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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특례 - 누구냐 넌 (재외국민 특례 왜 생겼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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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마미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13 13:46 조회4,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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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하며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2차.3차.4차 계속 실시해서 국내 경제개발에 '올인' 을 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념우표. 저는 그 때 기념우표 낑낑대며 모았었어요 ㅋ)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다 ~' 모드가 있었죠.
자동차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하고, 광부도, 간호사도, 군인도, 아뭏든 이 땅에서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건 모두 보내져서 외화를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특히 기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외화를 가져오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등 어마어마한 정부의 도움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년, 수천년 전부터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던 우리의 의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기업체 등의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잘 안나가려고 하거나, 나가서도 빨리 돌아가려고 오만가지 꼼수, 육만가지 잔머리, 칠만가지 작전을 다 세웁니다.
급기야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을 만날 때 마다 징징(?)거리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
좋게 말하면, 해외에서 경제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인데 장기간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자녀교육의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좀 국가가 나서달라고 간청을 한거죠.
그리고 화끈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박 대통령말고 아빠 박 대통령 ^^) 법이 하나 뚝~딱 ! 생깁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한국인 자녀들을 위해 당시 교육법에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는거죠.
바로, ‘당신들 아이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고 만들어 별도의 기회를 줄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하셔 ~’ 법이 1977년 탄생하는 겁니다.
한국최초의 법학박사로 기록되있는 황산덕(黃山德) 22대 문교부장관 (1976.12.04 ~ 1977.12.19) 이 박정희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나 ? 황산덕 ^^)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분은 법무부장관도 하셨는데 재임시절 사형집행 명령서에 절대 사인을 하지 않은걸로도 유명하죠. 육영수 여사를 쏜 문세광의 사형은 자신이 제주도 출장시에 차관이 전결하였다고 훗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 특례전문 카페에서 퍼온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