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마약관련 법률 및 사례 ”

UU No.35 Tahun 2009 tentang Narkotika (UU Narkotika) dan Kasus

Q

안녕하세요. 김종성 변호사님, 저는 한국 중견 기업의 인니 법인장으로 1년 전부터 자카르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공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첫째 주 금요일 밤에 한국 출장자들과 회식 후 퇴근시 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 경찰의 통행 차량 집단 검문 시 제차 안에서 2 그램의 헤로인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와 제 운전사 이렇게 2명이 관할 경찰서로 연행되어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는데, 제 운전사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관할 경찰서 및 마약청(BNN)에 불려 다니면서 너무 고생하여서 이번에 마약의 정의 및 관련 용어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몇 종류의 마약이 법률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이 법인장님, 그간 고생이 참 많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도 본인이 전혀 마약과 관련이 없으면 수사관의 조사 진술서에 바로 서명하면 안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서 조서의 내용을 변호인이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에 서명 컨펌을 받아서 서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1차 조서의 내용은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마약법(UU Narkotika)에는 마약의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Narkotika adalah zat atau obat yang berasal dari tanaman atau bukan tanaman, baik sintetis maupun semisintetis, yang dapat menyebabkan penurunan atau perubahan kesadaran, hilangnya rasa, mengurangi sampai menghilangkan rasa nyeri, dan dapat menimbulkan ketergantungan, yang dibedakan ke dalam golongan- golongan sebagaimana terlampir dalam Undang-Undang ini.

마약은 합성 또는 반합성의 식물 또는 비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또는 약물로 의식의 감소 또는 변화, 맛의 상실, 통증 완화를 위한 감소,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법에따라 3개의 그룹 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악성인 제 1종 마약군에는 65개 종류의 마약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 2종 마약군에는86개의 마약 종류, 그리고 제 3종 마약군에는 14개의 마약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마약의 제조 원료(Prekursor)에 대하여는,

Prekursor Narkotika adalah zat atau bahan pemula atau bahan kimia yang dapat digunakan dalam pembuatan Narkotika yang dibedakan dalam tabel sebagaimana terlampir dalam Undang-Undang ini.

마약 전구 물질은 이 법에 첨부 된 표에서 구별되는 마약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출발 물질 또는 화학 물질입니다.

3. 그리고 마약 중독자 및 의존자에 관한 정의 및 규정은,

Pecandu Narkotika adalah orang yang menggunakan atau menyalahgunakan Narkotika dan dalam keadaan ketergantungan pada Narkotika, baik secara fisik maupun psikis.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으로 육체 및 심리적으로 마약에 의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Ketergantungan Narkotika adalah kondisi yang ditandai oleh dorongan untuk menggunakan Narkotika secara terus-menerus dengan takaran yang meningkat agar menghasilkan efek yang sama dan apabila penggunaannya dikurangi dan/atau dihentikan secara tiba-tiba, menimbulkan gejala fisik dan psikis yang khas.

마약 의존은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며,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되면 독특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님, 그렇다면 상기에 설명하신 각 1, 2, 3종의 마약군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차이가 있나요? 구속된 제 운전사는 어제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A

맞습니다, 마약군뿐만 아니라 마약을 생산, 운반, 유통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마약을 직접 본인이 사용하거나 오용한 사람에 대한 형벌의 차이는 마약법상 매우 큽니다. 전자의 경우 최소 징역 2년에서 20년형, 종신형 또는 사형의 선고(제111조~126조 참조)를 후자의 경우 최고 징역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제 127조 참조)을 선고 받습니다.

Tips. 우리 동포들께서 해외 공항에서 다급한 사정의 휴대 물품을 운반 요청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 귀국 노동자 Merry Utami 사건, 2010년 4월 필리핀인 Marry Jane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들은 해외 공항에서 단순 부탁을 받고 휴대 입국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Indoy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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