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임 무역부장관, 통상정책 방향 제시

- 추가 개방에 신중하게 접근, 시장 개방에도 상호주의 원칙 요구 -

□ 신정부, 추가 개방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표명

 ○ 무역부 고벨(Gobel)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은 산업 고도화 외에도 빈민인구가 35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회의에 참석한 고벨 장관은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 주요 무역대상국가와 양자회담을 마친 후 대부분의 국가는 인도네시아를 ‘중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빈민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임을 강조함.

APEC회의에 참석한 고벨 장관

자료원: 자카르타 글로브

 ○ 고벨 장관은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무역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당분간 보류하고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고벨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PEC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고벨 장관의 정책 자문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크리스 칸터르(Chris Kanter) 부의장은 외국 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시장 개방도는 이미 높은 편으로 FTA 추진은 전면 보류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임.

□ 시장 개방에도 상호주의 원칙 요구

 ○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해 APEC에 참가한 여러 국가 지도자에게 인도네시아 농수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토로

  - 조코위 대통령은 라탄(등나무), 팜오일, 수산물 등과 같은 상품이 타국가의 수입억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농민이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함.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추가 개방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으며 추가 FTA 논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임.

□ 무역부는 통상정책은 빈민문제 해결 외에도 고부가가치 공산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주로 수출품이 저부가가치의 1차 상품인 반면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큰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조립 가공 및 1차 상품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이 경고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업그레이드 필요

 ○ 최근 중국, 베트남 등의 경영불안, 태국 정치파동, 임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동남아 소재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추세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분야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