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2018년도 기소중지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4)
  • 최신글

LOGIN

2018년도 기소중지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30 11:59 조회9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684

본문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8.11.01 ~ 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개요 :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이메일, 우편, 전화녹음, 화상면담)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관(+62-21-2957-2580, 이메일 koremb_in@mof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407건 28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1 [대사관 안전 공지] 인도네시아 여행 시 유의 사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1162
650 2019년도 전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1 1056
열람중 2018년도 기소중지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30 981
648 2018년 10월~12월 순회영사 서비스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6 911
647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5 970
646 [대사관 안전 공지] 팔루(Palu)지역 방문 자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9 917
645 [대사관 안전 공지] 중부술라웨시(팔루) 지진 관련 여행 자제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1 944
644 정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10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30 1182
643 문재인대통령 위로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30 1473
642 중부술라웨시(팔루) 지진 관련 여행 자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30 851
641 [대사관 신변안전 공지] 중부술라웨시 지진 관련 신변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9 839
640 9월 평양공동선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1025
639 제1회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1235
638 [대사관 안전 공지] 해상 납치 관련 신변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931
637 수영, 스노클링 활동 시 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7 968
636 문희상 국회의장, 인니 상원의장 만나 "남북관계 진전 지원해달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900
635 문재인 대통령, 창덕궁서 조코위 대통령 공식환영식 개최 - 인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3 984
634 문재인 대통령 콤파스紙와의 서면인터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1 978
633 정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5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9 1624
632 롬복섬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신변안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1 967
631 롬복 지진에 따른 롬복.길리 지역 여행 자제 당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1087
630 문재인 대통령, 롬복 지진(8.5.)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1146
629 롬복 지진 관련 타 지역 이동방법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1052
628 롬복 지진 관련 주재국 발표사항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5 920
627 롬복 지진 발생 관련 신변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9 1302
626 발리 아궁(Agung)화산 분화 관련 신변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5 1093
625 동부자바(수라바야)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 공지(7.20~2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7 1083
624 김창범 대사 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근로자 발대식 참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7 131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