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 르포] 미리 보는 2019~2024년의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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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7 16:55 조회1,636회 댓글0건본문
[무역관 르포] 미리 보는 2019~2024년의 인도네시아
Fitri Nur Arifeni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9년 대선과 총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나
인도네시아는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2019년 4월 17일에 대선을 치루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로 총선이 동시에 치뤄지게 된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독특한 점은 선거 개표 후 빠른 시일 내에 임명식이 거행되는 것이 아니고, 차기 정권 선출을 반년가량 앞당겨서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2019년 4월 17일에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더라도 임명식이 거행되는 10월 20일 이후로 인도네시아의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일례로 2017년 4월에 있었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주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였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되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과 함께 후보자 소속당이 표기 된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유권자를 결정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유권자 수는 총 1억8508만4629명이다.
재외국민 투표자 수는 202만5344명으로, 총 1억8710만9973명이 투표에 참가한다. 재외국민은 Sidalih(Sistem Informasi Data Pemilih) 또는 Coklit이라고 하는 투표 데이터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데, Coklit의 경우는Facebook, Whatsapp, Telegram 등 SNS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 또는 e-KTP와 같은 신분증을 보유하면서 만 17세가 넘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 결정된 수가 아니며,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선관위는 유권자에 대한 재검토를 마쳐 최종 유권자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23일 대선 후보인 조코위와 프라보워와 이들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인 마루프 아민과 산디아가 우노는 각 당 대표와 모나스에 모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평화로운 선거활동을 펼치겠다는 선서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까?
연정(연립정부, Coalition Government) 형태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당은 정권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2014년 대선 당선 이래 조코위 정부는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정당 수는 15개 중 골까르당(Golkar)과 PDI-P가 주축으로 7개의 당이 연합을 이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총 의원 수는 총 692명이다.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국회(DPR)와 지역대표회의(DPD)로 구성돼 양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 수는 국회 560명, 지역대표회의 132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4월 선거를 통해 총 의원수는 71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의회의 의원 수는 국회 575명, 지역대표회의 136명, 총 711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만난 두 대통령 후보,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2019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두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는 2018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 등록절차를 마쳤고, 조코위도도(Joko Widodo)-마루프 아민(Ma’ruf Amin) 진영은 기호 1번,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진영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가 바뀌었을 뿐, 대통령 후보가 직전 선거와 같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년 전 53.15% VS 46.85%의 치열한 경합을 벌인 두 대선 후보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내세웠을까?
다만 이번에 두 후보는 지난 번보다도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 보수와 무슬림 이미지가 약한 조코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학회조직인 울라마 협의회의 마루프 아민 전 회장을 러닝메이트로, 강경한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프라보워는 젊은 기업가이자 젊은 청년층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산디아가 우노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했다. 사실 산디아가가 원래 러닝메이트 후보가 아니고 현재 자카르타 시장인 아니에스가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감이었다. 정부규제 2018년 제32호로 주지사 또는 시장의 대선후보 등록 관련 내용을 변경했는데, 후보자 등록 직전에 발표돼 아니에스가 이를 준수할 수가 없었다. 아니에스는 자카르타 주지사 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해 산디아가 우노가 부통령 후보로 지정됐다는 설이 우세하다.
조코위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높은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자유와 개혁을 표방하는 진보 세력의 많은 지지를 받아온 터라, 이번 러닝메이트 지정 건에 대해 일부 지지세력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코위는 자신이 화교계 기독교인이라는 낭설을 무마하고, 보수성향이 다소 약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 많은 지지세력을 얻기 위한 전략을 펼친 것이다. 지지율 또한 기호 2번인 프라보워-산디아가 우노보다 높은 52~6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보워-산디아가 우노의 지지율이 30~35%로 조코위 진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산디아가를 내세워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적극 이용한 민심 얻기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당은 다음과 같다.
대선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
얼마 전 차기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며 이들의 선거홛동이 시작됐다. 빤짜실라(Pancasila) 이념*을 기반으로 비슷한 듯 다른, 다른 듯 비슷한 두 후보 진영의 공약 요점은 다음과 같다. 특히 산업 및 경제개발 관련 부분에 대해 상세히 조명해 보기로 한다.
*빤짜실라(Pancasila):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인한 고대 자바(Javanese) 용어로 인도네시아 건국 5대 원칙을 의미하며 각 원칙은 신에 대한 믿음, 공정 정대한 인본주의, 하나의 인도네시아, 대의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사회정의주의를 나타냄.
ㅇ 기호 1번. 조코위-마루프: 빤짜실라 이념에 기반한 국가발전 도모
ㅇ 기호 2번. 프라보워–산디: 빤짜실라(Pancasila)이념과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 종교, 인종, 민족 및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독립경제와 강력한 국가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 간의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번영하고 존경받는 종교 주권 국가인 인도네시아 실현
두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제적, 비즈니스 환경적 영향 분석
대선결과에 따라 경제 및 비즈니스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국민 및 한국인 포함 외국인 투자가 등 대내외적으로 미칠 경제적, 비즈니스 환경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것이다.
조코위-마루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비즈니스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1. 조코위는 재임 중에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투자유치 및 사업허가절차 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조코위는 인플레이션율 유지, 빈곤율 최초 한 자리대로 진입(9.8%), 무역전쟁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5%대 유지에 성공했다.
2. 조코위-마루프의 공약에 따르면 현 정권의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에 직접투자가들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정책적 변화가 프라보워 당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코위는 투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인센티브 혜택을 늘릴 것이다. 3. 무역활동과 관련, 조코위는 재임기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만전을 기했으며, 이는 향후 당선됐을 경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규제의 투명한 개혁과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재임기간 인도네시아 주식 인덱스(IHSG, Indeks Harga Saham Gabungan)는 5,000을 상회했으며 불안정한 루피아화 환율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안전지대(Green Zone)임. 주식 및 자본 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조코위에 더 신뢰를 가질것이다. 6. 조코위-마루푸 후보는 샤리아법에 근거한 경제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는 보험, 뱅킹 등과 관련된 샤리아 산업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 조코위-마루푸는 구매력을 유지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것을 약속했으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가계 소비 및 저축의 증가, 그리고 소비수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는 기업의 판매와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조코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주 관심사는 외국 기업이 아닌 내국 기업으로, 향후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더 늘려갈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인도네시아 진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마루프 아민은 이슬람 종교계의 주요 인사로 울라마 협의회(MUI) 소속이며, 금융산업에서 하람(harma)*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약을 둘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투자가와 금융 기관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금융산업에서의 하람(harma): 이자 관련 사업을 뜻하며, 샤리아 율법에 따르면 이자를 통한 이윤 취득은 지양
3. 조코위-마루프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이는 국가 발전에 좋은 신호인 반면에 국가 부채가 증가할것이다. 국가 부채가 높다는 것은 이를 테면 루피아화 약세와 같이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너지 및 제조 분야 인프라는 자본재 수입을 증대할 것이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할 것이고 환율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4. 조코위-마루프는 인도네시아 각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수입산 제품 및 수입업자보다 현지 생산상품 및 현지 제조업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선적전 검사와 SNI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수입제품에 지속 유지 또는 강화 적용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루피아화 가치 하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교역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5. 조코위-마루프는 고용 부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노동환경 및 임금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 이윤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임금 상승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
프라보워-산디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비즈니스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1. 프라보워-산디 공약은 인프라 이행 공약, 관광산업 육성, 교육산업, 국가 보건 시스템, 스타트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현 정권과 유사해 보인다. 프라보워-산디가 선출되면 현 정권의 주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정권 교체에 따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 산디아가 우노 부통령 후보는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기업가였으며, 산디아가의 비즈니스적 배경지식은 사업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산디아가가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육성에는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보다도 더 적격이라는 분석이 있다.
3. 프라보워-산디아가는 국민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 분야의 육성을 통해 국가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공약했으며, 이는 국가 재정상태 개선 및 민생안정 도모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약이다. 최근 조코위 정부는 국가부채 상승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GDP의 3% 수준), 이러한 상황이 경제성장 저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 정권의 다소 부실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프라보워-산디아가 후보는 향후 당선 후 각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4. 프라보워-산디아가는 식품의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식품구매를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 이는 내수시장의 물가상승률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투자가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프라보워-산디가 공약한 실행계획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인도네시아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공약일지라도 현재 이를 실행하고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산디아가가 2018년 9월 중순까지 자카르타 부지사를 하면서 아니에스 현(現) 주지사와의 공약을 전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니에스가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로는 교육, 법률행정, 경제, 문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다. 또한 현 자카르타 주정부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에 공조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카르타 인프라는 공공사업주택부의 주도 하에 진행돼 여론의 비난을 피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이들 진영의 경제성장 관련 공약에 신뢰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2. 현재로서는 경제정책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코위-마루프의 경우 현재 국내외적으로 평판이 훌륭한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계속 세울 예정인 반면 프라보워는 메가와티 행정부에서의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장관이었던 퀵 키안 기(Kwik Kian Gie)를 경제정책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내세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스리 물랴니 장관에 비해 평판이 좋은 편은 아니며 퀵 키안 기 전(前) 장관은 대외개방경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수출업자에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프라보워-산디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까르노, 수하르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정책을 혼합한 것이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 이끈 민주당은 현재 프라보워-산디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경제정책이 확립 및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에 의하면 스타트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개혁이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보수적인 정책은 향후 기술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들 후보의 새로운 정유 공장을 짓겠다는 공약은 이전 수실로 밤방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공약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이다. 수실로 밤방 정권 하에서, 정유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석유생산량 감소이다. |
자료원: 각종 언론 및 여론, 선관위 자료 및 공약을 근거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현지 조사 담당직원이 분석
결론 및 제언
2019년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조코위-마루프 후보는50%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고 있다. 조코위는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기를 얻어왔으며, 조코위 정권은 인구와 산업이 몰려 있는 자바 섬뿐 아니라 파푸아, 말루꾸, 깔리만딴, 술라웨시, 수마트라 등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여론으로부터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른 수준이다. 조코위의 안정적인 당선에 종교적인 이슈 관련 공격, 지나친 임금상향 조정으로 제조업계의 반발 유발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프라보워는 진보세력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프라보워가 과거에 수하르토 정권의 인권탄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진보세력이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슬림 보수파는 종교적인 이유로 프라보워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코위가 무슬림이 아니고 화교계 기독교인이라는 낭설이 프라보워가 인기를 얻는 데 한 몫 했다고 본다. 또한 프라보워 지지세력의 시각으로 조명해 봤을 때,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의 전 장군이며 수하르토의 승계자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 가장 지도력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세력도 존재해 이를 이어나가길 원하는 유권자들은 프라보워를 지지할 것이다.
한국 기업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현재 분분한 상황이다. 한국 기업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프라보워가 당선돼야 한국 기업인들이 기업활동하기 좋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외국 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은 조코위가 당선돼야 한국 기업인들이 진출하기 좋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두 후보의 주요 관심사는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종교적인 부분이 대선 당락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당선됐든간에 이 두 후보는 빠른 속도의 국가발전을 위해 친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경제, 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조코위는 부드럽고 진보의 이미지가, 프라보워는 강경하고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다. 아직까지는 두 후보의 당선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의 향방과 사업환경, 대외 비즈니스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자료원: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각 정당, KOMPAS, KONTAN 등 언론기사, The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 대선 공약은 경제, 통상 관련 이슈가 있는 주요 부분 위주로 발췌해 요약했으며, 상기 의견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조사 담당자의 분석 및 전망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