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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카보타지 규제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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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25 12:24 조회13,395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카보타지 규제 완화 예상
□ Cabotage 원칙 적용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부 장관령 No.71에 따라 Cabotage 원칙을 실행
- 2005년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시작으로 Cabotage 원칙을 적용했으며, 2010년 1월 1일 오일가스 및 석탄 산업에 이 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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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 |
해당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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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8일 |
1. Container 2. General Cargo: Textiles, Furniture, Packaged cooking oil, Handicrafts, Machines, Electronics product, Rubber products, Iron/steel/other metal products, Processed/packaged food and beverages, Pulp and paper products, Vehicles, Tobacco, Tea, Sugar, Salt, general cargo, Other goods 3. Wood products: Logs, Timber, Wood materials (e.g. plywood), Wood chips, Other forestry products 4. Cement, fertilizer, 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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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
1. Palm oil 2. Mine and quarry products: Ores, Sand/Gravel, Other quarrying and mining products) 3. Other grains 4. Fresh products: Fish/Crustaceans, Meat,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 Other fresh agricultural/livestock/sea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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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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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quid & Chemicals: Chemicals, Cooking Oil, Other non-petroleum liquid cargo 2. Agricultural Grains: Soybean, Pulses/Legumes, Copra, Other agricultural gr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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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
1. Oil and gas 2. Coal |
○ 그러나 2011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이던 오일가스 UP/Downstream 운송수단에 대한 Cabotage 원칙을 수정하려고 함.(5월 7일까지 연기)
□ Cabotage 원칙수정 찬반
○ 수정 법안은 Offshore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에 사용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계약종료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계약 종료 시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함.
○ (찬성) 다국적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업체들과 정부관료들은 이 원칙의 비현실성을 근거로 수정을 찬성
- (Chevron) Rig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선박으로 규정돼 있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으로 인도네시아 Offshore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전 교통부 장관 Jusman Syafii Jamal은 이 원칙이 Up/downstream 오일가스 부문에 부정적이라고 언급
· 총 22만5000배럴/일의 석유와 3조5000억 Cubic Feet의 가스 생산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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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West Seno/Bangka IDD Chevron 프로젝트, 호주 Santos사의 오일필드, Murphy Oil의 서부 Papua 프로젝트, 그리고 Total EP의 Mahakam Block 프로젝트들이 이 원칙의 피해사례로 보고됨. |
- (고가의 시추선 보유문제) 고가의 시추선 보유가 장·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추선에 대한 이 원칙 적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업계는 제기
· 인도네시아에는 총 22개의 Jack-up Rig가 있으며, 이 중 2개(PT. Apexindo/PT. Patra Drilling)만이 인도네시아 국적선임.
· 6개는 인도네시아 회사인 PT. Apexindo가 보유하는데, 이 중 4개는 Total EP가 리스해준 것임.
○ (반대) 이 원칙의 적용은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줌.
- (조선 산업) 이 원칙 적용에 따라 선박 수는 2005년 6041대에서 2009년 9884대로 증가. 그리고 업체 수는 2005년 317개에서 2009년 382개로 증가
- (경제적 효과) 이 원칙이 적용되기 전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은 약 100조 루피아의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이 원칙 도입이후 손실은 감소
신영수 기자 (바다사나이) youngsu4903@naver.com
자료원 : Tempo,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