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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합법 체류 중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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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6-13 10:02 조회7,0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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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김**는 방문 목벅으로 입국하여 친지 업체에서 일을 봐
주던 중 현지인의 신고로 이민청에 의해 불법 취업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용주가 이이릐 지기하며 시간을 끌자

관할 이민청은 즉시 동 사건을 형사 고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용주에 통보하였음.
그러나 고용주는 주면의 지인이 검찰 문제를 도와 줄수 있다는 제안을 해 오자
그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처리기간 동안 ( 60일) 조츼를 취하지 못해 교민 김**은
구속 기소되어 형사 처벌되었음.

* 단순 취업의 경우 이민법은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영형에 처 할수 있고
 벌금 양정 액 이나 검찰 고발여부는 사건을 입건한 사무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임
*주재국은 아직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 취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나 사면 기간을 설정 할수 없어,단순 불법 체류자 후 자진 출극을 희망하여도
벌금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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