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3 11:26 조회6,734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2687

본문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무역법을 통과시켰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 차관은 법안 가결 후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체제와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무역법은 우리가 자유시장 접근방식만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19장 122조로 된 신무역법은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3개월 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 관련 조항과 국내 거래, 상품·서비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이 법은 국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무역 금지에서 제한까지 폭넓은 무역규제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법은 국내 수요 충족과 국내 산업 보호 등 국익에 부합하면 정부가 수입·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최빈개도국(LDC)에 특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은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scitech@yna.co.kr

인도네시아 소식에 남겨주신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3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댓글6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6366
1282	[죠죠 생약 이야기] 당뇨. 고혈압 이야기 댓글1개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4	4085
1281	[죠죠 생약 이야기] 자연은 신의 보물창고 댓글5개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4372
1280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7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8480
1279	[죠죠 생약 이야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등으로 고통 … 댓글15개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6602
1278	좋아요1 [죠죠 생약 이야기] 그라비올라 강황 생약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5	5085
1277	인구 대국 유능한 인재는 모두 어디에 숨어있나?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5590
1276	영남 우수기업 무역협회와 손잡고 인니로 세계로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5288
1275	(신)통상부 장관령, 인니어 라벨 부착 허가 삭제 / 10월1일… 댓글2개	N0EL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5907
1274	서울고 동문회 10월 정기 모임 공지드립니다.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5145
1273	[죠죠 생약 이야기] 암, 당뇨, 고혈압 등오로 고생하시는 분 댓글1개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5	4425
1272	(10/1) '외국인 취업허가 규정 세미나' 노동부 국장 발표 … 댓글2개	N0EL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2	6506
1271	미용한류 K-Beauty 댓글5개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8	8147
1270	Re: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1개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8	4932
1269	지역별 공항명과 IATA 공항코드 댓글3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11948
1268	2016년 인니 공휴일 포함 자료 댓글1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8927
1267	새로운 IMTA양식 / 종이 KITAS양식 댓글1개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6821
1266	한국-인도네시아, 첨단의료기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구…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5743
1265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10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269
1264	"대한민국 대수술" 국정성과 자료집을 다운받아가세요. 댓글1개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7	4780
1263	'SKYPE' 통한 외국인력 승인에 대한 (신)규정, 사용법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5496
1262	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5508
1261	KALA RUPIAH AMBRUK,PHK JADI MIMPI B…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4645
1260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100대 기업 - 자… 댓글7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0	10455
1259	파푸아, 사고기 탑승자 54명 전원 사망 - 출처 데일리인도네시…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033
1258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향후 전망 모닝콜 댓글4개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957
1257	한.인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걷기대회 모습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5220
1256	광복70주년 광복절 경축식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4356

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LOGIN

비즈니스/홍보

인니 SNS

구직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