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적극적인 투자 집행 촉구

: 인니 경제성장 5대 저해요인 극복

유도요도 대통령이 2월 21일 국영기업와의 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더딘 실행력과 이권 갈등, 투자자의 약속 불이행 등 인니 경제성장 저해 5대 요인을 지적하며 극복 방안을 촉구하였다.

지난 2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25 인니 경제 개발 확산과 촉진에 관련 정부와 국영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인니 경제 성장 저해 5대 요인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6년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역임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주요 투자 저해 요소 내용을 언급 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로 정부의 더딘 실행력. 중앙 정부가 대통령과 장관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집행이 너무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무회의에서 이미 A를 결정해서, 관련된 장관은 A를 이해했으나 그 선에서 모든 것이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소식이 없이 정지된다. 결국에는 실행 없이 다시 토의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혹시나 최종 결정이 헌법(UUD)와 법률에 위반되면 논쟁해도 좋다. 다만 문제 제기만 하고, 결정된 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실행하는 층의 이권 갈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군수와 시장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받았다.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지 시장과 군수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시나 군의 땅이니 하면서 이권에 휩싸여 진행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고용 시장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적 측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수억의 투자자를 유치해도 이런 이권 문제로 투자가 철회되면 의미가 없게 되고 정부는 투자가 지방에까지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는 데 이권 문제로 투자 결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투자자가 자주 약속을 어긴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가 되는 규정이 있어서 즉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건전하지 못한 정치적 이익(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 생각을 맑게 하자. 정치는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소수의 특권을 위해 모두에 대하여 폐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함께 인니 경제 병폐를 극복해 갈 것을 촉구하며 미팅에 모든 참석자에게 5가지 특별 지시문을 전달했다.

첫째, 모든 계층이 경제 개발 확산과 촉진을 위해 진지하게 대응해 줄 것과 둘째,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이뤄 갈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은 “프로젝트들 가운데는 수십조 루피아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도 있다. 이는 1~2년 내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5년 내에 성과가 있다면 정말 빠른 것이라며 5~15년이 되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의 세대에 성과가 안 나타 날 수도 있다” 덧붙였다. 셋째로 장관들은 비록 장래에 특정한 변화와 수정이 있을 지라도 마스터플랜에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넷째로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활동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개발을 통해 전 분야에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인도네시아 연료 보조금 폐지 시행 여부

: 연료 보조금 폐지와 인플레이션 억제 딜레마

인도네시아 정부가 리비아 사건등을 비롯하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불을 넘기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것은 2011년 예산의 산출 기준이 배럴당 80불에 맞춰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산유국이라 자국에서 기름이 생산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줘 왔던 것이 정부 연료 보조금(BBM)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산유량이 하루 97만 배럴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 의존량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BBM 보조금 제한과 관련 이달 안에 조정연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BBM 보조금 조정팀장 망기또 아비마뉴는 정상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Premium 가격을 인상하는 것, Pertamax를 보조하는 것, 보조금 있는 BBM 쿼터 할당에 관한 것, 대체에너지 LGV를 사용하는 것 등의 옵션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 Kompas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망기또 조정팀장은 “잠정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BBM 보조금 제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4월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기간으로 예상되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식량 인상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연료 보조금 폐지가 실제 시행 될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참고로 이 시행규칙의 계획은 2011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전지역의 BBM 보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 1단계 : 자카르타(보고르, 땅그랑, 버카시, 데폭) 지역 2011년 4월부터 적용

- 2단계 : 2011년 말까지 자바, 마두라 그리고 발리 지역 실시

- 3단계 : 2012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실시

- 4단계 : 2013년에 슬라웨시 지역 실시

다만 노란 번호판을 단 대중교통, 오토바이 및 어선에 대하여서는 연료 보조금을 현행 되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이슈 (업종 별 뉴스 (농업 부문))

: 인도네시아의 식량 관련 최신 뉴스 종합

최근 중국의 밀 주산지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수확량이 급감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의 옥수수 재고도 급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밀과 옥수수, 콩과 식용유 종자 등의 공급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곡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인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의 경우 주요 쌀 생산지인 태국과 베트남이 풍작이어서 아시아 전체 쌀 수급난은 덜 하다고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 2월말은 벼 수확기인데 벌써 30%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농산물과 관련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 물량을 더 늘려 수입을 증가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는 공급 부족으로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농산물과 관련한 수입관세를 오는 12월3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밀, 콩, 비료, 사료 등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관세 면제 조치의 결과를 검토한 뒤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관세 면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료품은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상 기후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지난해 12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7%에 근접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4~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90년대엔 인도네시아가 소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절대적으로 소가 부족해 졌다고 한다. 콩도 마찬가지다. 지난 1992년엔 인도네시아 자국산 콩을 수출한 바 있지만 98년에 수입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내 콩 생산 농가는 콩을 더 이상 심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내 쌀값이 10% 인상되면 무려 250만 명이 빈민으로 전락한다고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말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고추는 식품 중에서 가장 물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쌀과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추 가격인상은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든 최근 고추가 종전에 Kg 당 10,000 루피아에 거래되던 고추가 갑자기 18,000~22,000 루피아로 뛰어 올랐다. 사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시중에 내다 팔 때의 가격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고추를 사려면 8만~10만 루피아를 줘야 한다. 결국 3배 정도의 인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쌀값과 고추 가격을 잡지 못하면 물가 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국세청 세무 말단 직원인 가유스 탐부난(Gayus Tambunan) 부정부패 재판 처리 중 가유스 자신이 가짜 여권을 이용하여 발리나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등지에 간 것은 본인 의사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법조계마피아 합동조사단(Satgas)의 데니 인드라야나(Deny Indrayana), 아흐마드 산토사(Ahmad Sentosa), 그리고 금감원(PPATK)의 유누스 후세인(Yunus Husein) 등이 시키는 대로 발리(Bali)에 가서는 골카르(Golkar)당 총재인 아브리잘 바크리(Abrizal Bakril)를 만나고 싱가포르에서는 Satgas 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Satgas는 펄쩍 뛰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바크리 그룹의 센튜리 은행의 구제 금융 지원과 현 정부와의 정치적 자금과의 연동이 있을 것이란 이슈가 다시 제기 되면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뉴스 방송인 Metro TV등 이집트와 리비아 뉴스를 생방송으로 방영하면서 계속 부정부패에 척결에 대한 유노유도의 공약 불이행과 맞물려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 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식량 등의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를 대비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현지 언론 (Jakarta Post, Antara, VIVA, Metro TV), Hannah Press(하나프레스), Rindu Alam 컬럼

전반적인 시각을 바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Rindu Alam님 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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