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 대표사업 무상급식, 1월 6일부터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2일 ‘무료영양식사 프로그램(Makan Bergizi Gratis(MBG)’을 공식 출범하였으며 26개 주에서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 및 우유 제공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공약이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취임 100일 만에  8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어린이,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교육 성과 향상 3) 식량 안보 강화 4) 빈곤 감소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이 시작된 1월 6일에는 총 57만 명의 인원에게 제공되었으며, 3월까지 300만 명을 목표로 하여 연중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무료 급식은 밥, 볶은 야채, 콩 요리, 닭고기, 과일, 우유 등으로 구성되며 1인당 제공 예산은 약 1만 루피아(한화 890원 수준)로 책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사업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5세 미만 어린이 성장 장애율은 21.5%인데, 이를 2045년까지 5%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가구별 가처분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저소득층 지출의 50%가 식비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는 시행 첫 해인 2025년에 최대 0.86%의 GDP 상승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2025년 약 44억 달러 예산 편성, 점차 확대 계획

 

지난 2024년도 11월에 발표된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adan Gizi Nasional) 자료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 임산부, 5세 미만 유아 등 약 2천 만명에 이른다. 인니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2025-2029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에 포함시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71조 루피아(약 44억 달러)를 편성하였다. 그 중 약 10.5%는 운영 경비이며 89.5%는 직접 경비이다. 이는 약 1500만 명의 식사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점진적으로 수혜 규모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약 83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무상급식 예산(좌) 및 2026-2029년 계획(우)>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Indonesia.go.id)]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는 26개 주에서 운영되는 190개의 영양 서비스 센터(SPPG)에서 시작되며, 1월 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31개 주에서 6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수혜자를 4월까지 300만 명, 8월까지 600만 명, 9월까지 1500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별 예산 규모>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

 

분야별 운영체계

무상급식은 영양 서비스센터(SPPG)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식자재들이 영양 서비스 센터로 납품되며, 이는 지방정부, 국가영양청, 개별기업조직 등에 의해서 운영된다.  무상급식의 더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서 국가영양청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보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1. 중앙 집중 키친 : 국가영양청에서 세운 시설을 통해 식사를 대량으로 준비함

2. 학교 중심 키친 : 학교에 있는 주방, 혹은 이슬람 기숙학교 내 주방을 활용

3. 원거리 지역 서비스 : 진공 포장된 식사를 주, 월 단위로 제공함

<무상급식 관련 체계도>

[자료: 현지 언론 Kompas, 대통령실 인터뷰 내용]

 

무상급식 관련 이슈

 

계획된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기도 한다.  국가영양청 책임자 다단 힌다야나( Dadan Hindayana)에 따르면, 금년도 계획을 위해서는 100조 루피아 정도가 필요해 현재 배정된 71조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9년 전면 시행 시에도 현재 책정된 예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식 직접 분배정책의 하나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만큼 현지 언론 및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 인도네시아 재정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다.

아울러 임산부 및 어린이를 위한 기존의 보충식품 프로그램(PMT), 가족 희망 프로그램(PKH)과 같은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과 현 무상급식 프로그램 간 일부 유사성과 중복의 우려가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내 관련분야 정책>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무상급식에 필요한 우유수입과 생선우유(Fish Milk) 개발

수다르요노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우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우유 수급을 위한 젖소 수입 계획을 1월 15일 발표했다. 무상급식을 통한 영양 공급이 목적인 만큼, 급식 메뉴 내에는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유 생산량을 할당 받은 기업들은 연말까지 젖소를 호주 등으로부터 약 20만두 수입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무료 영양식사 프로그램(MBG)를 위해 ‘생선우유(Fish Milk)’가 우유의 대체 공급원으로 홍보되고 있다. 생선우유(fish milk) 자체는 생선에서 나오는데, 이를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생선 단백질 가수분해물(hydrolysate) 파우더(HPI)로 만들어 음료로 섭취하게 된다. 현재 44개의 생선가공 업체(UPIs)가 무상급식 파트너로 등록되었으며, 국립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협회(PDSPKP)의 검증이 진행 중이다. 또한 처리 타당성 인증서(SKP)를 보유한 1195개의 가공업체가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사점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서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 각지에 도달하기 위해 물류가 필수적이다. 지역에 따라 제품 가격의 30% 이상이 운송 비용이기도 할 만큼 물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 물류기업 및 콜트체인 인프라 전문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로는 강화식품(fortified food)이 있다. 발육부진 및 영양실조와 같은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분을 갖춘 맞춤형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영양청은 식사 공급을 위한 파트너 수요가 3만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으며,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 모두 협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대규모 식품 유통은 상당한 식품 및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목적과 분야에 따라 개별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정부의 프레임 워크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규제요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자료 :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 현지 언론자료(Kompas, Antaanews, cnnindonesi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