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인니 SNS
[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제도 관련 추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18 11:02
조회6,432회
댓글1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5738
본문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5개 공항, 4개 항만 등 총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시행됨)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대사관은 지난 6. 12.(금) 동포안내문을 게재하여 동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드린 바 있으나 아직 동제도가 시행초기이다 보니, 재외동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도착비자는 폐지되는지?
- 폐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고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어떤 것인지?
- 무사증제도는 오직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 여행으로 휴양, 자기계발, 관광명소 탐방의 목적으로 단기방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여행사 등을 통한 발리로의 신혼여행, 단체여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따라서, 가족방문 등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 등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관광 목적일 경우, 반드시 무사증제도로 입국해야 하며 30일 이상 체류는 불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30일) 만료 7~8일 전에 지방이민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이민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무사증제도는 9개 출입국항만(5개 공항, 4개 항만)에만 적용되는 데,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9개 출입국항만 중 하나로 입국해야 하고 출국할 때도 그 중 하나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다면?
- 무사증제도는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동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 취재 목적, 사회문화 활동 목적 등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으로는 ‘가족방문’을 들 수 있겠는 데, 이 경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청의 단속활동 등을 통하여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미팅, 회사 내 컴퓨터 사용 등의 경우에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민청에 단속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회사 등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 회의 등을 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은 향후에도 무사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외동포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사랑하므로님의 댓글
사랑하므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명쾌한 사례별 설명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