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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 FunTech 

1라운드 주제 - 외국인의 고용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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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15 01:55 조회2,63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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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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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에 예고한 대로 1차 주제는 외국인 고용 Status 입니다.

잠깐 설명 전에,,, 저희 모임에 한국어 잘하시는 현지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욱 풍성한 교류가 될 것 같네요.^^

흥미유발 퀴즈
아래 사항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냈을까요?  

1. 2년 한시적 계약한 외국인의 고용 계약서가 영어로만 작성 되었다. 
    1) 인니어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정규직 전환된다.
    2) 외국인은 한시적인 계약 상태에 변함이 없다.

2. 2년 한시적 서면 계약한 외국인이 10개월 근무 후 일방적으로 짤렸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해고보상금(pesangon)의 2배 및 손해 보상금
    2) 잔여 14개월 치 급여
    3) 잔여 KITAS 및 IMTA 기간까지의 급여 보상

첨부 파일 참조.

* 아직 모임 일정을 못 정했습니다. 제가 다음주 화~토 까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취지의 모임 만드신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따로 스터디가 있어 참석치 못하는게 아쉽지만, 언제 한 번 불러주시어 청강할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글 관련 : 본 건의 key는 노동법 제 42조 (4)항이니, 정답은 ... 입니다 ㅋㅋㅋ (모임 회원이 아닌지라 답변하기도
뭐하고, 인도웹에 답변 잘못 달면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정답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ㅎㅎㅎ

댓글의 댓글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자수신,  정답 입니다... 역쉬 실력파 셔요,  재밌는 건 노동분쟁 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었는데 대법원에 뒤집었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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