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최초 데카콘(decacorn) 그랩과 인니 최초 데카콘 고젝이 장악 -

- 인도네시아 교통부, 2019년 6월 19일부로 신규 규제 전격 시행 예고 -

□ 인도네시아,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현황

  ㅇ 인도네시아의 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은 고젝(GO-JEK)과 그랩(Grab)이 장악하는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5년간 이러한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음. 

    - 일례로 2019년 4월 5일에 현지 주요 언론사인 KOMPAS는 고젝이 최근 기업가치 10억 달러 규모 스타트업인 유니콘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최초로 100억 달러 규모 스타트업인 데카콘(decacorn)으로 등극했음을 보도

    - 그랩은 우버(Uber)를 인수하며 2018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공격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에서 앱 기반 차량 호출 시장이 성장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조차도 제대로 된 인도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은 오토바이 택시 이용 증가로 직결

  ㅇ 반면 일각에서는 승용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보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오토바이를 호출해 승용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더 큰 장점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고젝의 경우는 블루버드와 같은 기존의 택시업체와 제휴해 승객이 인도네시아 대형 택시 업체 브랜드인 블루버드(Blue Bird) 택시 이용을 원할 경우 이를 고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할 수 있게 함.

  ㅇ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의 전자지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당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제휴를 맺고 수시로 할인요금을 승객에게 제공했던 점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2019년 초 자카르타에서는 그랩 택시 이용료를 처음으로 OVO라는 전자 지갑을 이용해 납부한 고객에 대해 “1루피아(한화 0.08원) 택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고젝과 그랩

  ㅇ 그랩은 2018년 3월에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랩(Grab), 고젝(Go-Jek), 우버(Uber)등 3개의 차량 호출 서비스 주요 업체가 그랩과 고젝, 총 2개로 감소했음. 

ㅇ 고젝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애플리케이션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접복해 음식, 물품 등 유형재화와 마사지, 청소,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까지도 배달해 인도네시아 도시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했음.

  ㅇ ABI 리서치에 따르면 그랩은 인도네시아 차량 호출 시장의 62%를 차지하는 상황이며 2018년 한 해에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

  ㅇ 그랩의 경우 그랩 푸드(Grab Food)가 빠르게 성장해 13개 도시에서 시작했던 서비스가 2019년 4월 현재 178개 도시로 확장

  ㅇ 이들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업체별로, 실시간으로 조회요금이 다르며, 차량 혼잡시간에 요율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ㅇ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E-Wallet 서비스 기능과 융합해 승객에게 더 저렴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함.

  ㅇ 다음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고젝과 그랩의 애플리케이션 요금을 동일 시간 및 구간에 측정해본 결과로 7km 구간에서는 고젝 요금이 그랩보다 높은 반면 4.8km 구간에서는 그랩 요금이 고젝 요금보다 높게 측정됐음.     

□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성장 전망

  ㅇ 최근 3년간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인도네시아의 앱 기반 차량 호출(Ride-hailing) 서비스 시장은 이용객이 증가

  ㅇ 인도네시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구매력이 증가한 도시인들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면서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Statista는 2017년에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은 1130만 명으로 집계됐으나 6년 후인 2023년에는 이용객 수가42% 증가한 429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ㅇ Statista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4.7%로 2017년으로부터 6년 후인 2023년에는 2017년의 매출 규모보다 약 4배 증가한 92억9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

  ㅇ Statista가 추정한 매출 기준 2019년의 인도네시아 앱 기반 차량 호출(Ride-hailing) 서비스 시장 규모는 53억2500만 달러로 중국(1위, 355억8900만 달러)과 미국(2위, 184억500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에는 영국(4위, 28억3400만 달러)과 이란(5위, 14억8600만 달러)이 있음.

□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배경

  ㅇ 차량 호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할 무렵 전통적인 택시업체들이 영업 손실을 우려해 정부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제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임.

  ㅇ 차량 호출 서비스로 마음을 돌린 고객을 붙잡기 위해 블루버드(Blue bird)나 엑스프레스 택시(Express Taxi)와 같은 기존 택시 운수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공식 택시 운수업체로서 정부당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하는 택시 요금체계는 변동이 없음. 

  ㅇ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료가 기존 택시 이용 요금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세금 문제인데 전통적인 택시 운수업체들은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자에 알맞은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

    - 전통적인 택시 운수업체의 택시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km당 6000~6500루피아(한화 485.4~525.9원)인 반면에 차량 호출서비스의 이용요금은 km당 3000~4500루피아(한화 242.7~364.1원)로 절반 가량 저렴함.

    - 게다가 택시 운수업체의 요율은 교통체증에 비례해 부과되나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율은 정찰제로 교통체증과는 상관이 없음.

  ㅇ 또한 차량 번호판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전통적인 택시 운수업체의 경우 노란색의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나 차량 호출 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의 번호판은 검정색 번호판을 사용  

  ㅇ 그리고 택시 운수업체는 정부 규정에 따라 영업 면허, 허가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반면에 차량호출서비스용 차량은 관련 법령이 없어 그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까닭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운수업체인지 기술업체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에 따라 정부 또한 어떠한 과세 체계를 적용해야할지를 정부도 결정하지 못해왔음.

  ㅇ 택시 운수업체에 비해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특히 기사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에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 118호를 통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의 및 과세 체계, 승객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했음.

  ㅇ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부디 스띠야디(Budi Setiyadi) 내륙 교통수단국장은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인해 문제를 겪는 나라는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며 우리는 최신 법령이 완벽하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음.

□ 신규 차량 호출 서비스 규제 세부 내용

  ㅇ 노선이 규정되지 않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108호가 대법원 결정문인No.15P/HUM/2018에 따라 특별 대여 교통(special rental transportation, 인도네시아어로 Penyelenggaraan angkutan sewa khusus) 운영 조직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118호*로 최종 대체됐음.

    주*: 법령의 공식 인도네시아 명칭은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PM 118 TAHUN 2018 TENTANG PENYELENGGARAAN ANGKUTAN SEWA KHUSUS

  ㅇ 해당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서비스 기준, 운영 지역 및 사용 차량 쿼터 계획 등에 대한 결정, 면허 조항, 과금체계, 정보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용, 관리, 대중의 참여, 행정적 처분, 유예기간 조항 등에 대해 명시돼 있음.

  ㅇ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118호는 노선이 비정형화된 차량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에 대한 교통부 장관령(No. PM 46/2014이며 개정본은 No. PM 28/2015) 그리고 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108호의 특별 대여 차량과 관련된 조항은 교통부 장관령2018년 제 118호로의 내용으로 대체됐음.

  ㅇ (서비스 기준) 해당 법령 제 1조 7항에 따르면 특별 대여 교통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 

    - 기본적으로 특별 대여 교통 서비스의 기준은 앱을 활용해 이용객에 요금을 제시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차량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 용어의 정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임.

  ㅇ 모든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 (면허 조항)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자(회사)는 앱 기반 차량 서비스 조직에 대한 공식 면허를 득해야 하며 이 면허에는 1) 회사 기본 정보 및 사용 차량을 기재한 앱 기반 차량 영업 허가증, 2) 회사와 영업 지역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기준 전자 카드(E-Card) 등이 포함됨.

  ㅇ 교통부장관령 2018년 제 118호에 따르면 해당 서류에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제 13조 2항에 명시돼있음.

    - 이전 법령인 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 108호에는 공식 면허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있으며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 118호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만료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자는 국영, 지역운영기업(BUMN/D), 유한책임회사(PT), 조합, 영세 또는 소형 기업 형태일 것으로 해당 법령은 명시하고 있음.

  ㅇ 내륙 교통 분야에서의 전자 통합 영업허가의 규범, 기준, 절차, 조항에 대한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 88호에 따라 해당 면허는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신청돼야 함.

  ㅇ 특별 대여 교통 서비스 운영 허가의 주체는 서비스 운영 지역에 따라 다름.

    - 한 개의 지역정부를 초과한 지역과 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으랑, 버까시 지역 내의 여러 도시에서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 개의 지역 정부에 국한돼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지사 등의 지자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금 체계) 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서비스의 요금은 직접과 간접비용 산출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교통부가 산정한 산식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산출하도록 돼있음.

  ㅇ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허가를 득한 영업 구역에 따라서 교통부 또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함.

    - 이전 법령(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 108호)에 의하면 해당 요금 체계는 승객과 사업 운영주체 간의 동의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며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지자체 장, 교통부 내 부서장 등 다양한 정부 당국이 결정해왔음.

  ㅇ (애플리케이션 사용) 현재까지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회사와 제휴를 맺는 것이 가능했음.

  ㅇ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새로 발표된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독자적으로 책정하거나 하한선 미만의 가격으로 프로모션 요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ㅇ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관련 부처 또는 지자체에 회사의 디지털 대시보드(dashboard)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해당 대시보드에는 최소한 애플리케이션 회사 정보, 모기업의 정보, 모든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 정보, 고객 불만 접수 내용 등을 등재해야 함.

  ㅇ (유예기간) 해당 법령은 공포일인 2018년 12월 19일로부터 현행 법령으로 6개월 후인 2019년 6월 19일 전까지 관련 정부 당국 및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 준수를 완료할 것이며 6월 19일 이후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준수하지 않은 주체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될 것

□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와 일반 자동차 회사의 제휴 사례

  ㅇ 사례1: 자동차 회사 아스트라 인터네셔널과 고젝과 사륜차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예정

 - 2019년 3월 4일, 인도네시아 1위의 재벌 그룹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사와 1억3000만 명의 이용객과20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고젝(Gojek)은 4륜차 앱 기반 차량 호출 사업 개발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힘.

    - 아스트라사는 Series F 펀딩에 참여해 고젝에 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아스트라사의 총 투자규모는 약 2억5000만 달러에 달함.

    - 아스트라 사와 고젝은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Astra FMS(Fleet Management System)와 Go-Car와 같은 고젝의 라이드 헤일링 기술을 접목해 수십 개의 차량군을 관리하는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밝혔음.  

  ㅇ 사례 2: 자동차 회사와 그랩과 제휴를 맺어 그랩 기사에게 해당 기종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

 - 2018년 6월 12일 그랩 홈페이지에서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 다이하츠는 2018년 12월까지 6개월간 그랩과 제휴를 맺고 그랩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부품 교체, 휘발유 등을 할인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음.

    - 해당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랩 애플리케이션에 정식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그랩 면허 소지자였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현재 애플리케이션 기반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임.

  ㅇ 2018년 8월에 개최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대로변의 인도가 자카르타에 거의 전무했으며 대중교통시설 또한 트란스자카르타(TransJakarta)와 단거리 출퇴근용 기차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ㅇ 최근에 자카르타 시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빠른속도로 증가했고 보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도가 많이 생겨났음에도 대중교통의 정류장 간 이동 거리가 멀어 환승 시에도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환승하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정류장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함.  

  ㅇ 이에 버튼 한번만 누르면 이동장소 앞으로 바로 이동시켜 줄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전자지갑(E-Wallet)과 제휴해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이용 고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 한편, 폭발적인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법제화 속도가 느려 기존의 택시업체의 반발이 심했으며 2017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으나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이에 2018년에 해당 법령을 대체하는 교통부 장관령2018년 제 118호가 공포됐음.

  ㅇ 이는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의 체계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업계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택시 서비스 이용객과 기사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란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반면, 해당 규정이 요금 체계를 제도화함에 따라 1루피아짜리 택시 요금 프로모션과 같은 할인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부 당국에 의해 지정됨에 따라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요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해 이용객과 서비스 제공업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ㅇ 게다가 최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MRT(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속도가 빠르며 이용료가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은 인도네시아 앱 기반 차량 호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ㅇ 그랩과 고젝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할인쿠폰을 지나치게 많이 발급하는 등의 출혈 경쟁은 각각의 영업 손실 발생으로 이어질 것

  ㅇ 그럼에도 고젝과 그랩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대기업이 많아 이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제휴를 맺어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거대 그룹 사례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계의 입지는 당분간 견고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NOMOR PM 118 TAHUN 2018(왼쪽 링크를 클릭하면 법령 파일 pdf본으로 이동)

자료: GOJEK, GRAB Indonesia, KOMPAS, 녹색 경제, ABI research, statista, 인도네시아 교통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 118호, 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 108호, 교통부 장관령 2018년 제 88호, crunchbase, ri-techno, Tribun Trave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