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기관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05)
  • 최신글

LOGIN

한인회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9 06:19 조회3,794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2145

본문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정체류허가증(KITAS) 복사본을 소지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민당국에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단속에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현지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랐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71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116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27(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 [전문개정 2010.5.14.]

 

9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a8b5183336fb70778c6a9bae89576d22_1466291

대사관, 한인회, 한인언론협의회 관계자들, 영사과 2층 - 한인회 제공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신형에 주소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만든 ITAS ONLINE 이라는 프린트물과 여권 복사본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걸리면 함 내밀어 보려구요.

심리상태님의 댓글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은정보감사드리며...
제일중요한것은 ,귀차니즘 탈피하시어서
여권+키타스 항상소유 가지고들 다니세요(안전빵!!!!!)
상기건중 오타인것같음니다.
"CACATAN  SIPIL" 인것같음니다.

감사함니다.

  • 목록
   
한인단체/기관 목록
  • Total 2,831건 67 페이지
한인단체/기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3 외식업협의회 2016 대국민 참여 한식 축제 네이밍 공모전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4 2113
982 한인회 한인뉴스 2016년 8월호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1478
981 한국자유총연맹 나라사랑 한마음 - 학생 글짓기, 웅변 및 UCC 경연대회 인기글 사랑을나누는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2041
980 월드옥타 차세대 필수코스제9회 월드옥타 차세대무역스쿨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30 2011
979 문화연구원 시간의 축적 바틱(Batik), 빛과 만나다 인기글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1734
978 문화/교육 김승익 교장선생님 이임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1797
977 문화연구원 298회 문화탐방국립갤러리 인기글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6 1181
976 기타단체 [문인협회] 문정희 시인 국제학술세미나 특별 초청 강연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5 1775
975 한인회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인기글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0 2266
974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소개서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2118
973 KOTRA 2016 하반기 글로벌 취업상담회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2643
972 기타단체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포스코대우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의료… 인기글첨부파일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1774
971 기타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 해외민간네트워크 추가 모집 공고문 인기글첨부파일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1622
970 문화연구원 제7회 ‘인도네시아 이야기’인터넷 문학상 인기글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2 1814
969 헤리티지 알차고 재미난 국립 중앙박물관 한국어 유물해설 공지 댓글19 인기글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0 2075
968 한인회 한인뉴스 2016년 7월호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1933
967 한국자유총연맹 6.25전쟁 제66주년 기념식 및 글짓기, 웅변, UCC 경연대… 인기글 사랑을나누는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3041
966 한국문화원 한국기업,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자카르타 LRT 1호선 사업 착…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2455
965 JIKS JIKS, 18세 이상 재학생에게 유학비자 관련 서류 제공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1662
964 JIKS JIKS, 진로 탐방, 대한민국 해경함을 만나다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4 1801
열람중 한인회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댓글4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9 3795
962 한인회 한인뉴스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7 1756
961 한인회 2016년 재인니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1931
960 문화/교육 [JIKS]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계획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913
959 헤리티지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유물해설 공지(6.18) 댓글3 인기글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878
958 문화연구원 바틱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알리다. 인기글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853
957 헤리티지 제 39차 따만미니 공원전통가옥관 탐방 인기글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6 1825
956 한인회 한인뉴스 2016년 6월호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20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