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2015년 예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현 정부, 국가재정 가장 크게 압박하는 보조금 오히려 확대 –

- 조코위 인수위팀, 공약 추진의 첫 단추인 보조금 축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 -

□ 유도요노 정부, 정권 이양을 앞두고 2015년 예산안 발표

 ○ 지난 8월 15일 유도요노 정부는 5.6%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201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5.6%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4%대의 인플레율은 보조금 연료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달러 루피아 환율은 미국 경기가 회복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되면서 2014년 대비 약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예산안 거시경제지표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5년 예산 총괄표

(단위: 조 루피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한편, 유도요노 정부는 논란이 되는 에너지 보조금에 정부 지출 예산 30%에 달하는 433조5000억 루피아를 배정했고, 전력 보조금은 30% 줄였지만 석유 연료 보조금은 18% 늘림.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유도요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의 수혜 계층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저소득층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산 정책은 피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바스리 재무장관은 연료 보조금 철폐는 차기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함.

□ 현지 언론 및 전문가는 보조금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음.

 ○ 전문가는 현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는 차기 정부가 공약한 인프라 및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편, 현 정부는 인프라 담당 부처인 공공사업부의 예산을 0.2% 감소한 반면, 국방부 및 종교부 예산은 각각 14%, 38% 늘림.

부문별 배정 예산안

             (단위: 조 루피아,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조코위 인수위원회, 예산안 수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 조코위 당선인은 예산안 발표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 예산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큰 반면, 국가 발전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 경제정책팀은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고 항만이나 댐, 발전소 등 인프라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항만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8월 4일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수립을 시작함.

 ○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법에 따르면 지방 예산과 공무원 급여 등 예산 총액의 약 50%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돼 변경할 수 없으나 중앙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 연료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금액은 수정이 가능함.

□ 시사점

 ○ 조코위 정부, 보조금 삭감 등 예산 수정에 얼마큼 관여할지가 주목됨.

  -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조코위 측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보조금 삭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혁을 추진할지가 주목되고 있음.

  - 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기본 구조만 제시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취임 후 필요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예산의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을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한국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의료 및 교육분야 등의 공약을 조코위 당선인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임.

 ○ 한편 조코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 이후 유도요노 정부의 중장기 개발발전계획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마스터 플랜 2011~2025(MP3EI)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팀은 섬 간의 연결성 강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항만 개발 공약은 마스터 플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몇백 조 루피아에 달하는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자료원: 로이터,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