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근로자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에겐 비용 부담 가중, 근로자에겐 낮은 의료 서비스 -

□ 올 초 도입된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 및 근로자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근로자, 개편된 국민건강보장제도(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로 의료 혜택 낮아질 것을 우려

  -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민건강보장제도가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1억3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클리닉 및 개인 의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에 등록된 보건소는 9778개, 클리닉은 3000개, 개인 의사는 3786명에 달함. 이는 이는 1개의 보건소가 1만3397명의 환자를 관리해야 하고 의사당 3만4601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장제도는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1개 기관으로 통합해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는 방침임.

 ○ 과거 선택적으로 가입했던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비용 부담 가중

  - 근로자사회보장제도(Jamsostek*) 중 건강 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대부분의 현지 및 외국계 기업은 인도네시아 의료 수준이 낮아 사설보험을 통해 직원의 건강 보험을 지원함.

   · Jamsostek은 4대 보험으로 산재, 노후, 사망 및 의료로 구성.

□ 주요 변경사항

 ○ 관련 조직 통합

  - 과거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이었고 각각 관할부처가 상이했으나(PT Askes는 국영기업부, PT. Jamsostek은 인력지원부), 2014년부터 BJPS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 BPJS I Healthcare는 건강보험, BPJS II workforce는 산재, 노후, 사망 보험, 연금보험을 관리

 ○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지불

  - 건강보험: 근로자 월급의 4.5%(회사 4%, 근로자 0.5%)

   · 2015년 7월 1일부터 5%로 인상(회사 4%, 근로자 1%)

  - 산업재해보험료: 근로자 월급의 0.24~1.74%

   · 납부 비율 5개로 분류된 사업군에 따라 결정, 전체 기업이 부담

  - 연금보험료: 근로자 월급의 5.7%(회사 3.7%, 근로자 2%)

  - 생명보험: 근로자 월급의 0.3%

   · 산업재해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업이 부담

□ 영향 및 시사점

 ○ 선택적이었던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많은 기업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인도네시아는 낙후된 의료시스템 및 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가 건강보험을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우려됨.

 ○ 이와 같은 우려로 근로자 등록마감일인 2015년 1월 1일이 2017년 1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하지 않은 상황임.

자료원: BPJS 웹사이트,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