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정부 정책사업 재정 확보 차원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이나 구리, 석탄 등 광산 업체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무상급식 사업 등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으로 풀이된다.

17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니켈 원광의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10%에서 가격에 따라 14∼19%로 올라간다.

또 반가공 제품인 니켈 선철은 5∼7%, 니켈 매트는 3.5∼5.5%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5%인 구리 광석 수수료율은 10∼17%로 올라가고, 4%였던 구리 정광은 7∼10%, 3%였던 정제 주석은 3∼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석탄 수수료율은 가격이 1t당 90달러(약 12만7천600원)가 넘어가면 수수료율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새로운 수수료는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광산업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약 9천만명의 아동과 영유아,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를 예정보다 빠르게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교육 등 정부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대거 조정해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늘린 상황이다.

이처럼 광산업 수수료율이 오르게 되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협회(APNI)는 지금도 니켈 산업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율까지 오르면 큰 부담이 된다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시행을 연기하고 대화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시티그룹의 라이언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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