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관련 법률 및 사례 ”

UU No.35 Tahun 2009 tentang Narkotika (UU Narkotika) dan Kasus

Q

안녕하세요. 김종성 변호사님, 저는 한국 중견 기업의 인니 법인장으로 1년 전부터 자카르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공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첫째 주 금요일 밤에 한국 출장자들과 회식 후 퇴근시 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 경찰의 통행 차량 집단 검문 시 제차 안에서 2 그램의 헤로인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와 제 운전사 이렇게 2명이 관할 경찰서로 연행되어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는데, 제 운전사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관할 경찰서 및 마약청(BNN)에 불려 다니면서 너무 고생하여서 이번에 마약의 정의 및 관련 용어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몇 종류의 마약이 법률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이 법인장님, 그간 고생이 참 많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도 본인이 전혀 마약과 관련이 없으면 수사관의 조사 진술서에 바로 서명하면 안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서 조서의 내용을 변호인이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에 서명 컨펌을 받아서 서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1차 조서의 내용은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마약법(UU Narkotika)에는 마약의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Narkotika adalah zat atau obat yang berasal dari tanaman atau bukan tanaman, baik sintetis maupun semisintetis, yang dapat menyebabkan penurunan atau perubahan kesadaran, hilangnya rasa, mengurangi sampai menghilangkan rasa nyeri, dan dapat menimbulkan ketergantungan, yang dibedakan ke dalam golongan- golongan sebagaimana terlampir dalam Undang-Undang ini.

마약은 합성 또는 반합성의 식물 또는 비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또는 약물로 의식의 감소 또는 변화, 맛의 상실, 통증 완화를 위한 감소,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법에따라 3개의 그룹 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악성인 제 1종 마약군에는 65개 종류의 마약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 2종 마약군에는86개의 마약 종류, 그리고 제 3종 마약군에는 14개의 마약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마약의 제조 원료(Prekursor)에 대하여는,

Prekursor Narkotika adalah zat atau bahan pemula atau bahan kimia yang dapat digunakan dalam pembuatan Narkotika yang dibedakan dalam tabel sebagaimana terlampir dalam Undang-Undang ini.

마약 전구 물질은 이 법에 첨부 된 표에서 구별되는 마약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출발 물질 또는 화학 물질입니다.

3. 그리고 마약 중독자 및 의존자에 관한 정의 및 규정은,

Pecandu Narkotika adalah orang yang menggunakan atau menyalahgunakan Narkotika dan dalam keadaan ketergantungan pada Narkotika, baik secara fisik maupun psikis.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으로 육체 및 심리적으로 마약에 의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Ketergantungan Narkotika adalah kondisi yang ditandai oleh dorongan untuk menggunakan Narkotika secara terus-menerus dengan takaran yang meningkat agar menghasilkan efek yang sama dan apabila penggunaannya dikurangi dan/atau dihentikan secara tiba-tiba, menimbulkan gejala fisik dan psikis yang khas.

마약 의존은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며,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되면 독특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님, 그렇다면 상기에 설명하신 각 1, 2, 3종의 마약군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차이가 있나요? 구속된 제 운전사는 어제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A

맞습니다, 마약군뿐만 아니라 마약을 생산, 운반, 유통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마약을 직접 본인이 사용하거나 오용한 사람에 대한 형벌의 차이는 마약법상 매우 큽니다. 전자의 경우 최소 징역 2년에서 20년형, 종신형 또는 사형의 선고(제111조~126조 참조)를 후자의 경우 최고 징역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제 127조 참조)을 선고 받습니다.

Tips. 우리 동포들께서 해외 공항에서 다급한 사정의 휴대 물품을 운반 요청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 귀국 노동자 Merry Utami 사건, 2010년 4월 필리핀인 Marry Jane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들은 해외 공항에서 단순 부탁을 받고 휴대 입국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Pelarangan minuman keras di Temapat Umum dan Dibawah Umur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최 엄마입니다.

어제 제 아들과 친구 3 명이 인도네시아를 관광으로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맥주 및 와인을 호텔 근처 도로 벤치에서 앉아서 마시다가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되어서 체포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20살이며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이 도로가 벤치에서 맥주를 마셔도 처벌을 받나요?

A.

안녕하세요 최 어머니, 도로는 공공장소의 범주에 해당되며 도로가 벤치에서 음주 행위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6조 (Pasal 536 KUHP)에 의거 처벌대상이며 벌금 또는 최고 3일의 구류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한 재범에 대하여는 최고 2주 구류형, 3범에 대하여는 최고 3개월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Pasal 536 KUHP :

1. Barang siapa nyata mabuk ada dijalan umum, dihukum denda sebanyakbanyaknya Rp. 2,500,000-(Berdasrkan penyesuaian denda KUHP)

2. Jika pada waktu melakukan pelanggaran itu belum satu tahun, sejak ketetapan hukum yang dahulu bagi si tersalah lantaran pelanggaran serupa itu juga atau pelanggaran yang ditersangkakan dalam pasal 492, maka hukuman denda itu dapat diganti deng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hari.

3.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dua kalinya dalam satu tahun sesudah keputusan hukuman yang pertama karena ulangan pelanggaran itu,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dua minggu.

4.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tiga kalinya atau selanjutnya di dalam satu tahun sesudah ketetapan putusan hukuman yang kemudian sekali lantaran ulangan pelanggaran untuk kedua kalinya atau selanjutnya,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bulan. 

만약 공공 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행위 등 공공질서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 제 492조 (Pasal 492 KUHP)에 의하여 벌금 또는 최고 6일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김 아빠이며 제 딸은 국제학교 고등학생 2학년이며 현재 16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교내 학생 클럽 친선 행사를 시내 클럽에서 밤 10시에 개최 하였으며 선후배 회원 10명과 행사 도중 선배로부터 와인을 강요 받아서 마신 후 쓰러져서 가까운 제 딸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급히 찿아가서 쓰러진 딸을 데려와 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클럽 사장 및 제 딸에게 알콜 14%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선배를 처벌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십니까 김 아버지,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8조 (Pasal 538 KUHP)에 17살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벌금형 또는 최고 구류 3개월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따님에게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학교 선배는 형법 제 300조 (Pasal 300 KUHP)에 의거 벌금형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Tips. 

음주 관련 처벌 규정은 상기에서 언급한 형법 제 300조, 492조, 536조, 5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행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한 행사 위원도 형법 539조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마약법 [UU No.35 tahun 2009 (UU Narkotika)]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Perhitungan Masa Kerja Pekerja PKWT dan PKWTT

Q.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에 납품하는 회사이며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이사 천 만원이며, 직원은 생산 및 관리직 전부 포함하여 553명 입니다.

그 중 생산부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직은 전부 정규직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직 직원중 한 명이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수 차례의 경고장을 부과하였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서 지난 2018년 3월 30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그 해고된 직원은 지난 2015년 2월 1일부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을 거친뒤 2018년 3월 30일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직원과 함께 찿아온 LSM의 변호사는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 근속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해고의 경우 LSM변호사가 주장한 장기 근속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천 이사님?

인도네시아 노동법(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60조 1항[(Pasal 60 ayat (1)]을 근거로 정규직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기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기산일은 수습 종료일 다음 날이 해당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경우노동법 제 63조 1항[Pasal 63 ayat (1)]에 고용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서 임명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PKWTT) 기산일은 2015년 5월 1일이며 해고시 장기 근속금이 규정된 최저 근속기간인 만 3년은 2018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8년 3월 30일이기에 만 3년의 근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귀사는 노동법 제 156조 3항 a[Pasal 156 ayat (3) a]에 규정된 장기 근속금 2개월분 급여를 해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Q. 

김 변호사님, 저는 서부 자바에 소재한 봉제회사의 사장 박 노동입니다.

상기 법률자문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5년 더 근무 시킨뒤 지난 5월 15일 해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지속적인 출근 불량입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첫 5년간은 3번에 걸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 5년간은 근로 중단이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고한 이 직원 경우 몇 년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합니까?

A.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상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 59조 7항과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15조 1항에 근거하여“법에 의해서 6년째의 첫 근무일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하였으며 해고시 근속일수의 기산점은 첫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날부터 산정되어서 10년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Tips.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법 (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 1조 14번, 제 50조, 제 56조 1항, 제 59조 그리고 제 156조가 우선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Kepmen 100/2004)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Tindak Pidana Suap Menyuap atas UU No.31 Tahun 1999

Tentang Pemberantasan Tindak Pidana Korupsi(Tipikor)

Dan UU No.20 Tahun 2001 (Perubahan)

Q. 

저희 회사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봉제회사이며 저는 이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입니다. 원래는 미국 수입상들과 직접 무역을 하였으나 동포 바이어들의 D/A 결제가 계속 어려워져 2017년부터는 국내 Vendor의 하청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회사 소유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계 은행에서 받았던 기존 수출입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2 종류의 세무 감사를 받았으며 여러번의 방문 감사와 서류 제출을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방식은 저희 회사의 증빙 자료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감사팀의 의도를 일관되게 주장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은 과도하게 부과 예정인 과태료 부분을 줄이는 불법적인 네고를 세무감사팀과 진행하여 딜을 하였으며 당시 저희 스스로는 잘 끝냈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에 자카르타 경찰청에서 대표이사 소환장이 왔는데 5월 31일 출두로 되어 있으며 저희 총무 직원 설명으로는 부패척결법상 증뢰죄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는 내용이라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종성 변호사님, 이제 저희 회사는 소환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향후 예상이 어떻게 되어 갈까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매일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상황으로 인지되는 케이스가 귀사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인동포 회사만이 아닌 많은 인도네시아 법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추측컨데 대부분이 내부자 고발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세무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자 또는 간접적으로 옆에서 관련자의 진술을들은 동료, 가족 또는 친구 등 제 3자가 고발 했을 수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아마도 귀하가 받은 소환장에 관련 혐의에 의하여 위반한 법률 조항이 적시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그 조항을 분석하여 혐의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회사 이미지등 관계로 선임된 담당 변호사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법은 1999년에 법률 제 3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001년에 일부 조항이 추가되어서 법률 제 2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회사는 누군가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에게 직무상 댓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기에 반드시 상기 2개의 법률이 적용 되었을 것이며 또한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화 한 뒤 뇌물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공하였기에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No. 8 Tahun 2010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을 위반하였기에 통상 함께 적용 되어 지는데, 국가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 임직원에게는 부패 척결법(UU No.20 Tahun 2001)상 수뢰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나 증뢰자인 기업과 그 대표에게는 지난 3월호에서 일부 언급하였듯이 뇌물을 준비하며 사용한 방법으로 인하여 위반한 자금 세탁법이 더 엄중하게 적용되어 경합 처벌됩니다.

잠깐 비교한다면, 부패 척결법 제 5조와 6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징역 1~5년에 처해지고 만약 판사에게 뇌물 제공시에는 징역 5~15년에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제 3조에 징역 최고 20년 그리고 벌금 100억 루피아에 처벌하도록 적시되었으며 또한 기업은 최고 일천억 루피아의 벌금 및 회사를 몰수하여 국유화까지 할 수있는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ips. 

뇌물죄 관련해서 현행법상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KUHP), 뇌물처벌법(UU No.11 Tahun 1980 tentang Tindak Pidana Suap) 그리고 부패 척결법(UU No.20Tahun 2001)등이 있는데 역시 가장 가중 처벌되는 법률은 부패 척결법입니다.

우리 동포 사업가들께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 하시기 보다는 실정법내에서 각종 상소제도 및 항고제도를 통해서 해결 및 구제 받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Kasus Tumpang Tindih Sertipikat Tanah

Q.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는 Tangerang에서 신발 부자재 공장을 1990년부터 하고 있는 한국민 사장입니다. 

지난 달 갑자기 Tangerang군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지난 주 첫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회사 총무와 함께 재판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저희 공장의 5필지의 토지 등기부 가운데 2필지가 타인의 등기부와 이중으로 겹쳐서 그 2필지의 다른 등기부 소유자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토지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및 저희가 토지 매입시 체결한 매매계약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5년간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96년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2년에 걸쳐서 건물이 포함된 3필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장 옆에 붙어 있는 이웃 주민의 미등기 땅 2필지를 등기화후 추가로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1차 재판후 매매당시 PPAT(토지공증인)를 찿아가 문의한 결과“토지 매매전에 Tangerang군 토지청에서 모든 사전 확인절차를 마친 흠결이 없는 Sertifikat이었다”고 재 확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토지상에 서로 다른 2명의소유자 가 각각의 토지 등기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처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자문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민 사장님,

먼저,“흠결이 없는 Sertifikat”이라고 적으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졸업장, 자격증 등등 자격에 관련된 증서는 Sertifikat이라고 기재하며 유일하게 토지에 관련된 증서만 Sertipikat이라고 기재하니 향후 기재에 오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토지 등기부는 ‘f’가 아닌 ‘p’로 적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중으로 등록된 토지 등기부 사건은 자카르타 및 자카르타 근교의 행정지역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1984년 7월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가 토지 등기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소유권 변동없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안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즉 과거의 불완전한 토지제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Tips. 

상기 사건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현행법 조항은 :

1. 토지 등기부 및 관련 서류 위조관련은

  (1). 형법 263조 1항과 2항 [Pasal 263 ayat(1) dan (2) KUHP]

  (2). 형법 385조 1항 및 266조 1항과 2항 [Pasal 385 ayat(1) jo Pasal 266 ayat(1) dan (2) KUHP]

2. 그리고 상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개입하였다면 형법 제 55조[Pasal 55 KUHP]를 고소장에 병기하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 1365조 [Pasal 1365 KUH Perdata]

4. 토지 분쟁에 관하여는 토지청장령 2016년 제 11호를 참조 바랍니다.

  [Permen Negara Agraria/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No. 11 Tahun 2016] 토지 등기부 보는 방법(Cara Baca Sertipikat Tanah)은 제가 기고한 2016년 한인뉴스 11월호(58~5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형법상 문서 위조죄”

Pemalsuan Surat dalam

Kitap Undang-Undang Hukum Pidana(KUHP)

Q.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판매하는 B협력업체에서 생산부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M현지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하려는데 은행 창구직원이 인출불가라고 말하여서 은행에 확인결과 국세청에서 거래하는 M현지 은행에 제 계좌 동결을 지시하여 거래가 불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받은 계좌 동결확인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해당 부서를 찾아가 담당 부서장을 만나 경위를 확인 결과, 7년 전에 근무했던 A회사에서 제가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주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직책은 역시 생산 부장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설명은 그 B회사는 Rp.5,2 Milyar의 세금을 국가에 체납중이며 국세기본법령에 의해서 등기 이사인 저는 그 체납 세금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0%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등재 이사는 누구 누구인데 왜제 예금만 동결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담당 국세청 공무원의 답변은 나머지 주주 및 이사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중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래 내역은 저 밖에 없어서 우선 동결시켰으며 계속 조사중 이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며 몇 장의 서류를 복사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 직장이었던 A회사를 6년 만에 찾아 갔는데 이미 일본인 회사로 바뀌어 있었으며 경비부터 단 1명의 옛날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업무에 집중 할 수가 없었으며 생활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생산만 담당했던 제가 어떻게 10%를 소유한 주주로 그리고 등재 이사로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현재 업무에 집중이 안되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은행 예금까지 동결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의 현재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하의 상기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면, 누군가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귀하에게 회사 운영 그리고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무 인권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Notaris 사무실을 찾아가서 귀하의 신분을 제시한 뒤 은행 및 국세청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며 법무인권부 회사 등록 싸이트에서 회사 조회를 요청하면 Company Profile을 금액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Company Profile에서 A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 및 이사 변경사항 및 관련 Notaris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귀하께서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찿아서 사실 진위 및 변경 과정의 실체를 파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10% 매입하였다면 A회사의 주주중 누군가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매각 절차상 반드시 주주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사 정관 변경을 진행 그리고 법무인권부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절차 진행상 생산 부장인 귀하를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려면 반드시 그 의결서에 귀하의 서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 결과로 정관변경을 Notaris 사무실에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귀하가 참석하여 Notaris앞에서 직접 서명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귀하께서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역시 위조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63조, 264조에서 (Pasal 263/264 KUHP) 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6년/8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수 있는 중형이며 수사기관의 구속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상기 귀하의 경우 문서의 내용 및 서명을 전부 위조 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며 당시 정관변경을 관장한 Notaris에게 해당 정관의 복사본을 요청 후 그 정관상 관련자를 문서 위조죄의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증거로서 관련 자료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Tips. 

귀하는 문서 위조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세청이 동결한 귀하의 예금을 되찾으려면 귀하가 A회사의 주주 및 이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으로 결국 해당 변경 정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2년입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UU No. 8 Tahun 2010 tentang Tindak Pidana Pencucian Uang(TPPU)

dan UU No. 3 Tahun 2011 tentang Transfer Dana

Q. 

저는 30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 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 동포입니다.

1년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국 중견기업의 인도네시아 법인의 법인장으로 부임하여 제게 연락이 와서 시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간의 서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밤 11시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 시간부터 제게 자기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제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제게 제안하기를 회사가 공단조성 사업을 하는데 예정지역의 토지를 제 명의로 먼저 매입하면 자기 회사가 그 토지를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제가 일부 토지를 15년 전에 매입하여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 토지에 관하여 친구에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러면 근처의 미등기 토지를 200Ha 추가로 매입하여 전부 등기화까지 해주기를 요청하며 먼저 제 토지를 매입하는 가계약을 10일 후 체결하기로 약속하며 제게 BCB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도록 하여서 이틀후 계좌를 오픈하여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때부터 마치 그 친구의 개인 비서처럼 친구가 시키는대로 토지 매입업무를 진행하고 친구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일상처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시한 제 토지가격의 2배의 금액이 어느 날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밤 그 친구는 제게 자기 회사 사업을 많이 도와주니 수고에 대한 사례로 제 토지를 2배가로 매입한다는 설명을 하며 나머지 토지를 단기간에 매입을 완료 해야하니까 제게 토지매매 지역에서 5달간 매입 및 등기화 작업에 매진해주고 제 BCD통장과 송금시 사용하는 전자 토큰까지 전부 그 친구가 관리하며 제 명의로 등기화가 완료된 토지는 즉시 회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을 회사가 제 통장으로 보내어 그 친구가 각각의 토지주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약속하고 지방에 내려가 토지 매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후 갑자기 자카르타 경찰청 특수범죄국에서 제게 소환장이 왔습니다. 고소인은 제 친구가 근무하는 인니법인의 대주주인 한국 사장이며 기재된 고소내용은 “Pasal 3 UU No.8 Tahun 2010 tentang Tindak Pidana Pencucian Uang(TPPU)와 Pasal 85 UU No.3 Tahun 2011 tentang Transfer Dana 그리고 Pasal 378 jo 263

KUHP”로 돼 있어서 즉시 제 친구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비로서 그 친구는 그간의 사실을 제게 말하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제 친구가 매입 금액을 2배로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을 제 통장에서 다시 친구의 지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는데 회사 감사시 적발되어 본사 사장님께서 직접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친구를 도와준다고 지방에서 열심히 토지 매입과 등기화 작업에만 열중하였으며 그 이후의 결제 및 송금은 전부 제 친구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제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진행하였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저 역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A.

안녕하세요, 고소이유에 적시된 추정 법률위반 내용을 보니 고소인측에서는 귀하를 친구분과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제 5조 위반이 아닌 제 3조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귀하께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TPPU)은 중형에 처할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귀하께 적용된 법조항들에서 귀하가 벗어나려면 먼저 조사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귀하의 은행계좌 조사에 동의하는 서면 제출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된“자금 이체법 제 85조”에서 모면하려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귀하가 타인의 토지를 매입후 친구에게 보고후 친구의 회사에 매각한 당초 매입금액 이상의 입금된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수사관에게 진술 및 주장해야 합니다.

역시 적용된 사기 및 서류위조죄는 친구가 법인장으로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귀하도 모르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불법행위이니 그 부분 역시 본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내용을 매입 가격이 기재된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Tips. 

한국에서도 “자금세탁 방지법”이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로부터 9년뒤 비슷한 이름의 “자금세탁 형사처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인도네시아도 다양성의 사회로 변모하다보니 그 부정적인 결과로 기존의 형법으로만 처벌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TPPU)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선고 가능한 강력한 법률로서 법률 제정 1년뒤 모든 자금이체 분석 및 보고전담 중앙기관인 PPATK(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을 출범시키고 또한 “자금이체법(UU Transfer Dana)”을 제정, 강력한 공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포들도 PPATK기관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매 금융거래에서 인도네시아 실정법을 준수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Pengumuman Pengambilalihan Saham(Akuisisi) di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UUPT)

Q. 

안녕 하십니까, 저는 Cikarang에서 전자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금년 3월에 관련업종의 회사에 저희 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 전 신문에 의무적으로 매각개요를 공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식의 55%만 매각을 하여도 반드시 신문에 공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최소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 127조 (Pasal 127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에는 주총개시 30일 이전에 반드시 최소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주주가 변경되면 회사의 경영권이 교체되어서 회사의 관리 방향이 바뀔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각회사의 직원들에게 향후 경영권 교체 예정을 사전에 공고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대주주 지분 양도회사와 관련된 제 3자(대출은행, 거래 회사 등등)에게 향후 변경 예정 사항을 공지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식양수도 동의여부를 확인 받기 위함입니다.

Q. 

변호사님, 그렇다면 한번에 55%를 매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A.

일부 노타리스가 그런 편법을 이용하여 30일간 신문공고 없이 주총 결의서와 주식 양수도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인권부에 변경정관을 등록하고 있는데 그 편법은 양수도 당사자간 잠시 시간을 벌 뿐이며 결국 50%+1주식의 지위가 되면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진행해야함으로 결국 노타리스 비용만 중복되게 지출되며 역으로 시간을 끌다가 매물인 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서 적시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각회사의 자산에 매력을 느껴서 양수도 형태의 기업 인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기업을 인수하기 보다는 자산만 매입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몇몇 투자자는 기업을 인수하면 결국 자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중심자산)만 매입하는 것보다 더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유리함 보다는 그 회사의 직원 인수과정의 진통과 채권은행 및 거래처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양도자측에서 사전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수자가 전부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Tips. 우리가 통상 지칭하는 M&A (Mergers & Acquisitions)의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용어는 Penggabungan dan Pengambilalihan입니다.

즉 Penggabungan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것이며, Pengambilalihan은 하나의 기업(개인)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 8장 제 122조부터 13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령 1998년 27호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7 Tahun 1998 Tentang Penggabungan, Peleburan dan Pengambilalihan Perseroan Terbatas (“PP No.27/1998”) 그리고 법률 19982년 제 3호인 Undang-Undang Nomor 3 Tahun 1982 Tentang Wajib Daftar Perusahaan (“UU No.3 / 1982”)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UU No.1 Tahun 1974 tentang Perkawinan (UU Perkwinan)과

한국 민법 및 국제사법 비교

Q.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25세된 화교 여성 Agustin입니다.

작년 9월 10일 한국 남성과 자카르타 시내 호텔에서 결혼하였으며 자카르타 서구 Kantor Catatan Sipil에 결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을 따라서 올 3월에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게 약속하기를 한국 도착 후 5월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11월 말인 지금까지 결혼식도 안하고 또 혼인 신고도 안하면서 거의 매일 밤 늦게 술 마시고 귀가하는 등,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정식 부부가 아니니 제게 인도네시아로 돌아 가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한국에서 결혼을 안하고 신고를 안했다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Agustin씨, 인도네시아내에서 거행된 결혼식과 결혼신고는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Agustin씨는 배우자인 한국 남성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두 분은 인도네시아 혼인법인 UU Perkawinan (UU No.1 Tahun 1974) 제 2조에 의하여 법적인 부부로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 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대한민국 법률 제 13759호인 국제사법 제36조 및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도 두 분은 법적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께서 그냥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해서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적인 이혼절차(협의 또는 재판)를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며 귀하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적법한 결혼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있는 45세 미혼의 한국 여성입니다.

약 1년 전부터 교회 지인의 소개로 5년 전에 부인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각자가 형성한 재산이 있으며 또한 향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해놓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부디 두 분이 오래 오래 행복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시길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　UU Perkawinan (UU No.1 Tahun 1974)에는 한국의 구 민법처럼 부부재산 공유제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 민법처럼 부부재산별산제도 혼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혼인법 제 29조 (Pasal 29 UU Perkawinan)에는 부부재산별산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4개의 항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혼인법 제 35조(Pasal 35 UU Perkawinan)에서 부부재산공유제(Harta Bersama)와 부부재산별산제(Harta Bawaan Masing-Masing)에　관하여 한번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부 공유재산은 법률 행위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부 별산 재산은 그 재산관련 법률 행위 시 각자의 절대적 권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예비 남편과 사전에 각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결혼전 가까운 Noatris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노타리스에게 Perjanjian Pisah Harta(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 요청하여 Kantor Catatan Sipil에 결혼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29조, 830조 그리고 831조에서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830조 1항에서는 부부별산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도 중요하지만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본인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Tips.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도 2015년까지 한국 민법 제 829조 1항처럼 반드시 혼인 성립전에 부부재산 약정서(Perjanjian Pisah Harta)를 작성하여 혼인 신고시　등록하여야 부부재산 별산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혼인 성립 후에도 부부재산 약정서(Perjanjian Pisah Harta)를 작성할　수가 있으나 그 작성일 이전까지의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약정서작성일 이후에 형성된 각자 명의의 재산만 별산재산으로 한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Diskriminasi Ras dan Etnis Serta Undang-Undang Lain

terkait SARA & Diskriminasi di Tempat Kerja

Q.

저는 자카르타 남부 골프장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의 5개 타워 중 한 타워에 2007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옆 타워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이 공동 로비 앞 주차 표시가 된 주차장에 제 자동차가 잠시만 주차해도 유독히 저의 차량만 문제를 삼아 잦은 항의를 저와 제 운전사에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부터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P3SRS)의 감독관(Pengawas)에 임명되어 다른 4개의 타워에는 설치하지 않은 쇠줄을 로비 앞 주차장에 설치하고 만약 제 차가 잠시만 주차해도 바로 쇠줄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타워는 로비 앞 주차장에 쇠줄도 없으며 야간에도 많은 차가 주차해도 아무 문제없이 아침까지 주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아마도 제가 인도네시아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편파적으로 업무상 월권을 행사하는 그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생활에 방해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참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대한민국은 수 차례의 차별금지법안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만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안은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입법발의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08년에 “UU No.40 Tahun 2008 tentang Penghapusan Diskriminasi Ras dan Etnis”즉“인종과 민족차별 일소(금지)법”을 만들어서 동법 제16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과 민족차별에 근거하여 타인을 혐오한 행위자는 최고 징역5년형 그리고/또는 벌금 5억 루피아에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에게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중국계 인도네시인은 상기법 외에 인도네시아 형법 제 156조 및 156a조에 최고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인도네시아인이 SNS 그룹상에서 귀하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자를 그 지인들에게 발송하였다면 인도네시아 구 정보통신법 제 28조 2항 또는 개정된 신 정보통신법 제 45A조 2항에 의해 최고 6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1. 귀하께서 직접 해당 행위자를 만나서 상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차별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2. 만약 그래도 차별 행위가 지속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차별행위자에게 차별 및 혐오행위 금지를 통지하는 최고장(Somasi)을 발송하는 방법이며 3. 최고장 수령 후에도 개선이 안되고 귀하는 차별하는 혐오행위를 계속한다면 상기 관련법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저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호텔 체인회사에서 한국인 및 한국 기업체 영업을 담당하며, 직책은 영업 3부장이며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직급인 영업 1부장은 2년차에 이미 영업이사로 승진하였으며 같은 3년차인 영업 2부장은 저 보다 훨씬 급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싱가폴과 호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남성이며 저는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인이고 또한 여성으로서 능력이 아닌 민족과 성 차별을 당해서 승진과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 6조(Pasal 6 UU No.13 Th 2003)에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는 차별을 받지않고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아닌 7가지의 행정처벌 조항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는 회사허가 취소가 있으나 해당 피해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이후에도

노동이주부 장관의 회람(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 SE.60/MEN/SJ-HK/II/2006)이 발효되었지만 이 역시 강제성 보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별의 문제 제기시 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리스크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구제 방법은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법 제 3조 1항”에 의해 고용주와 직접 합의 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또는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부/청에 접수된 자국민의 신고 또는 고발은 처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간혹 다른 사유와 곁들여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Q : 

안녕하세요? 제 친한 대학 동창이 정보통신 기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굴지의 T 통신사에 납품하는데 지난 2017년 7월 30일 납품 대금 지급이 갑자기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며 제게 Rp100,000,000.-를 일 주일만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일 억 루피아를 빌려주고 그 친구가 발행한 2017년 8월 7일자 “B은행” 수표를 받았습니다. 

상기 수표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으며 수표 발행인인 대학 동창에게전화를 하였더니 잔고 부족을 자기도 몰랐으니 3일후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라고 하여 8월 10일에 다시“B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 하였으나 역시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표 발행인인 제 친구는 바로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A : 

한국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에 의하여 수표를 부도낸 수표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잔고 부족 또는 개설인 스스로 계좌 폐쇄를 이유로 수표 발행인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 1964년도에 제정된“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UU No.17 Tahun 1964 tentang Larangan Penarikan Cek Kosong에서는 중형으로 형사 처벌이 되어오다 1971년 대통령 대체입법(Perpu No.1 Tahun 1971)으로 상기 UU Cek Kosong은 폐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표 소지인은 성실한 상거래 의무를 위반한 부도 수표 발행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Pasal 378 KUHP)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표 발행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기시 이 부도 수표는 수표 발행인의 사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폐지이후 실제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 속출로 중앙은행(Bank Indonesia) 산하 DHN(Daftar Hitam Nasional-금융거래 블랙리스트)같은 부도 수표 발행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모든 시중은행은 부도수표 발행자들에게 수표 금액과 부도 회수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1회, 2회 후 블랙 리스트 등재 또는 1회 부도 후 즉시 블랙 리스트 등재하고 그 이후 다시 부도를 내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

저희 회사는 포워딩 회사로 거래처로부터 2017년 9월 20일자 수표를 받아서 지난 22일 지급은행인 “M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자 현금 지급을 거절하며 반드시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표 왼쪽 상단에 두줄의 사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Bilyet Giro만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수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A :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표는 한국식의 횡선수표와 같은 성격입니다. 인도네시아 명칭으로는 Cek Silang이라 부르며 원래는 일람출급식인 수표가 두줄의 횡선이 있으므로 인하여 반드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추심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줄의 횡선사이에 은행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Cek Silang Khusus) 반드시 기재된 그 은행을 통해서만 추심 이체를 하게 되며, 만약 두줄의 횡선 사이에 은행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Cek Silang Umum) 어느 은행을 통해서나 추심이체가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 중앙은행(BI)의 규정 변경으로 수표는 수표 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표 소지인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만 유효합니다. 

# Tips

DHN ( Daftar Hitam Nasional - 중앙은행의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 ) 2006년 12월 20일 중앙은행령으로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부도수표/지로 발행자에 대한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이며 그 이후 2016년 12월에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세한 관련 사항은 Peraturan Bank Indonesia No.8/29/PBI/2006과 SEBINo.9/13/DASP tanggal 19 Juni 2007 그리고 PBI No. 18/49/PBI/201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Q : 

저희 회사는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찌까랑에 제조업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오너는 한국 본사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인 정관상 주주는 한국 본사 99% 그리고 한국 본사의 전무 1%로 되어 있고 1명인 이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장인 제가 등재되어 있으며 감사는 본사 전무께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파견기간이 3년이며 2019년 12월 말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제가 듣기에 인도네시아 주식회사의 세무 및 법적 문제 발생시 제일 먼저 이사인 제가 책임을 진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무사히 3년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A : 

실제로 외자법인 포함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비상장 법인인 관계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 감사와 법무인권부 장관 의무 보고사항이 아닌 이유로 주식회사법 제 66조(Pasal 66 UUPT)에 명기된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Laporan Tahunan)를 작성하지 않고 매년 그냥 지나가는데 반드시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Laporan Tahunan)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년도 마감 뒤 6개월 내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피고용자 신분인 법인장으로서 회사에 상기 사업 보고서 작성 여부 승인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회사(본사)에 요구를 못하고 넘어간 후 향후 주주간 분쟁 또는 국가 기관의 감사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비록 비상장 해외법인의 법인장 신분의 대표이사(2명 이상의 이사가 정관상 있을경우, 그 중 1명) 또는 이사이지만 재직 시 본인의 정당하고 적절한 업무처리 결과를 승인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서 감사의 검사를 받은 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Q :

그러면 상기 답변 주신것과 같이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후 감사의 결재만 받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은 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 상 승인이 필요합니까?

A :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해당 사업 시행 결과의 주주에 대한책임은 벗어나게 되어 향후 주주간 분쟁 발생 시 주총에서 기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비록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어도 사업 보고서에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변경 작성된 사항이 추후 발견되거나 세무 등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감사를 받을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역시 문제된 해당년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제일 먼저 지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이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Maksimal Janxgka Waktu Penahanan 

di Kitap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

저는 5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4명의 동업자는 투자금을 회수 후 회사 지분을 제게 모두 넘기고 떠났으며 그 이후 혼자 경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쓰게 되었으며 사채를 갚지 못하자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된 날, 검사에 의해서 바로 구속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전에 들었습 니다. 경찰단계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검사가 바로 구속 시킬 수 있나요? 

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 받은 후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2항 ( Pasal 20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 사는 공소제기에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조 1항( Pasal 25 Ayat 1 KUHAP)에 의하면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5조 2항 (Pasal 25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상 필요 시 최대 30일까지 관할 법원장의 허가하에 피의자 구 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사 및 사법 체계 문화와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 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 그리고 경찰과 조율을 잘 끝내서 SP3 (수사 종결 지 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내고 피고소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 언합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이미 공소장(Surat Dakwaan)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검사와의 조율 뿐만 아니라 담당 재판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걸리고 복 잡해서 경찰단계에서 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지난 7월 5일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어서 제가 회사 사장님께 면담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래 구속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상기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KUHAP)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1항 ( Pasal 20 Ayat 1 KUHAP) 에 의하면“사법 경찰관은 수 사상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4조 1항( Pasal 24 Ayat 1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 은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4조 2항 (Pasal 24 Ayat 2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담당 검사의 허가 하에 피의자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최장 60일간 경 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Tips 1. 참고로 하기 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최대 미결 구속일수를 첨부합니다.

Tips 2. 상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미결수 상태에서 최장 400일까지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니 만약 수사기관에서 1차 소환 시 상기 사항 감안하시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시간, 금전 및 심리적인 피해를 덜 입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저는 2002년 한국에서 봉제 수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한국인 A씨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난 10년 간 A씨 회사와의 미정산 선급금과  제 개인 자금을 더하여 A씨 공장을 2012년 인수하여 한국의 무역회사와 인도네시아 의 봉제 제조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거래 은행인 인도네시아 BCM은행에 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향후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통보되고 또한 한국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BCM지점장의 정보가 맞는지요?

BCM 지점장의 설명이 일부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7년 5월 8일  과세 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하였습니다.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의 이행절차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G20국가로서 이 협 정에 서명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 MCA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을 위한 법적근거로 반드시 국내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일환으로 상기 정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법률과 동급으로서 확정이 되며 만약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 발효된 효력은 해당일부터 상실되며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요청을 국회에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법률대체 정부령을 발효 후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아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인수시 제 개인 자금을 한국에서 외환거래 절차에 의해서 해외 송금을 하지 않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한국의 머니체인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머니체인저로부터 현지 BCM은행의 제 계좌로 입금 받아서 봉제회사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나요?

꼭 자동 통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 통보는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보험) 에 보유한 잔고가 인니 국세청에는 5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외국인 일 경우 그 외국인의 해당국가 국세청에는 미화25만불 또는 33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만 해당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그 이하인 금액의 잔고는 상대국의 국세청이 요구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s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

국제적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노력은 지 난 1988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3월에 미국 주도로 해외 금융회사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 하는 조항(FATCA)을 신설하고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처음으로 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하였습니다.

OECD 및 G20 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부터 시작된 노력이 다자간 의정서로 2010 년 5월 체결되어 2011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각 국가별로 준비가 시작 되어 오던 중  미국 주도의 FATCA시행을 본 OECD 및 G20 국가들이 2014년 10월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우선적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우루과이가 이 협정에 서명하여 총 111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OECD는 금융계좌 보고 기준 과 고객실사 절차등을 규정한 공통보고 기준(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 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발췌 : 기획 재정부.『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2015.       

Tips 2.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거래를 활용하시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금융 거래는 하시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국인들께서도 상기 제도의 내용을 잘 인식하시고 준비하셔서 상기 제도가 일부 운용이 시작되는 2017년 9월 이후부터 양 국가의 국세청 과세에 대비한 Tax Plan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법(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상 감사회(Dewan Komisaris)의

이사(Anggota Direksi) 임시해임권

저희 회사는 아파트를 전문 시공하는 건설회사로서 1명의 대표이사와 2명의 이사 그 리고 1명의 대표 감사와 1명의 감사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시공했던 Pondok Indah지역 아파트 공사시 대표 이사와 1명의 이사 가 협력 시공사와 공모하여 시공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중 하도급 계약서를 작 성 후 그 차액을 협력 시공사로부터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 습니다.

대표감사인 저는 1개월 전 퇴직한 협력 시공사의 임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으며 그 이중 계약서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시 관련된 이사가 서명한 영수증 사본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및 이사를 계속 회사의 임원으로 근 무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부정의 의혹이 있는 관련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106조에는

1. 감사회(Dewan Komisaris)가 충분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30일 이내 기한으 로 이사를 임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시 해임 된 이사는 주식회사법 제 92조 1항과 98조 1항에서 규정한 대 내외적으로 회사의 목적에 부합한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시해임을 서면으로 통보 후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후 관련 이사에게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만약 30일 이내에 상기 목적의 주총을 소집하지 않은 경우 임시 이사해임건은 법률 에 의해 취소되어 관련 이사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5. 주총에서는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총에서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관련 이사는 다시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 가능합니다.

상기 두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담당 이사임에도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여 개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에 막대한 손 해를 끼쳤는데 형사 고소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관련된 두 명의 이사는 형법 제374조 (Pasal 374 KUHP)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263조 1항 문서 위조죄와 제263조 2항 위조문서 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각각 징역 5년과 6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병합 시 최고 징역 8년까지 가중처벌 가 능합니다.

그리고 협력 시공사 대표도 공사의 내용은 같으나 가격만 다른 이중 계약서인 줄 알면 서 두 개의 계약서에 서명한 문서위조의 공범임으로 상기 형법 제 263조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피고소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Tips 1. 상기 2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UU No.8 Tahun1980 tentang Hukum Acara Pidana)제 21조 4항에 의거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만약 21조 1항에 해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경찰 수사관이 판단시 1차와 2차에 걸쳐서 최장 60일간 경찰 서 유치장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록 처벌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하기 조항에 해당하 는 범죄 역시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 Pasal 282 ayat (3), Pasal 296, Pasal 335 ayat (1), Pasal 351 ayat (1), Pasal 353 ayat (1), Pasal 372, Pasal 378, Pasal 379 a, Pasal 453, Pasal 454, Pasal 455, Pasal 459, Pasal 480 dan Pasal 506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Tips 2. 이사 해임건으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에게 개별 서면 또는 신문으로 공고해 야 하며 통보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14일의 소집공고 기간이 있어야 합 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75조에서 제 9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결정속수는 각각의 주식회 사가 설립 시 주식 회사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정족수를 규정한 경우 각각의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의결 가능하니 비교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소개

저는 지난 주말에 Jakarta 남부에 있는 Mall에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으며 Mall 지하 주차장 도착하여 제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사 및 쇼핑을 하였습니다. 쇼핑 후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으나 자동차가 없어져서 주차 관리 사무소에 주차권을 제시하며 차량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결국 도난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Mall 주차 관리 회사는 주차권에 “만약 차량 도난 및 분실 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차량 소유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적혀 있으니 주차 관리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러면 저 같이 백화점에 방문하여 차량 분실 시 누구에게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문의하신 귀하께서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주차 관리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법 제 2조 1항 [Pasal 2 ayat(1) UU No.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주차 대행사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Konsumen)에 해당하며 동법 제 18조 1항 [Pasal 18 ayat(1) UU No.8 Th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규격조항(Klausul Baku)은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주차관리 사업자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께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Putusan MA No.124 PK/PDT/2007 tertanggal 21 April 2010)에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 주차 관리사인 PT.Secure Parking Indonesia (PT.SPI)에게 차량 분실에 따른 Rp60 Juta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석탄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PT.Sewa Oto Abadi라는 회사에서 1년된 양호한 트럭 20대를 2년 임대 계약하여 사용중 대부분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현재 50%도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손해를 트럭 제작사를 상대로 수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트럭 임대 회사에게 그 손해를 트럭 제작사를 상대로 수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트럭 임대 회사에게 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귀사는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귀사는 트럭을 임대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

하는 최종 소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의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 1243조 (Pasal 1234 KUHPerdata)에 의거 “1년 밖에 안된 양호한 트럭을 임대한다는 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에 대한 최고장을 PT.Sewa Oto Abadi에 송달 후 그래도 성실한 답변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일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Tips 1.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위반한 사항의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 기관인 소비자 분쟁 조정청(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BPSK)에 제소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직역으로는 다소 맞지가 않아서 의역한 명칭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 수도에 BPSK가 있으며, 참고로 Jakarta에는 BPSK, Provinsi DKI Jakarta가 Jl. KPBD No. 42 Sukabumi Selatan, Jak-Bar 11560에 위치하며 Telp.(021) 5369069, Fax. 5369069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분쟁 조정청장 앞으로 하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Permohonan)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Nama, Alamat Pengadu dan Alamat yang diadukan

- Keterangan waktu dan/atau tempat terjadinya transaksi

- Kronologis kejadian (분쟁 발생 개요)

- Bukti-bukti yang lengkap seperti: Faktur, Kwitansi, Bon dll

- Foto copy KTP/KITAP/KITAS pengadu.

Tips 2. 대한민국에도 1996년에 법률 제 5030호로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그후 2007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8년도 3월 21일 법률 제 8983호로 소비자 기본법 (Framework Act on Consumer)이 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법의 명칭과 내용이 흡수 시행돼 오면서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aduan)의 비교

저는 6개월전에 사업상 파트너인 현지인 Komisaris로부터 업무상 횡령죄(Pasal 374 KUHP)로 고소를 당하여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두번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고소 인측과 합의하여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3차 소환장을 받고 어제 남부서에 갔더니 피의자 신분(Tersangka)이 되어 있었으며 다시 경찰 조사관(Penyidik)으로부터 피의자 조서(BAP) 작성을 받고 서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측과 합의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어도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고 소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귀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격상되어 검찰로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횡령죄는 친고죄의 불법행위(Delik Aduan)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Delik Biasa)에 해당하여 비록 고소인측과 합의후 고소를 취하했더라고 수 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소인측의 고소 취하는 완료된 범죄 행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못하며 단지 수 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심리에 참고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Saksi) 신분으로 피소환시 즉시 고소인 측과 합의 후 고소 취하를 받아 내야하며 고소 취하 후 경찰서로부터 SP3 (수사 종결 지 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만약 고소 절차가 잘못 계속 진행되어 Tersangka(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그 SP3 서류로 방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의 지속작인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2년전에 중부자와 스마랑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에 갑자가 바이어 미팅으로 평일에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미팅 후 귀가 하였는데 집에 중국계 인도네시아 남자(기혼자)가 방문하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행적이 의심되어 뒤를 밟아서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자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본의 아니게 사고를 저질렀다고 눈물로 호 소하며 용서를 구하여 불륜의 단초를 제공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만 사법기관에 처벌 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듯이 한국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로 형법 제 241조 간 통죄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 간통죄 (Perzinahan)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귀하의 아내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저지른 간 통죄는 귀하 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아내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가 있는 친고죄(Delik Aduan)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의 종류에는 절대적인 친고죄 (Delik Aduan Absolut)와 상대적인 친고죄 (Delik Aduan Relatif)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인 간통죄는 절대적인 친고죄로서 귀하가 원하듯이 아내는 용서하고 중국계 남성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Tidak dapat Dibelah). 귀하께서는 간통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전부 고소하든지 아니 면 둘 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Tips 1. 한국에서의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권을 가진 사람,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가족이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것이 고소이며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입니다.

Tips 2.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한국적인 개념의 고소와 고발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인도네시아 용어는 아직까지 찿지 못하였으며 경찰서에 피해자 본인이 하든 아니면 제 3자가 하든,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지 않고 Laporan Polisi란 용어로 병행하 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친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는 상기에서 설명하 였듯이 Pengaduan이라는 용어로 구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고소권자 국내 거주시) 또는 9 개월 이내(고소권자 국외 거주시)에 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고소를 취하시 고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하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지 간통죄의 경우 사법부의 1차 공판 전까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채무자 파산시 개인 보증인(Penjamin Pribadi / Personal Guarantee)의 지위 및 파산법 (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소개

Cikarang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이 5년 전에 BCZ은행에서 회사 대출을 받으 면서 단순한 개인 보증인이라며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아내 몰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매형 회사가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BCZ은행에서는 저에게 채무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매형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KUH Perdata) 제 1831조부터 제 1850조와 그리고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는 개인 보증인의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한 조항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먼저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후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이 점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자카르타 슬라딴에 거주하는 김부자 입니다. 상기 문의 하신분처럼 저 역시 2010년에 동생 회사의 자재 납품 현지업체에 개인 보증 인으로 자재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동생 회사가 파산선고 되었다 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자재 납품회사에서 동생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 을 받았는데 금년 1월에 제 개인을 파산신청 하겠다고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이 그 회사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될 수 있나요?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 의하면 개인 보 증인을 파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민법(KUH Perdata)의 여러 조항을 보 더라도 개인 보증인의 의무가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 돼 있으며 또한 여러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보증인을 채무자인 회사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채권자인 자재 납품 현지 회사에 의하여 동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으로서 파산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보증 서명 당시의 친인척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는데 차후 그 보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파산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흠이되 고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Tips 1. 파산법(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 1998년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후 많은 기업과 개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의 일부인 강대국에 의하여 강력하게 법 제정 압력을 받아서 제정된 총 308조로 구성된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후 20일 이내 1차 공판 개시 그리고 신청 접수후 60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도록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었으며 파산 결정 후 채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Tips 2. 우리 동포 기업간에도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양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파산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소액의 채무임에도 갑과 을의 지위라는 사소한 감정에 기인 하여 결국 사업체 자체를 파산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과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

Q1. 저희 지역 향우회가 출범한지 이제 5년을 넘겼으며 전체 회원수로는 벌써 2000명 이상의 향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우회관 및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활동하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한국의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향우회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으로 설립을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사단법인은 오직 인도네시아인만이 구성원 자격이 됨으로 외국인으로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현행법상으로 재단법인밖에 없다.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에 관하여는 하기 Tips 1과 2에서 자세하게 비교 설명하니 참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향우회관은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에 근거하여 향후 설립될 Yayasan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및 건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 7조 1항에 의하여 Yayasan산하에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향우회관내에 한글학교를 개교 하면 됩니다.

Q2. 저희는 이미 Cikarang 지역에 Yayasan을 설립하여 친목단체를 운영 중인데 단체의 지속적인 유지,운영을 위하여 양계장을 설립하여 닭 및 계란을 판매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 법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양계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나요?

A :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름으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지만, 재단법인도 이익이 없이 출연 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언젠가는 재원이 고갈되어 재단법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제 7조 2항에는 재단법인도 출연재산의 25%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 수익금을 재단법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양계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타 양계회사에 Yayasan 명의로 투자하여 그 회사에서 배당된 이익을 Yayasan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Tips 1 : 사회 단체법 ( UU No.17 Tahun 2013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 - UU Ormas)

원래는 1985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폐기하고 2013년에 새로 제정한 법률. UU Ormas(사회단체법) 제 9조에 “비법인 사회단체는 3인 또는 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 예외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10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는 형태를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로 조직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UU Ormas 제 11조에는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조직 시 그 형태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 (Perkumpulan.협회)과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재단법인(Yayasan)형태로만 조직할 수 있다.

UU Ormas 제 43조에는 비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그리고 외국법인으로서 설립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형태는 재단법인(Yayasa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 제 47조 제 2항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설립하는 Yayasan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설립자 경우 5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계속 거주자

- KITAP(ITAP) 소지자

-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

- 운영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국가 외 민족 그리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설립자의 각서

Tips 2 : 재단법인법 (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일부변경 UU No.28 Tahun 2004)

상기에서 언급한 사회 단체법이 2013년 7월 22일에 제정 발효되어서 2001년 재단법인법(UU Yayasan)에 기 규정된 법률이 2013년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거나 상충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단체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만약 사회단체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단법인 관련사항은

2001년에 발효되고 2004년에 일부 개정된 재단법인법에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 출연 재산을 2001년 재단법인법에 근거한 2014년도 정부령(PP No.63/2004)에는 Rp100,000,000.-(Seratus Juta Rupiah)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회단체법에는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상위법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 함께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 이어야 한다.

현재 사회단체법 관련하여 많은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있는 중이입니다.

제 의견으로도 이미 재단법인법(UU Yayasan)은 잘 정비되어 있음으로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어서 혼란과 상충을 야기하기 보다는 재단법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PPPSRS”

Perhimpunan Pemilik dan Penghuni Satuan Rumah Susun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Q1. 저는 Kelapa Gading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까?

A 예,있습니다.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 59조 2 항과 제 75조 1항 그리고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54조 1항에 의거 다층가옥(이후에는 아파트로 명칭함) 개발자는 첫 아파트 구입자에게 아파트를 인계한 이후 1년이내에 의무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Q1. 갈수록 아파트 관리비는 비싸지는데 수질도 떨어지고 복도의 전등도 군데군데 꺼져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인 주부로서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Undang- Undang Rumah Susun 아파트법 제 74조 2항에 근거 사용자(임차인)는 소유자의 위임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아파트 구입자가 매입 당시 개발회사에게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할 때 그 중에 한 장 포함 되어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 하에 위임 서명을 한 경우가 많아서 만약 귀하께서 참여 하실 때는 아파트 소유자의 권한 위임여부를 확인 후, 만약 이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에게서 개발자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철회한다는 철회서 (Surat Pencabutan Kuasa)와 새롭게 귀하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위임장(Surat Kuasa)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저희 회사는 Cilandak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을 Badan Pengelora라고 부르던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A 대부분의 동포께서는 한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를 인도네시아 법률상에서의 관계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국 법률상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하며 구성인은 소유자와 사용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며 구성인은 소유자만으로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상에서 관리단은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 전에는 개발자에 의해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으로 구성 또는 지정하고 반드시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 및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Q2.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그리고 관리단은 이사회와 비슷한 개념입니까?

A 예,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단법인의 정관과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진, 감사진 그리고 감독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아파트 전체의 관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단은 개발자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지정 받은 관리 보수유지에 전문성을가진 법인회사로서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를 보수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개발자의 하부 기관으로서 그 관리단 자체가 개발자의 아파트 개발 이후 이익의 원천(관리비 및 건물 임대료를 통한)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비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동포의 대부분은 임차인인 아파트 사용자이지만 관리비 및 기타 복지시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은 점점 더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부담은 가중되고 아파트 시설 및 복지는 점점 멀어 질 것입니다.

Tips 1 :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에 보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SHM Sarusun (Sertipikat Hak Milik Sarusu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국가의 토지상 권리중 인도네시아인에게만 부여하는 SHM ( Sertipikat Hak Milik)과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SHM Sarusun (Satuan Rumah Susun)으로서SHM 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Tips 2 : Rumah Susun(다층가옥=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하기와 같이 오직 4가지의 토지 권리 위에만 가능합니다.

1. Hak Milik (소유권)

2. Hak Guna Bangunan atas tanah Negara (국가토지상에 부여된 건축권)

3. Hak Pakai atas tanah Negara ( 국가 토지상에 부여된 사용권)

4. HGB atau Hak Pakai di atas Hak Pengelolaan(토지 운영권상에 부여된 건축권/사용권)

개발업자가 아파트 건축 시 은행에서 Loan을 빌려서 건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포 기업들이 아파트 구입시 만약 Roya Parsial여부를 확인 안하고 구입하면 구입 후 모든 아파트가 판매 될 때까지 장기간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Q1. 저는 5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며 현재 4살된 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딸의 국적은 저와 같이 한국 국적인데 딸 만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제라도 취득 할 수 있나요?

A.    예, 귀하의 딸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4조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제 4조 d항에 하기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anak yang lahir dari perkawinan yang sah dari seorang ayah warga negara asing dan ibu Warga Negara Indonesia.”

즉, 외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딸은 이 조항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Q1. 그러면 제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해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A.    예, 18세되는 날까지 또는 18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까지는 국적법 제 6조 1 항에 의거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6조 3항에는 18세 되는 날 또는 혼인일로부터 가장 늦어도 3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각서를 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선택되지 않은 국적은 장관령에 정한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Q2. 저는 45세 남자로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MA회사에서 10년째 계속하여 생산 과장과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귀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기 제 9조에는 귀화 국적취득의 자격 8개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18세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내에서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체류하였고 직업과 수입원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자 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국적 취득 요건이 점점 강화 되어 가면서 사전 단계인 KITAP을 신청 시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면 이민국에서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며 회사 정관에 2명 또는 2명 이상의 등기 이사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5% 이상의 지분이면 되는데 이사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쉽게 처리가 된 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이민국 담당관과 면담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국적법상으로는 국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전 단계 인 KITAP 신청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만약 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PMA회사를 설립 하여 다수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KITAP을 취득 후 국적 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Q3. 저는 2015년 5월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KITAS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KITAP 및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생님은 아직 KITAP 및 국적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혼일로부터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므로 선생님은 2017년 6월에 KIT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s 1. Kewarganegaraan 과 Pewarganegaraan 과의 차이점 : Kewarganegaraan은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 (Warga Negara)이 되는 자격을 말하며 Pewarga negaraan은 국민이 되는 자격의 하나로서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말함. 일반적으로 Naturalisas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ips 2. 국적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몇 분이 문의한 내용인데 한국인을 Direktur Personalia로 Kitas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외국인은 Direktur Personalia 직책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이주 장관령 (KEPMENNAKERTRANS NO.40 TAHUN 2012)에 19개 직책의 외국인 취임금지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서 영문 CEO로 번역되는 Kepala Eksekutif Kantor는 통상적인 최고 경영자를 칭하는 CEO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차용증(Surat Perjanian Hutang Pihutang)과 현금보관증(Surat Penitipan Uang)

Q1. 저는 Jakarta에서 10년째 거주하는 홍 길동입니다. 1년전 Sukabumi에 살고있는 고등학교동창에게 10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느데 약속한 1년이 지났어도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단지 차용일과 각자의 이름만 기재후 서명을 하였습니다.

A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정서는 아직도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우선하여 간단하게 한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간혹 차용인(채무자)의 의도가 대여인(채권자)의 의도처럼 순수하지 못하여 향후 차용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증거 불충분과 법률위반(Tip2 참조) 패소하여 손해는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국인들끼리 돈을 거래할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법적효과 및 입증 용이순)

1. 가까운 Notaris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Akta Otentik)이며,

2. 차선책으로는 양자가 우선 인도네시아어로 차용증을 작성후 단지 서명만 가까운Notaris사무실에 가서 Notaris앞에서 서명하는 방법(Legalisasi)이며,

3. 양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Notaris 사무실에가서 등록하는 방법(Waarmerking)

4. 상기 3가지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하기에 첨부한 표준 차용증 양식(Tips 1참조 : 인터넷에서 옮겨와 약간 수정함)대로 세밀하게 작성후 가운데 부착한 수입인지위에 양자가 서명을 하는 방법 (Akta Dibawah Tangan).

참고로 2명 이상의 증인은 반드시 정상인인 성인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 분위기라 적당히 한글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상환분쟁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갔지만 증거 불충분과 입증부족으로 결국 선량한 대여인은 손해를 입게되고 양자 사이는 결국 원수관계로 변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주국인 인도네시아법을 준수하여 상세하게 차용증을 작성후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용인도 차용증의 완벽한 법적효과를 인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Q2. 저는 상기 4번의 표준양식처럼 상세히 기재된 차용증에 의거하여 4개월전 고향 친구에게 5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자가 1개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제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 차용증의 법적 근거는 인도네시아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제 1313조, 1320조, 1338조, 1329조 1330조에 근거합니다. 금전의 차용 관계는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귀하께서 채무자가 차용시 차용의 원인을 기망하여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만 빌린다고 하고서 실제로 차용금을 타 용도의 투자자금으로 전용한다든지) 돈을 빌렸음을 입증 가능시 제한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상 현지인들은 차용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경우 차용증(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보다는 기한을 정하여 현금 보관증 (Surat Penitipan Uang)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 보관증의 방법을 빌려서 금전을 대여시 정해진 기간 이후에 약정된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횡령죄(Pasal 372 KUHP)로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ips 1(차용증 견본) :

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

Pada hari ini Senin tanggal Satu bulan Agustus tahun Dua Ribu Lima Belas kami yang bertanda tangan di bawah ini:

1. Nama : Lee Sa Gi

   Umur : 50 Tahun

   Pekerjaan : Karyawan PT. Suka Pinjam

   Alamat : Jl. Suka Hutang No.22 Sukabumi, Jawa Barat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PERTAMA.

2. Nama : Hong Gil Dong

   Umur : 50 Tahun

   Pekerjaan : Wiraswasta

   Alamat : Jl. Angin Kencang No. 13 Kelapa Gading, Jakarta Utara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KEDUA.

a. Dengan ini menyatakan, bahwa PIHAK PERTAMA telah dengan sah dan benar mempunyai utang uang karena pinjaman kepada PIHAK KEDUA, sebesar Rp.1.000.000.000,- (Satu Milyar Rupiah).

b. PIHAK PERTAMA mengakui telah menerima jumlah uang tersebut secara lengkap dari PIHAK KEDUA sebelum penandatanganan Surat Perjanjian ini, sehingga Surat Perjanjian ini diakui oleh kedua belah pihak dan berlaku sebagai tanda penerimaan yang sah.

c. PIHAK KEDUA dengan ini menyatakan telah menerima pengakuan berhutang dari PIHAK PERTAMA tersebut di atas.

d. Kedua belah pihak telah bersepakat untuk mengadakan serta mengikatkan diri terhadap syarat-syarat serta ketetapan-ketetapan dalam perjanjian ini yang diatur dalam 8 (delapan) pasal sebagai berikut :

Pasal 1

PEMBAYARAN

Pasal 2

BUNGA

Pasal 3

PELANGGARAN

Pasal 4

HAL-HAL YANG TIDAK DIINGINKAN

Pasal 5

BIAYA PENAGIHAN

Pasal 6

BIAYA-BIAYA LAINNYA

Pasal 7

PENYELESAIAN PERSELISIHAN

Pasal 8

PENUTUP

Surat perjanjian ini dibuat di atas kertas bermaterei secukupnya yang ditandatangani dan dibuat rangkap dua berkekuatan hukum yang sama serta masing-masing dipegang oleh PIHAK PERTAMA dan PIHAK KEDUA. 

Dibuat di : Kelapa Gading, Jakarta Utara

Pada Tanggal 1 Agustus 2015

PIHAK KEDUA                                 Materai Rp.6.000,-               PIHAK PERTAMA

(Hong Gil Dong)                                                                   (Lee Sa Gi)

Saksi:

1. Yusuf M.

2. A.Winan

3. Asmali T.

Tip 2:

UU No.24 Tahun 2009 Tentang Bendera, Bahasa dan

Lambang Negara serta Lagu Kebangsaan (국기, 국어, 국장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문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먼저 작성하고 한글 또는 영어로 추가해야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 판결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은 민간의 계약서까지 법률에 의한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선량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햐 합니다.

차용증 견본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 Hak-hak Penyewa Apartemen, Rumah atau Rukan )

Q1. 저는 Cempaka Putih에서 10년째 같은 Rukan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2년 재 계약을 하여서 계약 기간은 아직도 1년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어제 갑자기 건물을 새로 매입한 주인이라며 저희에게 9월 말까지 이전하고 임대료 잔액은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중인 프로젝트 주소도 이 곳으로 되어서 계약 기간까지는 이 Rukan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전 건물주와 계약시 향후 건물이 매각되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는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인 2017년 6월 30일까지 Ruk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법 제 1576조에는 하기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Dengan dijualnya barang yang disewa, sewa yang dibuat sebelumnya tidak diputuskan kecuali bila telah diperjanjikan pada waktu menyewakan barang. Jika ada suatu perjanjian demikian, Penyewa tidak berhak menuntut ganti rugi bila tidak ada suatu perjanjian yang tegas, tetapi jika ada perjanjian demikian, maka ia tidak wajib mengosongkan barang yang disewa selama ganti rugi yang terutang belum dilunasi.”

Q2. 저는 Cibubur에서 살고 있는 김선량입니다. 주택을 2년 임대 계약하여 이제 겨우 6개월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어제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2년차부터 년 Rp10,000,000 인상한다고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A : 한국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상 최소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인상폭도 원래 임대료의 20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특별법에서는 임대차 관련 특별법을 찿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정부령 1994년 제 44호에 (PP No.44 Th 1994 tentang Penghunian

Rumah oleh Bukan Pemilik) 민법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량씨의 경우 민법 제 1548 그리고 정부령 1994년도 제 44호의 제 17조에 의하여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청은 무시하고 지불하지 않고서 잔여기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Putusan Mahkamah Agung No.2506K/Pdt/2005)에서도 상기와 같

은 경우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Q3. 저는 남부 자카르타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중 다른 Unit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과 소방서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건물 안전 진단을 위하여 Police Line을 설치하여 부득이 타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난 아파트에서는 임대 잔여 기간이 8개월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잔여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A : 상기 2번째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본은 민법 제 1548조( Pasal 1548 KUHPer)와 그리고 계약을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1320조 (Pasal 1320 KUHPer) 그리고 특별하게 아파트 관련하여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 과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에서 관련 규정을 찿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화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경우 임대인은 잔여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아니면 50%만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소유주)은 반드시 잔여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주된 내용인 아파트를 사용/유익 할 수가 없으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565조/Pasal 1565 KUHPer)

화재로 인하여 입은 기타 가재도구관련 손해는 아파트 관리단(Badan Pengelora)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

제 70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Perhimpunan Penghuni)는 아파트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Tips 1.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 tentang Rumah Susun) :

이 정부령은 최초의 아파트법인 법률 1985년 제16호 즉 Undang-Undang No 16 Tahun 1985 tent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의 정부 시행령이었으나, 그 이후에 다층가옥법이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로 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령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Tips 2. 정부령 1994년 제 44호에 (PP No.44 Tahun 1994 tentang Penghunian Rumah oleh Bukan Pemilik)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정부령으로 1992년 주택 및 정착에 관한법 (Undang-undang Nomor 4 Tahun 1992 tentang Perumahan dan Pemukiman)에 근거한 정부 시행령이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투자원칙 허가 (Izin Prinsip PMA)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Akta Pendirian Perseroan Terbatas)

작성시 유의사항

Q1. 저희 회사는 Jakarta Selatan에 위치한 PT. Manse Sehat Sejati이며 PMA입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Jalan Jawa No.21 Perum. Abas Jawa Blok E2 No.1인데 회사 TDP(회사등록증)가 만료되어서 자카르타 남구청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하였더니 그 주소지에 더 이상 PMA(외자투자) 기업의 주소지로서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처 Ruko라도 옮겨야 하나요?

A. 지금은 BKPM(투자 조정청)에 투자 승인 신청단계에서부터 만약 회사의 소재지가 주택단지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PMA의 주소지는 Wisma, Gedung, Menara, Tower, Center, Building등을 사용하는 건물안에 소재해야 하며, 문의하신 Ruko(Rumah+Toko) 안에도 신규허가는 어렵고 최소한 Rukan (Rumah+Kantor)의 명칭을 사용하는 상업단지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Q1.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세가 확장되어서 내년부터는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제조,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후보지로서 CikarangJavabeka 공단과 Subang군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장도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주소지에제한이 있습니까?

BKPM(투자 조정청)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이미 조성된 공단이 있는데도 근처의 사유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하면 허가를 안하면서 공단내에 위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2번째 방안인 Subang군의 사유지 근처에 조성된 공단이 없으면 사업장 주소지로서 받아 들여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사유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은, BKPM에 투자승인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시,군 Dinas PTSP 또는 Dinas Tata Ruang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지목이 Zona Industri인지 여부를 확인후 공장의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 저와 제 친구는 PT. Jalan Jalan Terus라는 여행사 PMA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Notaris(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저의 지분 51%와 친구 지분 49%로 외국인 자본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정관을 작성 후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KPM에 가서 투자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BKPM으로부터 자본금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A. 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시 업종별 지분을 제한하는 Daftar Negatif Investasi (DNI) 즉 Negative List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의미는 DNI(Negative List)에 금지나 제한이 안된 업종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제도이며, Positive List 즉 허용된 업종 외에는 전부 금지 또는 제한 한다는 제도의 반대입니다.

PT. Jalan Jalan Terus는 여행업으로서 와국인지분이 67%밖에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지분을 변경하는 정관변경(Akta Perubahan)후 BKPM에 투자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Q2. 그러면 Notaris 사무실에서 설립 정관(Akta Pendirian Perseroan Terbatas)을 작성 후 BKPM에 투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투자승인 신청 후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가 발급된 후에 Notaris 사무실에서 설립정 관을 만들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국내자본 기업의 경우, 먼저 Notaris 사무실에 가서 회사 설립정관을 작성 후 법무인권부(Menkumham)에 정관 등록을 마치면 법인의 자격을 취득하지만 외국인 투자(PMA) 회사설립시에는 상기와 같은 DNI(Negative List)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즉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를 취득후 그 다음에 Noatris 사무실에 가서 회사 설립정관을 작성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회사의 History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Tips 1. 회사 설립정관을 아직 작성 안했는데 회사 상호를 어떻게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에 기재 하느냐는 문제는 사전에 회사의 발기인이 Notaris 사무실에 방문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Notaris는 법무인권부 AHU에 회사 상호 조회를 신청하여 타 상호와 중복이 안될시 사용 가능 승인이 나오면 60일간 상호 예약이 가능하며, 60일 기간 만료 7일전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Tips 2. 회사 설립정관(Akta PendirianPerseroan Terbatas)은 모든 Notaris(공증인)가 동일하게 20개 Pasal(조항)로 된 정관을 만듭니다. 그 근거는 Undang-Undang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주식회 사법)에 근거하여 거의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발기인은 비록 진행 절차는 위임을 주어서 설립 진행을 하여도 정관에 서명시에는 최소 2인 발기인중 1명은 반드시 참석하여 최소한의 중요한 Pasal은(예, Pasal 1, 2, 3, 4, 5, 8, 20) 본인이 확인후 서명하여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 보는 방법

Q1. 저희 회사는 Subang군에 위치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회사 창고 추가 건축관계로 회사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의 모양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표지면 그림부터 다릅니다. 위조 등기부가 아닐까요?

A : 꼭 위조 등기부 등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독립후 현재까지 3개 정부 기관에서 시기적으로 구분된 3개 모양의 토지 등 기부를 발급 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두번째는 시기에는 내무부 산하 토지국장 그리고 세번째로 현재까지 국가 토지청에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등기부의 겉표지(Cover)에는 아무 그림이 없으며, 두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에는 둥근 지구의 위에 나선(Bola Dunia)이 있는 그림이 있으며, 세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는 가루다 문형(Simbol Burung Garuda)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 토지 등기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등 권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청에 가지고가면, 반드시 먼저 새 토지 등기부로 새로 변경 발급 후 그 다음에 토지상 권리 변경이 진행됩니다.

Q2. 저는 Pondok Indah Apt에 살고 있는 김갑부입니다. 그런데 Apt 등기부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공장의 토지 등기부는 왜 색상이 다릅니까?

A : 예, 토지상 등기부 색상은 녹색이며 APT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는 분홍색입니다.

11월호 에서는 토지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좀 더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만약 일정 토지 위에 공장이 건축되어 있다면 토지청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Sertipikat)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 건물에 관하여서는 해당 토지 관할 지방정부(시/군)의 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통합민원국)에서 발급한 IMB (Izin Mendirikan Bangunan / 건축허가서)를 보셔야 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Dinas Tata Ruang(도시 계획국)에서 발급 하였습니다.

Tips 1.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은 표지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Judul Sertipikat (토지의 관할 행정 구역 및

(2) Pendaftaran Pertama (대상 토지의 등기부 번호, 지번, 면적, 원본 등기의 소유자 등)

(3) Pendaftaran Peralihan Hak, Pembebanan dan Pencatatan Lainnya (소유권 변경관계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표시)

(4) Surat Ukur / 이전에는 Gambar Situasi ( 토지 측정관계 기록)

(5) Tanda Tangan Pejabat (토지청의 등기부 작성관련 관리 이름 및 서명)

(6) Peta (해당 토지 위치 관련도) 

참고: http://yoghaken.blogspot.co.id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지적(지식) 재산권

[Hak atas Kekayaan Intelektual-HAKI]

소개 및 관련 법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0년을 살아 오면서 거의 매일 Luwak Coffee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하며 상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해 보라고 권유해서 제가 자주 마시는 Luwak 커피의 원산지인 Palembang의 이름을 따서“Palembang Luwak Coffee”라고 명명하여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 되었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 되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 인도네시아“상표법”인 법률 2001년 제 15호가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 20호 (UU No.20 Tahun 2016)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구 법률에서 간략하게 규정하던 내용을 신법에서는 제 53조부터 제 71조까지 광법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Palembang Luwak Coffee는 우리의 사향고양이와 유사한 고양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인 Luwak과 Palembang이라는 뚜렷한 지리적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당연히 상표 등록이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둔 화장품 생산 업체로서 이번에 개발한 대나무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기능성 화장품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허관련 종사자들의 조언이 특허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무려 5년 정도 소요되고 특허 발급 시부터 허가 비용을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특허권을 신청 시부터 소급해서 10년 밖에 부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5년 밖에 효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예. 귀하의 설명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부여받은 5년의 특허 실익 기간에 최대의 판매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기간이 지나면 원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을 시장에 공개하여 역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지와 아니면 특허 신청을 포기하고 상업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히 그 기술을 보유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지적(지식) 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산업재산권 (Hak Milik Industri)-모두 국가(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인정

           1) 특허권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권리)-특허법 (UU Paten- UU No.13/2016)

            2) 상표권 (자사상품 식별표시의 선택)-상표법 (UU Merk-UU No.20/2016)

            3) 영업비밀 (Rahasia Dagang)-상업 비밀법 (UU Rahasia Dagang-UU No.30 / 2000 )

            4) 산업 디자인권 (Desain Industri)-산업 디자인법 (UU Desain Industri-UU No.31/2000))

            5) 3차원 컴퓨터 집적회로 디자인권(DTLST)-UU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UU No.32/2000

    (2) 저작권(Hak Cipta)-창작한 것만으로 권리인정학문적, 예술적 창작-저작권법(UU Hak Cipta-UU No.8 / 2014)

    (3) 저작권 관련 권리 (Hak Terkait)-가수 및 밴드, 음반사, 공연기획자등의 권리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법대 졸업 - 소송법 전공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법대 대학원 - 경제법 전공

법무법인 인도양(Lawfirm Indoyang & Partners) - 대표 Partner

Email :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