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경제통합

- 동남아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 아세안 경제통합에 어떤 입장 취할지 주목 -

□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 아세안-태평양 경제통합 협상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RCEP 체결에 앞서 차기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단계적인 관세 철폐 등을 검토하는 등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업협력 아구스 차하야나(Agus Tjahajana) 국장은 지난 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산업 제품은 외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그 중 하나로 꼽음.

 ○ 또한 산업부 안사리 부끄하리(Ansari Bukhari) 사무총장은 차기 정부는 어떤 산업부터 개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정산업제품은 매년 10% 정도 관세를 인하하는 등 단계적인 관세 철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RCEP 개요 및 추진현황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임.

  - 2012년 11월 20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게시를 선언했고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7조 억 달러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자료원: Habibie Center

 ○ 아세안은 RCEP 협상에 참가하는 6개 대화 대상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양자 FTA를 이미 체결한 상황으로, RCEP는 양자 FTA를 개선하고 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8월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참가국은 무역자유화 수준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 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협상 참여국 중 선진국에 포함되는 국가는 높은 무역자유화 수준을 제안하는 등 포괄적인 개방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및 아세안 국가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와 개방 예외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포함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이번 8월 회의에는 인도 경제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이 아세안 통합에 필요

 ○ 인도네시아는 전체 아세안 10개국 GDP의 38%, 인구 40% 차지하는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으로 1967년 아세안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 및 경제 통합에 중심 역할을 해왔음.

  - OECD는 2014~2018년 동안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아세안 국가 2014~2018 GDP 성장률

자료원: OECD Development Centre, MPF-2014

  - 인도네시아는 2003년 아세안 정상회의 협력선언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이 아세안의 중점 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2011년 정상회의에서는 RCEP 체결을 의제로 제안하는 등 그 동안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줌.

 ○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언론 사이에서 FTA로 국내산업이 피해 봤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현 정부는 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현 정부는 올해 4월 특정품목 가격,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무역법, 신산업법 등 자국 산업 보호조항이 포함된 법이 이미 법제화했음. 이 외에도 정부는 FTA 협상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FTA 체결은 의회 승인사항임.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철폐, 부정부패 축소, 인프라 확충,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등의 해결이 시급한 내부 이슈에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10월 20일 취임 예정인 조코위 당선인이 현 정부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유지할지 주목됨.

  - 조코위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FTA는 인도네시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일부 산업에 한해 수입세,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RCEP 체결로 폭넓은 시장을 동일한 규범으로 묶고 역내 무역자유화가 가능해지면 중간재 수출이 많고 아세안 지역에 투자를 활발히 하는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한국의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로 일본(59%)보다 높은 수치인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고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음.

  - 한국의 투자의 42%가(2013년 말 기준) RCEP 지역에 이뤄지고 있는데, RCEP을 통해 누적원산지 기준 등의 동일한 규범이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활용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 등의 연구에 의하면 RCEP의 GDP 효과는 한국이 0.29~1.15%로 16개국 가운데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드러남.

자료원: ERIA, 자카르타 포스트, 한국무역협회, 연합뉴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