련소와 14개의 니켈 제련소가 있으며, 연말까지 제련소의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매 2개월마다 제련소 설립 속도 및 과정을 모니터링 중이며, 이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ㅇ질문 4 : 광물 제련소 사업을 위한 면허 획득에 관한 질문인데요, 새로운 제도는 투자가들에게 광물 제련소 설립을 위해 허가를 내 주는 주체가 에너지광물자원부인지, 산업부 소관인지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산업부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부하는 허가증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물 생산 운영이 가능한 광업 허가권(IUP OP)이 없으면 산업부로부터 IUI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투자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허가를 받는 것 보다는 산업부로부터 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물 생산 운영에 대한 광물 채굴권(IUP (OP))이 있는 경우 특별 생산 운영에 대한 광업 영업 허가증 (IUP OPK)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우리 부처에서는 투자조정청(BKPM)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산업부 혹은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광업 허가증 발부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산업부가 조율 중이나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근까지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상위산업(upstream), 즉 원광 공급과 관련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산업부가 하위산업(downstream)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ㅇ 질문 5 : 이그나시우스 조난(Mr Ignasius Jonan) 장관님께서 에너지광물자원부 재임 이래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광물 자원 관련 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이 과연 투자가들에게 투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 : 인도네시아는 국내외 기업들의 대 인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관님은 석탄 및 광물자원에 대한 규정을 더 단순화하라고 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32개의 규정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는 지속하되 64개 종류의 허가증, 추천서, 면허 획득에 대한 의무를 없앴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광업 분야로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190km2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물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2017년 투자청 통계에는 인도네시아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의 2.2%이며, 세계에서 석탄 수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로 동부 깔리만딴, 수마뜨라, 파푸아 등지에 고열량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푸아는 아직 광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인프라가 부족하여 광업 사업 장소로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ㅇ 질문 6 :  석탄 정책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 의무 정책(DM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제공되는 석탄 가격을 톤 당 70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실제 시장 가격은 톤당 101달러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단가는 2018년 3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가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석탄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 답변 : 이러한 정책은 절대로 석탄 산업 투자에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책정한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석탄 가격이 1톤당 70달러에는 당연히 회사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 의무(DMO) 정책과 가격 정책은 인니 화력발전소로 석탄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좀 더 저렴한 단가로 지역사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이 가격은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기업인 PLN과 개별 전력 공급업자(IPP)가 설립한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시멘트와 같은 다른 산업군에 공급되는 석탄은 일반 시장가격을 적용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력 생산을 기존보다 10%까지 늘리기 위해 광업 분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정부, PLN, 그리고 일반 기업체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PLN은 저렴한 가격의 석탄을 구매함으로써 에너지 생산단가를 절약할 수 있고, 석탄 채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질문 7 :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 답변 : 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상대로 주는 별도의 특별 혜택은 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의향이 있고 사업성이 좋으면 지역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투자 과정에서 오는 애로사항을 좀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부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ㅁ 시사점 및 진출 유의 사항

  ㅇ 인도네시아는 2014년 초에 광물 원광 수출을 금지한 광업법을 시행하면서 국제 시장의 광물 가격이 치솟고 해고 사태를 우려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겪었음.

  ㅇ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광물을 수출하는 광업 종사자들에게도 비즈니스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고, 석탄 단가마저 하락해 한동안 광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음.

  ㅇ 2017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여 수출량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규제가 높아서 예년의 수출 물량을 회복하지 못함.

  ㅇ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넓은 영토에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전력 공급을 인니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관련 규정을 수시로 발표하고 개정 중에 있음.

  ㅇ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혼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의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에 따라 석탄 등 천연자원의 수요는 많이 발생

  ㅇ 또한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인해 철강제품에 사용되는 철광석, 그리고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

  ㅇ 그러나 에너지 광물 자원법이 수시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김에 따라 투자가들 및 광업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ㅇ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투자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친화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으나, 법적인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음.

  ㅇ 에너지 분야는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관계와 협상 결과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우리 기업에게 대인니 광업 투자 진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ㅇ 우리 기업은 에너지 세미나에서 관련 법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았으며,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점과 석탄 단가가 낮은 부분도 차후 영업에 손실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염려도 표출하였음.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점, 그리고 인니 정부에서 제련소를 기한 내에 설립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좀 더 치중할 것임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인니 광물 분야 진출 애로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PwC 인도네시아 세미나,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GTA(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유로모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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