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Merah Putih(적백) 내각 발표

2024년 10월 20일, 10년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제 8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2014년, 2019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다. 새롭게 발표된 프라보워 내각은 총 48개의 부처로 7개의 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와 41개의 부(Ministry)로 구성돼 있으며, 장관 또한 48명으로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3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장관 및 정부 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체 내각인원은 109명으로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0월 21일 대통령령 139호/2024를 통해 2024~2029년 동안의 메라푸티(Merah-Putih) 내각 내 직책과 기능을 새롭게 배치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4개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됐으며 조코위 재임기간 중의 일부 부처가 2~3개의 부처로 나눠졌다는 점이다. 조코위 정부에서는 4개의 조정부처(Coordinating Ministry)가 있었으나, 새 정부에는 아래와 같이 7개로 늘어났다. 조정부는 해당 행정분야 내에서 장관들의 업무 조정을 위한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보워 정부에서는 재무부, 국무부,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행정개혁부가 대통령 직속 부처가 됐다. 조코위 정부에서는 재무부는 경제조정부 산하에, 행정개혁부는 정치사법보안조정부 산하에 있었다. 재무부와 행정개혁부가 대통령 직속 부처가 된 데는 두 부처의 역할이 포괄적이며, 필요에 따라 특정 조정 회의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간소화 한 것이다. 2024년 대통령 규정 제139호는 재무부를 비롯한 타 조정부들이 다른 조정기관 산하 부처들과 필요 시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프라보워 행정부 하에서 부처 변화가 크다보니 올해 12월까지도 세부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가예산안, 400억 적자 해소 문제

 

2025년 국가 예산 법안에 관한 법률 제62호/2024 에 따르면 국가 수입은 1960억4000만 달러(IDR 3,005.1조)이며, 지출은 2362억2000만 달러(IDR 3621조3100억)로 나타났다. 이 경우 약 402억 달러(IDR 616조9000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원자재 다운스트림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 석탄, 금속의 가격 안정성은 내년 인도네시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프라보워의 동생이자 고문인 하심 조요하디쿠스모(Hashim Djojohadikusumo)는 현지 언론을 통해 탈세기업 처벌과 탄소배출권이 적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탈세 팜유 기업을 처벌함으로써 약 IDR 300조(USD 200억),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 IDR 190조(USD 126억700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나아가는 인도네시아, ‘골든 인도네시아 2045를 향해’ (Bersama Indonesia Maju Menuju Indonesia Emas 2045)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은 앞서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가 선언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또한 연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아스타 찌타(Asta Cita)’라는 아래의 8개의 국가 미션을 새롭게 제시했다. 프라보워 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프라보워 행정부 경제정책

프라보워 행정부는 조코위 정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경제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2~3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8%대로 높이고자 하며, 많은 품목에 다운스트림 이니셔티브를 적용시키고 빈곤 퇴치 및 식량,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8% 달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의 임기 내 점차적으로 경제성장률을 8%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경제조정부 장관인 Airlangga Hartarto는 현재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해 투자와 수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는 경제성장률 8% 달성을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성장 시나리오(Gradual Growth)로, 매년 조금씩 성장률을 높여가는 것이다. 매년 조금씩 성장률을 높여 2025년(5.7%), 2026년(6.4%), 2027년(7.0%), 2028년(7.5%), 2029년(8.0%)를 달성함으로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즈음 8%로 만드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가속 성장 시나리오(Accelerated Growth)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임기 3년차에 8%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모델인데, 3년차가 되는 2027년(8.3%), 4년차 2028(8.0%), 5년차 2029(7.8%)를 목표로 한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Amalia Adininggar Widyasanti) 차관은 프라보워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무료급식’이 각 지역 제품을 소싱해 총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생산성 잠재력이 높은 부문을 육성해 산업화 계획을 통해 승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내용에는 중점분야 내 다운스트림 가공에 중점을 둔 산업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 또한 포함하고 있다.    

2)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Swasembada pangan , 2024 - 2029)

프라보워 행정부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식량의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10월 29일 여러 부처가 식량자급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조정 회의를 개최했으며, 식품조정장관인 줄끼플리 하산(Zulkifli Hasan)은 사업 필요 예산에 관해 재무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025년 식품 부문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139조4000억 루피아(약 89억 달러)로, 이는 관련 부처에 할당될 예정이다. 예산은 국영비료지주회사(PT Pupuk Indonesia) 비료 사업에 할당된 약 28억 달러, 식량 안보지원을 위한 기금 약 10억 달러, 신규 쌀 경작지원에 9억6000만 달러, 국립 영양청(Badan Gizi Nasional) 45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품목으로 쌀과 옥수수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쌀 생산량을 먼저 성공적으로 증가시키고 난 뒤, 옥수수로 넓혀갈 계획이다. 4년 내 식량 자급자족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코코아와 커피 또한 국가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내 주요작물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자급자족을 프라보워 행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면서, 조코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신수도(IKN)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Dody Hanggodo) 장관은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 추진으로 신수도 사업이 더뎌질 수는 있지만, 프라보워 행정부 하에서도 신수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처가 식량자급자족 과제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공공사업부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개시설을 건설하고 기존의 댐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Swasembada Energi) 

‘에너지 자급자족’ 목표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첫번째 연설에서 언급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정학적인 긴장감과 전쟁에 대한 가능성들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일정제시설이나 에탄올 공장 등 인프라시설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에너지광물자원부, 특별조사개발통제청장(Special Investigation and Development Control Agency),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회사(PT Pertamina) 국장이 참석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보조금 정책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바흐릴 장관을 에너지보조금 정책 개발을 위한 팀의 의장으로 지명했는데, 자세한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팜오일로 만든 바이오디젤의 개발 또한 프라보워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팜유 35%로 된 B35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는 2025년 초기 바이오디젤을 B35에서 B40으로 전환할 준비가 됐으며, B50을 만들 준비 또한 돼 있다"고 언급했다. B50 생산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 2000만 킬로리터의 비정제팜유(CPO) 생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CPO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팜유 농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50 바이오디젤 생산 프로그램의 시행은 CPO 수출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B50의 생산이 CPO 수출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별도의 심층조사 또한 진행 중이다. CPO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분야 중 하나이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4) 다운스트림 정책(Hilirisasi)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를 지속함으로써 8%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란 원자재 수출금지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정제시설 등을 자국 내에 설립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0월 23일에 개최된 첫 번째 내각 전체 회의에서 강조됐다. 대통령은 주요 장관과 관료들에게 다운스트림 정책들을 우선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2023년 9월에 발간된 투자부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다운스트림에는 8개의 주요 분야들과 21개의 상품군들이 포함돼 있으며 2040년까지 달성 계획에 있는데, 프라보워 행정부에서는 해당 상품의 수가 21개에서 26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운스트리밍 정책이 조코위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농업, 해양자원들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해 중요상품 분야를 26개로 넓히고자 한다.  

 

 

지난 11월 1일,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리밍 최종 로드맵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로드맵은 종전 26개의 품목에서 2개가 늘어난 28개의 주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8개의 섹터(광물, 석탄, 오일, 천연가스, 선박, 수산자원, 플랜테이션, 산림)로 구성돼 있으며, 프라보워 행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관련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의 전망에 따르면, 28개 품목이 포함된 로드맵을 통해 투자부분에 2040년까지 6181억 달러의 투자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며,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운스트리밍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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