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1 07:56 조회6,173회 댓글18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483

본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허가 조건 등을 강화해 왔으며 회사의 업종, 자본금, 근로자의 나이제한, 경력과 학력제한 등에 따라서 키타스6개월 짜리 발급(연장불가)이나 최악의 경우 키타스 발급 거부까지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과 착오를 야기 했었습니다만 최근 노동부는 새로운 신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인 고용 신청과 절차, 방법등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부분의 제한을 두거나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한인 기업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향후 비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이번 노동부의 변경으로 새로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법인 정관에 등재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이사와 감사급도 모두 취업허가인 임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산업발전기금 미화 1,200$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며 다만 최근 실시 되고 있는 달러화 거래 제한에 따라서 미 달러가 아닌 루피아로 거래가 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의 적용을 최초 법인 설립시점 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혼란과 과대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수정이 될 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또 그 동안 불러오던 KITAS나 DPKK의 명칭이ITAS나 DKP-TKA로 바뀌고 외국인 임원진을 제외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위하여 외국인 1인당 현지인 근로자 최소 10명씩 고용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구사 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 되었으나 만일 IMTA 관련 상기 규정이 적용되면 정관에 기재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사와 감사의 산업발전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업무직잭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 장관령 2015년 16호에 대한 요약

기존의 2013년 노동법 12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내용들이 잘 번역하여 소개 된 바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를 하며 번역은 직역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 1조

1. TKA(TENAGA KERJA ASING) 란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비자를 소지한 자” 를 말한다.

2. TKI-Pendamping 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한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 이다.

4.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RPTKA란 “노동부장관이나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일정한 직책과 기간을 명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직책 허가서” 이다.

5. IMTA 란 “노동부장관이나 해당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허가하는 허가서”이다.

7. Dana Kompensasi Penggunaan DKP-TKA 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위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제 3조 1항-외국인 근로자 1인당 현지인 직원 10명을 고용해야 한다.

2항- 제외사항

a) 이사,감사,발기인,운영자등

정부의 대표,국제기구,외국국가의 대표,외국조직,

제 6조 외국인 고용계획 신청자는 적절한 회사와 외국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 라인으로 신청한다.

제 11조 2) 11 조 1항 ,g 항의 기술전수자가 필요 없는 인력은

a. 이사급,감사급 감사회 설립자,운영자,감독관

b. 긴급사항시의 조치를 위한 근로자

c. 임시근로자

d. 요식업업종 근로자

제 37조, 1)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담당자가 발행한 임타를 받아야 한다

2)취업허가 임따에 관한 상기 1항의 대상은 이사회,감사회,설립자,감독관,운영자 해외거주자를 포함한다.

3)취업허가 납부대상인 상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직책은 외국국가의 대표로서 대사 및 영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현재 외부 임원진 임타 진행 부분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로 인해 진행이 보류 중 이라고 하며 향후 신규 키타스를 인도네시아 입국 시 공항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각 공항의 상황과 입국 시간 또 입국 시간대 출입국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 질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첨부사항

* 사외 임원진 임타 발급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소급적용기준일자는 법인 설립시 부터가 아닌 금년 6월 29일 부터로 결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외 임원진의 주식 소유에 관한 정의 논의중(꼭 주식을 가진 사람 만 대상)

핵심-정관에 등재 된 사외 이사 및 감사 임원진의 취업허가 발급(1,200불 납부)

대책

1) 이사 감사등 임원진 구성 시 가급적 일을 하지 않는 등재 임원진은 정관에 등재 하지 말것

2) 꼭 일을 하는 임원진으로 구성 할 것

3)가능하다면 현지인 임원진 구성도 고려 해 볼 것(대안이 없을 시)

비자/법인규정에 남겨주신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3808
35	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713
34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140
33	비지니스 비자 관련 문의합니다. 댓글2개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3571
32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1787
31	Umrah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1710
30	싱가폴 당일 비자 강화된 규정 안내 댓글6개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4791
29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3549
28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 댓글2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2659
27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1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3750
26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 출간 안내	파랑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3868
25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1929
24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2601
23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요약 댓글4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6321
22	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개	아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4	2645
21	역외소득 자진신고 (동영상)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1918
20	2015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집 발간 댓글4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1	2068
19	지사 [cabang] 설립에 대한 문의 댓글2개	창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2	2734
18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과 12월 휴무 안내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1949
17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댓글4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4881
16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3022
15	인력이주부 장관령 변경 소식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1690
14	HO . UUG관련 댓글2개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2293
13	관계기관(이민국,노동부,시청등) 외국인 합동단속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2596
12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4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3456
11	2015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 (첨부) 댓글3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3289
10	투자청 및 노동부 현황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2	2349
열람중	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댓글18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6174

비자/법인규정 > 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LOGIN

구직

주절주절 낙서장~

비즈니스/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