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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코위 새 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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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1 00:01 조회3,263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조코위 새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
- 유가보조금 인상, 자원민족주의 등 주요 현안에 관심 쏠려 -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내각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정부의 내각을 발표함.
○ 총 34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전문가 20명, 정치인 14명으로 구성됐고, 여성 8명, 남성 26명으로 역대 내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자바 출신은 26명, 비자바 출신은 8명으로 이뤄짐.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 척결 공약의 첫걸음으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에 명단을 제출해 인물 검증을 실시함. 위원회가 부패 혐의가 있다고 심사한 8명으로 새 인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짐.
□ 논란 있는 가운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경제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국가개발기획 장관 등 전략적인 경제부처에 경제전문가가 임명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 고조
- 아스트라 인터네셔널(Astra International), 고벨 그룹(Gobel Group) 등 주요 대기업 전·현직 임원이 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은 비즈니스 지향적(Business-oriented)이라는 이미지를 얻음.
- 경제팀 장관의 과거 이력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지지하고 실용주의적인 노선 택할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하지만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기대했던 인사가 아니었다는 시각도 있으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임.
- 내각 발표 다음 날인 월요일(27일),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약 0.95% 하락해 5024.29로 마감했으며 대 달러 루피아 환율도 0.52% 하락해 1만2108루피아를 기록함. 인근 동남아 국가 증시는 회복세, 통화 강세로 마감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지표의 하락세는 내각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장관 중 몇 명은 정부 경험이 전혀 없어 의회 및 여러 이해 단체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겨내고 정책을 실행하는지가 조코위 경제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경제 부처 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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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안 잘릴(Sofyan Djalil) 경제조정부 장관 |
∙ 국영기업장관(2004~2007), 정보통신부 장관(2007~2009) 역임 - 국영기업 장관 재직 시 전문 CEO를 공기업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공기업 개혁, 민영화 추진에 노력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정보통신부에서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부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소피안 장관은 유숩 칼라 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과 2012년 인니 전력청(PLN) 조달 부패 사건으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임명에 논란이 있었음. ∙ 경제조정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조해 10개의 경제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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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브로조느고로 (Bambang Brodjonegoro) 재무부 장관 |
∙ 전 재무부 차관(2013~2014) - 밤방 장관은 차관으로 임명 전에는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 학자로 활동했으며 지방 재정 분권화, 빈곤퇴치 등의 주제로 학술 자료를 많이 발표함. - 밤방 장관은 지난 9월 새 정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밤방 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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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맛 고벨 (Rachmat Gobel) 무역부 장관 |
∙ Gobel Group(Panasonic) 사장(1994~현재) - 고벨 장관은 고벨 그룹(Gobel Group) 후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Gobel Group(Panasonic) 사장을 역임 중임. Gobel Group(Panasonic)은 일본 Panasonic과 합작한 현지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전자 대기업 중 하나임. - 취임 이후 고벨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후 현재 수출 규모의 3배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현지 경제연구소인 LIPI(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는 무역분야에 경험이 많은 고벨 장관을 적임자로 평가함. - 한편 고벨 장관은 일본 주오(Chuo) 대학을 졸업했고,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 일본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는 등 일본과 인연이 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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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 후신(Saleh Husin) 산업부 장관 |
∙ 국민양심당(Hanura) 정치인 - 살레 장관은 2001년 국민각성당(PAN) 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함. - 지난 유도요노 의회 교통, 공공사업, 주택 분과(Commission V)에 소속돼 활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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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디르만 사잇 (Sudirman Sahid)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
∙ 방산 국영 기업체인 Pindad 사장 -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에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부패 근절 비정부단체를 설립하는 활동을 하는 등 반부패 운동가임.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처에 수디르만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며 부패 근절의 계기가 될지 주목됨. - 수디르만 장관은 취임 후 연초부터 이슈가 되는 미가공 광물 수출제한조치 유지 예정이라고 밝힘. |
□ 시사점
○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후 경제 성장과 개혁을 위해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소야대인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한편 유가 보조금 인상, 자원민족주의 정책 방향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등 경제팀이 안고 있는 현안에 관심이 모임.
- (재무부) 유가보조금 개혁, 세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2015년 수정 예산에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필요
- (무역부/산업부) 자원의존형 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함.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아세안-태평양 경제통합 협상(RCEP) 등의 역내 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Global Supply Chain(GSC)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부처내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탐사 및 발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정책 추진 필요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콤파스, Wall Street Journa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한번에 해결하는 복합기능성 BB크림, 덴마크에서 뒤늦게 유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