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사치품 중심 부가세 12% 인상 예정

최저임금 인상폭은 6.5%로 발표

지난 10월 20일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2025년 인도네시아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2025년에 예정된 부가세 인상과 최저임금 6.5% 인상에 대해 살펴보자.

부가가치세(VAT) 12% 인상, 단 일부 품목으로 제한 예정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 스리물리아니는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동 변경내용은 2022년 제정된 조세규정통일법(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UU HPP) 7 제 7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적용범위는 종전 모든 품목이 아닌 고가 사치품 등 일부로 제한될 예정이다. 전체 품목 적용 예정이었으나, 부가세율 인상 발표 후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며, 주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만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과거 조코위 정부는 2022년 4월에 부가세를 기존 10%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으며, 2년만에 추가로 1%를 인상하는 조치이다.

부가세 증가의 영향은 소비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즉시 높이기 때문이다. 신발, 전자기기, 위생용품, 가정용품, 상비약 등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격상승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개인들은 부가세 적용대상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X나 틱톡 등 SNS에는 부가세 인상이 적용되는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지역시장을 사용하자, 절약하자는 내용의 포스팅이 늘어나기도 했다.

줄어드는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상 중산층은 월 204만루피아에서 991만루피아를 지출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데, 이는 한화로 18만원~90만원 수준이며, 그 이상은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2019년에 인도네시아 중산층인구는 57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4780만명으로 17.1%로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한편, 빈곤취약계층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경제에서 중산층이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산층의 감소는 구매력의 악화를 의미하며 경제성장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연도별 인도네시아 중산층 수(2019~2024)>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인도네시아 소비계층 변화(2019~2023)>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주 : 인도네시아 통계청 2020년 자료 미발표

또한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소비 습관에 있어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다.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엔터테인먼트나 운송수단(자동차)와 같은 비필수재에 대한 지출은 감소한 반면, 음식, 주택, 세금과 같은 필수재 부분의 지출은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필수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출은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중산층 소비 우선순위 변화>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인도네시아 재무부 거시경제 및 국제파이낸스 Parjiono 스페셜리스트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조정책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보조금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유지 시키는 것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들과 경제계 반대에 따른 부분적 인상

정책 발표 후, 가계 지출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과 경제계는 전체 품목의 부가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된 부가세 12%로의 인상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사치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하원의원 Mukhamad Misbakhun은 필수재와 서비스들은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인 품목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1월 1일부 부가세 인상에서 제외된 내역이다. 

-      필수재(Basic necessities)

-      교육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      의료서비스(Healthcare Services)

-      은행(금융)서비스(Banking Services)

-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부가세 인상은 조세규정통일법(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UU HPP)을 통해 강제되고 있으며, 이는 부가세의 점진적인 인상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가세가 적용될 사치품의 경우 어떤 특정 품목과 카테고리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기존에도 사치품에는 ‘사치품 판매세(PPnBM)’가 적용되어 제품에 따라 10%~200%까지 부과되고 있다보니, 부가세 인상에 포함될 사치품 품목에 관한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부가세 12% 인상은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산업 분야 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는 부가세 인상을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발표하였으나, 산업별 대표자들과 소비자들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산업 별 주요 기관들의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 인상에 따른 분야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