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이내 투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제반 면허 및 인증 발급 완료' 등 파급적인 인센티브 제공 -

- 아직 개발 진행 중이므로 산업단지재해 특별경제구역 입주에 신중을 기할 것 -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KEK, Kawasan Ekonomi Khusus)이란?

2017년 10월 20일 만달리까(Mandalika)를 신규로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코위 대통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ㅇ 특별경제구역이란 인도네시아어로는 KEK(Kawasan Ekonomi Khusus)이며, 영문으로는 SEZ(Special Economic Zone)임.

  ㅇ 이 구역은 인도네시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로,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산업단지임.

  ㅇ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 바땀(Batam), 빈딴(Bintan) 그리고 까리움(Karium)의 특별경제구역을 시작으로 특별경제구역제도를 도입했음.

  ㅇ 1년 후에 새로운 법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통과되며 바땀의 특별경제구역은 자유무역지대로 명칭을 변경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더 많은 투자유치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파생효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술이전효과 또한 전망했고 싱가포르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성공적인 산업지대가 됐음.

2017년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

  ㅇ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이익 창출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세이 망께(Sei Mangke)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지정

  ㅇ 2014년에는 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됐음. 해당 경제구역에는 세이 망께(Sei Mangke), 딴중 르숭(Tanjung Lesung), 빨루(Palu),비뚱(Bitung), 모로따이(Morotai),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만달리까(Mandalika), 말로이 바뚜따 트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 있음.

  ㅇ 이후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제정하기로 함.

  ㅇ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함. 2014년 이후로 소롱(Sorong),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그리고 갈랑 바땅(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 추가됐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의하면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2025년까지 716조8700억 루피아(약 527억7311만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특별경제구역별로 투자유치 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2017년 6월 현재까지 11개의 특별 경제구역(12개 중 1개의 특별경제구역은 2017년 10월경 신설됨)에서는 총 221조 루피아(약162억6914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

    - 정유공장 및 국제적인 석유 저장고 건설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PT PALU GMA Refinery Consortium으로부터 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됐음. 투자금액은 149조 루피아(약 109억6879만 달러)를 기록

    - 그 다음으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가스 청정이나 폐수처리 사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Procone GmbH라는 회사이며 총 8조 루피아(약 5억8893만 달러)를 직접 투자함.

  ㅇ 특별경제구역의 기본 취지는 기업이 이 부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공항이나 항만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

  ㅇ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지정학,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은 직접투자유치실현을 위한 교두보라 볼 수 있음.

  ㅇ 또한 이 구역은 대외교역활동을 포함, 인도네시아에서의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이 발생

  ㅇ 또한 고용창출, 지역산업 발전, 물류 인프라 개선, 기술이전, 관광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개선이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영토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직접 투자가들에게 특별경제구역으로의 투자기회는 다음과 같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직접 투자 기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지리적인 이점뿐 아니라,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총 25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하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은 726조 루피아(약 534억4523만 달러)로 예상하며, 주로 댐 건설, 관개 수리, 발전소 건설 등이 해당됨.

  ㅇ 또한 특별경제구역은 진출 기업에 조세감면,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 투자 절차

  ㅇ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여러가지 투자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 제도'가 주목할만한 혜택이라 볼 수 있음.

  ㅇ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를 통해 투자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진술

    - 필요 시 정부는 투자가를 위해 토지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등록된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라는 특별경제구역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a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희망할 시 아체(Ache)주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청에서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ㅇ 각 특별경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청은 https://ptsp.bkpm.go.id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의 profile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ㅇ 투자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법 및 인권부로부터의 승인, 납세자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계획, 사업허가, 수입면허, 세관등록번호, 그리고 토지 문서 등임.

  ㅇ 이러한 투자허가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3시간 만에 거친다는 것은 투자승인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임.  

BKPM 산하 특별구역청(PTSP)을 통한 KEK 투자 허가 등록 3시간 절차

자료원: BKPM,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

  ㅇ 상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납세자 고유번호, 제안할 회사 이름, 지분 현황, 임원진 현황, 사업장 정보, PNBP사진(3x4, 4x6형)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외수입 영수증 등이 있음.

  ㅇ 투자 신청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되며 체크리스트에는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노력(UKL-UPL), 건물사용권, 건축허가권, 필요 시 분야별 영업허가권 등의 구비여부를 기재해야 함.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이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ㅇ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이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에는 조세혜택이 대표적임. 투자가와 투자가 가족의 거취라든지 영주권 취득 문제, 고용부문 혜택 등이 있으며, 12개의 KEK에 일괄 적용됨.

 ㅇ 신규 경제 자유구역 개설 계획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해 추가 신설 계획을 새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 중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처럼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정부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설립된 전략적 산업단지임.

  ㅇ 단순 투자뿐 아니라 아직 개발이 덜 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기업과 합작형태로 투자해 특별경제구역을 운영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반기는 직접투자유형임.

  ㅇ 자원은 풍부하나 발달이 미흡한 산업이나 지역에 필요한 산업 혹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화산업을 특별경제구역별로 지정했고, 해당 산업 관련해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는 3시간 내 투자허가증 발급 등의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ㅇ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허가에 필요한 면허증 혹은 고유번호는 8가지가 되는데, 이들 중에는 근무일수 기준 최소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특별경제구역청의 원루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획기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라 볼 수 있음.

  ㅇ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의 공공 지출의 증가와 수출실적의 강한 회복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 민간 투자는 고정된 상품가격과 저금리가 확고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ㅇ 인프라의 취약함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조코위 정부는 투자유치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오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특별경제구역은 산업발전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우리나라 외촉법과 같은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인으로서의 진출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ㅇ 게다가 현재 산업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전력 및 용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능을 상향시키는 특별경제구역이 존재

  ㅇ 특별경제구역의 환경을 조성 중이거나, 신규로 구축할 계획을 하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 뿐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특별경제구역 내 사업활동을 위해 구축되는 인프라 공사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19~2020년으로, 진출에 앞서서 관심 있는 각 특별경제구역청에 직접 문의해 현재 제공 가능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ㅇ 또한 각 특별경제구역이 항만이나 항구에 인접하더라도 가장 발달돼 인구가 1억5000명이나 밀집해있는 자바 섬에서의 사업이 인프라나 교통시설 부분에서 수마뜨라, 깔리만딴, 빠뿌아 등 원거리에 분산된 특별경제구역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조세혜택, 행정절차의 간소화, 투자가 본인 및 가족 비자 규정 완화 등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ㅇ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직접 투자를 염두하고 있고, 그 분야가 에너지나 관광산업이라면 특별경제구역도 투자 대상 지역의 후보군으로 고려해볼 만 함.

  ㅇ 아울러 어떠한 산업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규모를 지닌 기업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해 있는지를 시장조사차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해당 구역의 투자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KEK), 투자조정청(BKPM), 유로모니터, BAPPENA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