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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2015년 예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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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02 23:29 조회3,599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2015년 예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현 정부, 국가재정 가장 크게 압박하는 보조금 오히려 확대 –
- 조코위 인수위팀, 공약 추진의 첫 단추인 보조금 축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 -
□ 유도요노 정부, 정권 이양을 앞두고 2015년 예산안 발표
○ 지난 8월 15일 유도요노 정부는 5.6%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201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5.6%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4%대의 인플레율은 보조금 연료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달러 루피아 환율은 미국 경기가 회복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되면서 2014년 대비 약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예산안 거시경제지표
|
지표 |
2013 |
2014년 예산안 |
2014년 수정예산안 |
2015년 예산 |
|
실질경제성장률(%) |
5.8 |
6.0 |
5.5 |
5.6 |
|
인플레율(%, yoy) |
6.4 |
5.5 |
5.3 |
4.4 |
|
환율 (루피아/달러) |
10.460 |
10,500 |
11,700 |
11,900 |
|
국채금리 (3개월물, %) |
4.5 |
5.5 |
6.0 |
5.5 |
|
원유가격 (1배럴, 달러) |
106 |
105 |
105 |
105.0 |
|
원유 일생산양 (천 배럴) |
825 |
870 |
818 |
870 |
|
가스 일생산양 (천 배럴) |
1,213 |
1,240 |
1,224 |
1240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5년 예산 총괄표
(단위: 조 루피아)
|
구분 |
2014 |
2015 |
|
총수입 |
1,635.4 |
1,762.3 |
|
세금 |
1,246.1 |
1,370.8 |
|
세금 외 |
386.9 |
388 |
|
원조 자금 |
2.3 |
3.4 |
|
총지출 |
1,876.9 |
2,019.9 |
|
정부 지출 |
1,280.4 |
1,379.9 |
|
지방정부 이전 |
595.5 |
640 |
|
재정적자 |
241.5 (△2.3%) |
257.6 (△2.32%)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한편, 유도요노 정부는 논란이 되는 에너지 보조금에 정부 지출 예산 30%에 달하는 433조5000억 루피아를 배정했고, 전력 보조금은 30% 줄였지만 석유 연료 보조금은 18% 늘림.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
구분 |
2014 |
2015 |
증감률(%) 2015/2014 |
|
부처별 지출, 국가 채무 등 |
877.4 |
946.4 |
8 |
|
에너지 보조금 |
403 |
433.5 |
8 |
|
1) 연료 보조금 |
246.5 |
291.1 |
18 |
|
2) 전력 보조금 |
103.8 |
72.4 |
-30 |
|
3) 기타 보조금 |
52.7 |
70 |
33 |
|
총지출 |
1,280 |
1,379 |
8 |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유도요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의 수혜 계층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저소득층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산 정책은 피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바스리 재무장관은 연료 보조금 철폐는 차기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함.
□ 현지 언론 및 전문가는 보조금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음.
○ 전문가는 현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는 차기 정부가 공약한 인프라 및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편, 현 정부는 인프라 담당 부처인 공공사업부의 예산을 0.2% 감소한 반면, 국방부 및 종교부 예산은 각각 14%, 38% 늘림.
부문별 배정 예산안
(단위: 조 루피아, %)
|
부문 |
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 |
증감률 |
|
Public Services |
852.6 |
939.5 |
10 |
|
Defense |
83.2 |
94.9 |
14 |
|
Order and Security |
35.6 |
40.8 |
15 |
|
Economy |
113.3 |
120.0 |
6 |
|
Environment |
10.5 |
10.4 |
-1 |
|
Housing and Public Facilities |
27.8 |
18.7 |
-33 |
|
Health |
14.4 |
20.7 |
44 |
|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
1.7 |
2.0 |
18 |
|
Religion |
3.7 |
5.1 |
38 |
|
Education |
129.4 |
119.5 |
-8 |
|
Social Security |
8.0 |
8.3 |
4 |
|
총액 |
1,280.2 |
1,379.9 |
8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조코위 인수위원회, 예산안 수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 조코위 당선인은 예산안 발표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 예산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큰 반면, 국가 발전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 경제정책팀은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고 항만이나 댐, 발전소 등 인프라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항만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8월 4일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수립을 시작함.
○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법에 따르면 지방 예산과 공무원 급여 등 예산 총액의 약 50%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돼 변경할 수 없으나 중앙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 연료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금액은 수정이 가능함.
□ 시사점
○ 조코위 정부, 보조금 삭감 등 예산 수정에 얼마큼 관여할지가 주목됨.
-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조코위 측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보조금 삭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혁을 추진할지가 주목되고 있음.
- 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기본 구조만 제시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취임 후 필요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예산의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을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한국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의료 및 교육분야 등의 공약을 조코위 당선인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임.
○ 한편 조코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 이후 유도요노 정부의 중장기 개발발전계획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마스터 플랜 2011~2025(MP3EI)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팀은 섬 간의 연결성 강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항만 개발 공약은 마스터 플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몇백 조 루피아에 달하는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자료원: 로이터,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