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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인증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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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4 13:46 조회1,756회 댓글0건본문
SNI 인증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심층 인터뷰
-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기관(BSN)의 원장 및 관계자 면담 -
- SNI 인증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인증 발급 비용 비싸 기업에 부담 -
□ 인도네시아 SNI 인증 현황
ㅇ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임.
-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ㅇ 해당 인증은 ISO 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NI 인증을 신규로 획득해야 함.
- SNI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요함에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ㅇ 2019년 2월 기준으로 집계된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인증 대상 품목군 수는 총 205개이며, 2018년의 197개 품목군에서 8개 품목군이 증가한 상황임.
- 품목군 별 세부 HS Code가 지정돼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의 HS Code 총가지 수는 약 5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됨.
- 강제인증대상 품목 리스트는 오른쪽 파일명을 클릭하면 pdf로 열람 가능 -> Daftar Wajib SNI Tahun 2019
ㅇ 1988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누적된 SNI 인증에 대한 분야별 표준 설정 건수는 1만1,944건이며, 표준 설정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기술 자재로 총 3,329건의 SNI 인증 표준이 마련돼 있으며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총 1,850건의 SNI 인증 표준이 설정됨.
ㅇ 해당 표준 기준이 기술된 품목군에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품목이 혼재돼 있으며, SNI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표준설정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SNI를 받을 수 없음.
□ SNI 인증 분류 기준 및 분류 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 활동
ㅇ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으며 2019년 4월 2일 BSN홈페이지 기준, SNI 인증 발급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4,540건 중 거의 대부분은 Type 1b 또는 Type 5임.
ㅇ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변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펌프,파이프 등의 산업용 장비 등은 Type 5에 해당
ㅇ 인증 종류 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종류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서로 상이함.
□ SNI 인증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ㅇ (신청 자격)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 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ㅇ (발급 절차) SNI 인증 발급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음.
ㅇ 수입업자 혹은 현지 제조업자 등이 SNI 인증 발급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준비 서류) 초기 신청시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신분증(KT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NPWP),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 정관(Akta Pendirian), 브랜드 등록 증명서(Bukti Pendaftaran Merk), 품질 가이드(Paduan Mutu), 제조 및 유통과정 플로우(alur 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 등의 서류가 있음.
- 그 외의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서류들이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LSPro)에 문의
ㅇ (소요 기간)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수 기준 41일이나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이며, 모든 과정이 포함될 경우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음.
ㅇ (발급 비용) SNI는 인증 취득 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부 자바에 소재한 TV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에 따르면, 전자제품과 관련, SNI를 취득하는데 3가지 품목에 드는 시험검사 비용이 총 1,350만 루피아이고, 전체 비용은 총 2,820만 루피아가 들었음을 언급
- 상기 사례는 해당 업체가 직접 인증과정을 진행한 경우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며, 해외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SNI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3~4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됨.
-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임.
- 직접 진행할 경우 항목별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참조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당 자료에 대해 2019년 4월 2일 현재, 자카르타 무역관이 시험인증기관(LSPro) 한 곳과 유선통화를 하여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확인했음.
-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름.
□ SNI 인증 관련 기관 면담 개요
ㅇ SNI 인증 관련 우리 기업의 문의가 BPOM 인증이나 할랄 인증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규격표준기관(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원장을 면담했음.
□ 면담 주요 내용
ㅇ BSN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 기관으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제품의 SNI 강제인증 여부 결정, 표준에 대한 국가 정책 평가 및 수립, 국가 및 국제기관(ISO 등)과의 협력업무 등의 국가표준 포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
- 현재 BSN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의 한국의 시험인증기관하고 한국의 일부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음.
ㅇ 실제로 SNI 인증에 관한 시험 검사 등의 실무는 시험인증기관(LSPro)에서 진행
- SNI인증 발급을 위한 공식 시험인증기관(LSPro)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체는 반드시 KAN의 인가를 받은 시험인증기관에서만 SNI 인증 발급절차를 진행할 것
ㅇ 강제 인증과 관련, 대부분은 산업부이나 품목마다 관할하고 있는 정부 부처(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가 상이하며, LSPro가 강제인증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KAN 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ex. 산업부 등)에 LSPro로 등록이 되어야 함.
-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처에 등록된 LSPro를 공개(해당 웹사이트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
ㅇ BSN 관계자에 따르면 LSPro 별로 취급 품목이 달라 진행 전에 관련 연구기관을 검색해 인증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하며, 가능 시 견적 등을 통해 가격이 산정되어 정확한 비용은 알려주기 어려움을 언급
ㅇ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KAN의 인가를 통해 LSPro로 등록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한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루나이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한국에 주재하는 시험인증기관을 LSPro로 지정한 적은 없음.
- 이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 SNI 인증 강제 취득 품목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LSPro를 통해 진행해야 함.
ㅇ 현재 KAN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LSPro는 BS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ㅇ SNI 인증 유효기한은 제품별로 달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봐야 함.
- 이미 SNI 인증 취득해 BSN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제품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2019년 3월 5일부로 유효한 인증의 기한이 2022년 3월 4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돼 있음.
ㅇ 현재 BSN 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제품 목록은 bangbeni.bsn.go.id에서 조회할 수 있음.
ㅇ 가공식품류 등 BPOM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면서 SNI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일 경우(예 : 비스킷 류는 BPOM 인증대상 품목이면서 SNI를 반드시 받아야 함) SNI를 선취득하고 BPOM 등록을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근 우리 기업이 SNI 강제 인증 대상 제품을 샘플을 보냈다가 SNI 취득하지 않아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된 상황으로 샘플임에도 무조건적으로 SNI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또한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통제하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안될 수 있음을 언급
- 강제인증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음을 면담 시 BSN 관계자가 확인해줬으나, 해당 조항에는 바이어용 샘플이 아닌 연구기관용 샘플로 명기되어 있음.
ㅇ 완구의 경우 선적시마다 별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바는 아니며 제품별로 다르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봐야 함.
ㅇ 2019년에 새로 추가된 SNI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는 윤활유가 있으며 이는 국내의 윤활유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차원임을 언급했음.
ㅁ 시사점
ㅇ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한 인증이기도 하나, 수입산 제품이 내수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인증 발급 비용과 시간이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 ISO 인증 등 타 국제 표준규격 인증을 이미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의무 취득 대상 제품이면 시험인증기관(LSPro)을 통해 SNI 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수입 및 유통될 수 있음.
ㅇ 수입제품의 경우 해당 인증을 외국에 있는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가 인증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나, 결국 공정에 대한 심사에는 심사위원의 출장이 동반되고 이들의 출장비용은 결국 외국업체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가 많음.
ㅇ SNI 인증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HS Code가 아니더라도,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이 있었고, 해당 검사 시 제품의 사양 및 용도를 재점검하여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갑자기 SNI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HS Code로 분류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이에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세관 및 무역부 등 관할 부처로의 문의를 통해 수출이 예정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할 것을 권고
ㅇ SNI 인증 비용 또한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ㅇ 또한 장난감, 영유아제품 등 1b 타입으로 분류되는 경우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바이어 샘플용으로 보내는 제품이 SNI를 의무로 받아야하는 제품일 경우, 사전 협의없이 선적하여 도착하게 되면 통관거부로 억류 또는 반출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임.
ㅇ 따라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세관 또는 산업부 등 해당 품목 관할 부처를 통해 사전에 수입절차에 대해 논의하거나,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첨부파일 : SNI 인증 관련 비용 목록(샘플)
자료원 : BSN, KAN,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BSN 면담자료, 업체 인터뷰, Ekonomi.okezone.com,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