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및 일부 투자제한 리스트 제외, 수출대금 예치 시 조세감면 예정 -

-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영세·중소·중견기업 보호 및 내수 성장 도모, 여전히 투자 인센티브 혜택 조건 까다로워 -

□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내용 및 경제정책 동향

  ㅇ 2015년 인도네시아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의 3대 리스크인 트리플 쇼크로 심각한 경기 불안을 경험했으나, 이를 극복한 이후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ㅇ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연 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2015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에 힘입어, 투자 유치 확대, 사업허가 간소화, 제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을 12차에 걸쳐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본을 두고 있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포함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2월 17일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제한 혹은 금지했던 35개 사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 100% 보유를 인정

    - 이후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3차부터 16차까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소득계층 불균형 타파, 건설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체계화 및 국가 전산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기술경쟁력 제고, 대외경제교류 확대임.

    - 2016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빈도가 감소했음. 2017년 7월에 15차, 8월에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론칭했음. 2018년 11월에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최종 버전이 발표됨.

□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 수립 배경

  ㅇ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되지 않다가 2018년 5월 무렵부터 루피아화 가치의 하락,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2018년 9월에는 수입규제를 위한 수입억제정책이 긴급 발동됐음. 이를 통해 정부 당국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옴.

  ㅇ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다르민 나수티온(Darmin Nasution) 장관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설립된 지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많음. 현재로서는 그러한 분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번 경제정책 패키지가 친외국인이 아닌 내수 생산성 확대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음.

  ㅇ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권 발행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은 14조4000억 루피아(약 9억8523만 달러)임을 발표했음. 이에 대해 다르민 장관은 이러한 현상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인도네시아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역설했음.   

  ㅇ 인도네시아의 2018년 1~3분기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했으며,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에 비해 대비되는 현상

  ㅇ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2018년 1~3분기에 1만89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2.3% 증가함.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율과 개별 투자 프로젝트 규모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ㅇ 201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금액 면에서는 부진함. 정부는 국가 산업 발전 및 국가 재정 증진을 위해 위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

□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ㅇ 조세감면혜택

    - 새로운 16번째 경제정책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조세감면혜택(Tax Holiday) 적용 대상 분야, 기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조세감면혜택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SEZ)으로의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감면혜택(Tax Holiday)에 대한 규정을 차후에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35조(PMK No.35/2018)를 개정하면서 반영할 예정임.

    - 경제조정부의 이스깐다르 시모랑끼르(Iskandar Simorangkir) 거시경제 및 재무차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상기 내용에 대해 2개의 규정을 11월 마지막 주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지시했음을 언급함. 이러한 규정 내용은 상위산업과 하위산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핵심 산업뿐 아니라 특별경제구역(SEZ)에 주재하는 소형 산업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함.

    -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가공산업 등의 신규 분야를 포함, 18개의 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혜택(Tax Holiday)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

    -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00억~5000억 루피아(80억~360억 원) 규모에 대해 투자 후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됨.

    - 특별경제구역으로의 200억~1000억 루피아 규모(16억~80억 원)의 투자에 대해서도 상기 동등한 인센티브(5년간 50% 소득세 감면)를 제공함. 특별경제구역(SEZ)에서 1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면 5~20년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 규정이 제정됨.

    - 이스깐다르 차관은 조세감면혜택 확대정책은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음을 강조함.

    - 베트남의 경우는 조세감면 기간(Tax Holiday)이 최대 13년임. 이 중 마지막 8년의 조세감면율은 50%만 되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또한 그 기간은 최대 15년밖에 되지 않음. 

    -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조세혜택은 온라인 통합 사업 등록 시스템인 OSS System 도입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ㅇ 투자 제한 리스트(DNI, Daftar Negatif Investasi) 수정

    - 2016년 5월부로 개정된 뒤 개정 소식이 없던 인도네시아 투자 제한 리스트(DNI)가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의해 대폭 수정될 것

    - 총 87개의 사업 분야가 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 중 5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개방됨. 예를 들면 석유가스 시추, 정향 및 백권연(담배) 생산, 제약 장비 생산의 특정 영역, 낙농업 및 섬유 프린팅이 이에 해당됨. 

    -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완전 투자 개방사업 분야는 총 95개가 될 것  

    - 투자 법규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조한 투자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행됐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목표는 당초 765조 루피아에서 730조 루피아로 하향 조정했음.

    - 조코위의 지시에 따라 11월 마지막 주에 새로 개정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발표해야 하나 11월 27일 현재까지 발표된 바는 없음.  

  ㅇ 정부 지정 계좌로의 수출 자금 예치에 대한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18년 10월 7일에 발효된 에너지 자원 수출 시 L/C 사용 및 수출 수익 루피아 환전 의무화 규정은 팜유​​(CPO), 석탄, 석유가스, 광물 자원의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L/C 사용 및 수익의 50% 이상에 대해 국영 은행을 통해 루피아로 환전하는 것을 의무화했음. 환전한 루피아는 6개월간 은행에 예금하도록 규정했었음.

    -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계좌에 수출 대금을 예치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특정 계좌로의 수출 대금 예치 목적은 국내 재정 시스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광물, 플랜테이션, 임업, 어업 분야에서의 수출 수익은 외화 자금 거래가 가능한 국내 대출기관이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대출기관 지점에 예치하도록 규정했음.

    - 경제조정부 정치경제관계, 정무 및 국방분야의 엘렌 스띠아디(Elen Setiadi) 특별 참모는 90% 이상의 수출 수익을 계좌에 6개월 이상 루피아화 또는 달러화 형태로 예치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6개월 미만 기간으로 예치됐더라도 수출 수익을 예치한 수출업자에 다양한 요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반대로 수출 자금에 대한 신규 예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예정임.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작업 중이며경제정책 패키지 발효 후 3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함.

□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100% 개방 사업영역 54개

  ㅇ 인도네시아 투자 제한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 DNI)에서 54개의 사업영역이 제외되면서, 8개 상위산업 분야에 포함되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0% 개방될 예정이라고 하나 해당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시사점

  ㅇ 조코위 재임 시절 16번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동하며 여러 번의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음. 실제로 재임기간 경제성장률은 5%대 이상을 유지하며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재정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함. 직접투자 실적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음.

  ㅇ 경제정책 패키지 차수가 거듭되면서 민생 안정과 내수 중심에서 혁신 성장 및 4차 산업 프레임 구축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임.

  ㅇ 가장 최근에 발효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외국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통한 내수산업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 에디 뿌뜨라 이라와디(Edy Putra Irawady) 특별 참모는 투자 제한 리스트 완화가 절대로 인도네시아 기존의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언급함.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로 투자해야 하는 자본금은 100억 루피아이며,인도네시아 중소·중견기업의 규모는 그 이하임. 이에 따라 취급하는 업종 자체가 다를 것을 그 주요 이유로 꼽음.  

  ㅇ 이 경제 패키지는 대외개방보다는 내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도는 2018년에 증가했음. 이는2018년 7월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직접투자 허가 및 절차가 간소화됐음. 4개월 후에 발표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인센티브와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관련해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임.

    - 최근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진출업체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개혁은 매우 큰 혁신임을 언급함. 기존의 시스템을 떠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진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됐던 것은 사실이나, 사업허가 부분이나 진행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처리 속도도 이전보다 더 빨라졌음을 언급함.

  ㅇ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아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투자 진출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임.

  ㅇ 인도네시아의 2018년의 경제 상황이 2017년보다 좋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 흐름, 미-중 무역전쟁 및 미연준 금리인상 등 미국의 경제정책 요인 등으로 세계은행은 2019년의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5.2%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에는 대선 변수가 존재해 경기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호조적인 상황은 아님.  

  ㅇ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할 때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진출 여건 개방과 동시에 수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본재가 아닌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 전에 시장환경, 인허가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임.

 자료원: Antara News, Kompas, Kontan,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경제조정부, 산업부, OSS System, Indonesia Investment, Industri Bisnis, The Jakarta Post, Detik, Finansial Bisnis, Gapurabali, Setkab,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