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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담배 광고,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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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20 15:55 조회65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정부,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비즈니스 전략 검토 필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담배 제품, 특히 담배는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담배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13.48조 루피아에 달한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담배 산업의 성장률은 2023년에 4.8%에 달하고 있다.
담배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모든 경제 계층에서 소비되며, 흡연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흡연자 수의 증가와 그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7천만 명의 흡연자가 있다. 특히, 보건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흡연자 수의 급증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9세 연령대가 가장 많은 흡연자 비율(56.5%)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10-14세 연령대(18.4%)가 뒤따르고 있다. 필터 담배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제품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의 여러 주에서 1인당 주간 소비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 개관
인도네시아는 담배 생산량 및 소비량에 있어 전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담배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우선 담배 제품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39천 톤을 생산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담배 생산량은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은 4위이다.
담배 소비량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흡연율을 살펴봐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흡연율은 2022년 기준 38.3%로, 세계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인구가 전 세계에서 4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흡연율 상위권을 차지한 나우루(48.3%), 미얀마(44.4%), 키리바티(39.7%), 파푸어 뉴기니(39.6%)와 비교하여 결코 흡연 인구가 적지 않다. 또한 남성 흡연율만을 고려하였을때 인도네시아 남성들의 흡연율은 2022년 73.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을만큼 흡연 인구가 많다.
인도네시아의 담배 산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 담배 회사들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많은 농부들이 고품질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담배 생산의 약 99.6%가 소규모 농장에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적 기준으로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5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담배 주요 담배 업체들은 아래 표와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보건법(법률 제17호)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보건 옴니버스 법으로 알려져있다. 보건 옴니버스 법으로 명칭을 한 이유는 이 새로운 법이 기존의 여러 법률과 규정을 하나의 포괄적인 문서로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보건 옴니버스법을 통해 다양한 규정에 걸쳐 중복되어 있던 내용들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은 폐지되었다.
보건 옴니버스 법은 458개 이상의 조항과 20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법 체계로, 보건 분야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 옴니버스 법 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보건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 수립과, 국가 건강 보험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보건 옴니버스 법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로서 2024년 7월, 정부 규정 제28호가 발표되었다. 해당 규정은 담배 산업 관련 정책을 포괄하며, 담배 판매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높은 흡연자 비율을 줄이고 신규 흡연 유입자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을 줄이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의 이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 규정 제 28호는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화하여, 434조에 따르면 무인기기 판매, 21세 미만 및 임산부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교육 시설 반경 200 미터 이내에서도 담배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규정 제 28호에서는 담배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현지 반응
수라바야 담배 기업협회(Gabungan Pengusaha Rokok, Gapero)는2024년 정부 규정 제 28호 내 21절에 해당하는 중독성 물질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당 절이 마치 담배를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21절은 첨가물 금지, 담배 한 개비 당 타르와 니코틴 함량 제한, 소매 또는 바 판매 금지, 교육 기관 및 아동이 있는 지역 200미터 이내에서의 판매 금지 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21절은 담배 제품의 21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 포장의 50%에 건강 경고 이미지 부착 의무, 22:00~05:00 시간대 방송 매체에서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새로운 규정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해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담배업에 종사하는 농부와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지역 사회와 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 때문에 공장이 파산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및 금융 발전 연구소(Indef)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 규정 제 28호가 국가 수입에 전반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2024년 정부 규정 제28호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교육 기관 200미터 이내에서의 담배 판매 금지는 담배 소매점 판매 매출에 잠재적으로 33%에 영향을 미쳐, 국가 수입 43.5조 루피아의 손실과 84조 루피아의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며, 734,0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담배 광고 제한은 광고 서비스 수요를 15% 감소시켜 국가 수입 21.5조 루피아의 손실과 41.8조 루피아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337,73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점
보건 옴니버스법과 2024년 정부규정 제 28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흐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고, 담배 제품 판매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규정을 제정하고, 나아가 판매 광고에 대한 내용까지 규정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인들의 담배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와 동시에 담배 산업이 위축된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인 세수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건 단체들은 국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노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에 속하는 담배의 경우 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아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일반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때, 오히려 소비세 인상으로 흡연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내 담배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담배 관련 제품의 유통과 광고 전략을 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제품 또는 연관 서비스로의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는 것이 유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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