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외국 건설기업 관리 강화계획 밝혀

- 현지노동자, 현지 자재 사용 비율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할 예정 -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출범을 앞두고 외국 건설기업 관련 정부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건설부 헤디안또(Hediyanto) 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사업부는 외국 건설기업의 현지 노동자 고용 및 현지 자재 사용 비율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헤디안또 국장은 현 정부 규제(No.5/2011)는 위 두 사항에 대해 세부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함.

  - 또한 그는 진출한 많은 외국 건설기업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현지인을 형식적으로만 채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된 형태인 ‘슬리핑 파트너’ 형태로 두고 있다고 밝힘.

   * 올해 4월 말 개정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건설업체는 67%이며, 건설 컨설팅회사는 55%로 제한하고 있음.

 ○ 헤디안또 국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은 외국계 건설기업의 진출을 제약하는 데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건설 산업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또한 그는 오랫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외국 건설기업이 현존하는지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한편 이외에도 이번 규정은 모든 건설 도면 설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지 인도네시아인의 참여 없이는 해외에서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제할 예정임.

 ○ 헤디안또 국장은 해당 법령은 이번 달 내로 개정돼 현 정부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앞서 조속히 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임.

□ 2014년 건설시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5년에는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성장세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연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외국인 투자환경에 따라 외자 유입이 늘어나고 자원 개발 등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는 신정부의 인프라 계획이 구체화되고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건설시장 회복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BMI가 선정한 2014년 하반기 건설시장 성장을 이끌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1) 2014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딴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 근처에 2000㎿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함.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국영 개발업체인 KBN(Kawasan Berikat Nusantara)에서 총괄할 예정이며, 부지는 KBN 측에서 확보할 예정임. KBN의 타바(Taba) 회장은 해당 프로젝트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자금 조달 및 공사는 중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힘. 해당 화력발전소 건설은 2015년 1분기에 착수해 완성까지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2) 2014년 4월,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홍수 방지를 위해 터널 건설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프로젝트명은 ‘Jakarta Intergrated Tunnel(JIT)’로Antaredja Mulia Jaya사가 계약 수주함. Antaredja Mulia Jaya 사는 지름 11m, 길이 12㎞ 크기의 2개 터널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사 예상 비용은 약 3조 달러에 달함. 한편 JIT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건설업체인 부이그(Bouygues)사가 협력업체로 참가할 예정임.

  3) 2014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9월 중으로 Trans-Sumatra 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고속도로는 총 2700㎞ 길이로 아체(Aceh)에서 람풍(Lampung)까지 수마트라 섬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총 네 구간으로 나눠서 착수할 예정이며, 총 소요비용인 3조 달러 중 정부는 초기 사업단계 비용만 지원할 방침임.

  4) 2014년 7월 국영 항만기업인 Pelindo II는 서부 파푸아에 소롱(Sorong) 항구 건설은 토지 인수 문제에 따라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힘. Pelindo II 사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 중 40%만 인수한 상황으로 2014년 공사 착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소롱 항구가 완공이 되면 인근 지역 물류 비용을 약 50%가량 줄일 수 있고, 20ft 컨테이너 50만 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임. Pelindo II 사는 2015년 초 공사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외국 건설기업 규제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분간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단,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건설부문에서 외국 자본의 출자 가능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제약하기보다는 관리감독 강화 차원의 조치로 보임.

 ○ 2013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는 설계감리 업체를 포함해 50개 정도이며, 총 68건의 공사를 수주함. 진출 분야별로 보면 플랜트 건설공사(80건, 74억 달러), 토목(101건, 30억 달러), 건축 공사(83건, 26억 달러) 등임.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