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건으로 이대가 나경원 사태로 숙대가 시끌 했지만 상당수 특례맘들은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그 위치 사람이 보낸데가 이대랑 숙대 가지고 ... 라고 하면서요.

12년 특례 제도 자체를 국감에서 다룬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듯 합니다.

3년 새 기회균형 13%p 줄이고 재외국민·외국인 11%p 늘려

[EBS 지식뉴스]

[송성환 기자]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를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을 줄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선발하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선발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의 '2013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만5614명에서 3만5583명으로 3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년 2만6845명에서 올해 2만2217명으로 4628명이 감소해, 비율로 보면 전체 정원외 선발에서 75.4%를 차지하던 것에서 62.4%로, 12.9%p 줄었습니다.

반면 재외국민·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1208명으로 3946명이 증가해, 비율로는 20.4%에서 31.5%로 11.1%p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 재외국민·외국인 선호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져 올해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로, 68.6%를 차지하는 지방대 기회균형 선발 비율보다 13.1%p 낮았습니다.

반면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전체 재외국민·외국인 선발 비중은 41.2%로, 23%를 차지하는 지방대학보다 18.1%p 높았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이 정원외로 11%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서울권 대학들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챙기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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