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부,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검토 중

- 약 741개 품목이 수입관세 인상 대상 품목 –

- 올해에 이어 2015년에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높아질 것으로 전망 -

□ 개요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섬유, 화학제품, 금속 및 차량 등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약 만 개가 넘은 HS code를 재분류해 741개 품목에 수입관세 부과

 ○ 산업환경품질정책연구청(BPKIMI) 하리스 무난달 국장은 완성품은 원자재나 중간재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LIPI) 라티프 아담 경제학자는 관세 인상은 수입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네시아 수입관세 부과 현황

 ○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낮은 편이나 (GDP의 20% 내외), 무역자유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입품에 대해 중국(9.6%), 브라질(13.7%), 인도(13%)에 비해 낮은 관세율인 6.8%를 부과함.

  - 또한 수입산업재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6.6%로, 중국(8.7%), 브라질 (14.7%), 인도(10.1%)에 비해 낮음.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데, 인도네시아도 고율의 수입관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부 화학, 철강제품을 비롯해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및 자동차 등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

  -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열연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 관세율(MFN)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인도네시아는 열연코일, 케이블, 냉연코일, 선재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를 이미 시행 중이며, 최근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접수 등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감.

 ○ 한편, 산업환경품질정책연구청 하리스 국장은 WTO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원칙에 따라 이번 수입세 인상은 40%를 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확인함.

□ 시사점

 ○ 이번 정부의 조치는 경상수지 적자 해결을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임.

  - 중국의 자원수요 감소, 광물수출제한, 외국산 물품 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에는 GDP 3%대의 적자가 예상되며 세수 확보는 재정적자 해소와 정책 수단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한편, 관세 장벽 외에도 비관세 장벽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제품 수입규제, 수입 라이선스 발급 강화, 국가표준인증(SNI) 인증 강화 등의 정책을 단행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IU,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