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도네시아 전기자용 리튬이온배터리 공동개발 추진하기로 -

- 심각한 환경문제와 부존자원 고갈로 정부의 관심 큰 분야 -

□ 인도네시아, 한국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획 시작

전기자동차(EV)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

자료원: The Manufacturer

  ㅇ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후 역대 처음으로 동남아 국가와의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음.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해 언급

  ㅇ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조정부 장관은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인도네시아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

  ㅇ 인도네시아의 젊은 기술자를 한국에 보내 기술 교육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루훗 장관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반둥 공대(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TB)의 젊은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ㅇ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한국은 일본과 함께 배터리 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의 배터리 개발을 희망

□ 세계 전기자동차시장 현 주소, 그리고 분발하는 인도네시아

  ㅇ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시장의 규모는 환경, 자원, 비용 등의 원인으로 확장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 수량은 75만 대로 언급

  ㅇ 2016년 중국이 총 33만6000대로 전 세계적 전기자동차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자동차 판매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차지

2016년 전기자동차 판매 상위 국가별 판매 수량

(단위: 대)

 자료원: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 자원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함. OECD 산하 단체)

  ㅇ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세계 동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의 관련 기업체들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을 추진 

  ㅇ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뿐 아니라 관련 규정, 자금조달, 연구 및 개발 부분을 준비 중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개발 목적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포럼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시승하는 전기자동차

자료원: bisnis.tempo.co

  ㅇ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 

    - 기후변화는 전 세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화제가 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간주

    - 인도네시아 산업의 급속한 발전, 화산 폭발 등 자연 재해, 오토바이의 범람, 잦은 삼림 화재, 습하고 더운 기후 등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인도네시아인들은 현재 자각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를 줄일 계획을 선포했으며,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건립, 화력 발전소 감소 등을 장려

    - 또한 정부 당국은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것도 이산화탄소 감축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연구 개발, 자금 조달 등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음. 

    - 더군다나 인구 2억6000만여 명의 인도네시아에서 현재까지는 일반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수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

    -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의 자카르타 공기가 세계 3대 대기오염 지대 안에 들 정도로 이동수단이 매연의 농도에 실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ㅇ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개발

    - 특히 공기오염을 감축하기 위한 차량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함.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까지 하이브리드카, CNG 자동차, LPG자동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자동차 등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인식돼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보급을 장려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디젤연료 사용 차량의 사용량은 낮았음. CNG와LPG 자동차는 버스, 바자이(Bajai, 파란색 삼륜자동차)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는 다르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해 대중교통용 CNG나 LPG 차량의 수는 적은 편이고, 개인용 차량으로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

    -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에 차량용 가스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0.06%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그마저도0.05%로 하락하고 있음에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함.

  ㅇ 화석연료 고갈 대비

    - 인도네시아에서의 석유 및 가스는 매우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이 돼왔으나, 2004년 말에 석유 및 가스는 무역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 실질적으로 원유와 가솔린의 수입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나 전반적으로는 이 제품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량

(단위: 백만 배럴)

자료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의 급락은 기업체들의 탐사 활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확인된 석유 및 가스 매장량도 최근 5년 동안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확인된 매장량과 잠재 매장량에 따른 인도네시아 석유 시장규모

(단위: 백만 배럴)

자료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2011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최근 5년간 생산량이 감소했고 2015년까지 유전 개발 탐사 및 시추 건수가 감소했음.

    - 2017년 9월 기준, 매일 815배럴이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분량인 792배럴만이 생산됨.

    -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의 사전공유계약(Pre Sharing Contract)에서 총체적 분할 계획(gross split scheme)으로 석유계약제도를 변경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할 전망

□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제품군

  ㅇ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기자동차용 부품이나 완성차로 특정분류한 HS Code는 없으며, 일반 자동차가 사용하는 HS Code를 통용

  ㅇ 전기자동차로만 수입 실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 전기자동차 수입 비중보다는 전기자동차용 시험용 차량 및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HS Code 8703.50, 8703.60, 8703.70, 8703.80 등의 하위코드가 현재는 전기자동차(완성차)에 적용되고 있음.

□ 한-중-일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및 생산 협력 사례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00만 대의 자동차를 내수 생산할 계획이며, 그 중 최소 20%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인도네시아는 연간 4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함을 의미함.

  ㅇ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과 관련해 아이르랑가 장관은 일본, 중국, 대만의 많은 투자가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내수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미쓰비시 모터스(Mitsubishi Motors)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미쓰비시는 시험용으로 10종류의 전기자동차를 인도네시아에 대여하는데 동의해 2017년 12월까지는 전기자동차 종류 일체가 인도네시아로 도착할 예정

    - 향후 미쓰비시 모터스사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시장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시험용으로 도입하게 되는 10종류의 전기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시장에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발표한 1990년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육성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산업 육성에 환경보호도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어 미쓰비시 모터스의 전기자동차 제공은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의 구체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전기자동차 육성을 위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중국의 투자가와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발리에서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임.

    - 해당 프로젝트에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T PLN을 참여시켜 해당 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나, 공공 전기 공급 정류장 시설을 제공토록 함. 

    -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에 기술, 장비, 자금 등을 제공할 것으로 약속했음.

    - 초기에는 전기자동차가 완성차 형태로 수입될 것이나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며 중국은 발리에서의 전기자동차 산업 초기 정착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중국의 자동차 제조 현지법인인 PT Sokonindo Automobile사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준비가 다 됐다고 언급하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법령 제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 해당 사는 현재 찌깐데(Cikande), 스랑(Serang), 반뜬(Banten) 등 산업도시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 언제든지 전기자동차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도입

  ㅇ 최근 한국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직후 정부 당국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제조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인력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배워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인도네시아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료가 풍부해 배터리를 수입하기보다는 현지에서 기술력을 키워 생산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중 

□ 전기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센티브와 인프라 구축

  ㅇ 인센티브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현재 재무부와 금융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음.

    - 인센티브 때문에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격보다 30% 저렴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센티브 없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손쉽게 구매하지 못할 것

    -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계획하는 인센티브에는 사치세 감면과 CKD, IKD용 전기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완성차(CBU) 수입에도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포함돼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완성차의 수입보다는 CKD와 IKD(Incomplete Knock Down, 불완전조립생산) 방식의 차량의 수입을 권장하고 있음. 반조립 차량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령 No 34/M-IND/PER/9/2017를 발표해 인센티브 제공  

    - 전기자동차 육성 첫 번째 단계에서 인도네시아는 완성차를 위주로 수입할 것이나 일반자동차 수입과 같이 전기자동차 육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관세가 낮은 CKD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 외에도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이그나이수스 조난(Ignaisus Jonan)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가솔린 차량 금지 계획을 제시했음. 해당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및 운송산업에 대한 대통령령 초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솔린 차량 금지 계획은 도요타, 혼다, 메르세데스 등에 전달됐으며, 이는 2020년까지의 전기자동차 육성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ersero)가 설립한 전기 충전소(좌) 및 충전소 위치(우)

자료원: Republika 및 Google 지도

    - 전기자동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는 자동차의 연료인 전기를 충전하게 해주는 전기충전소임.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LN에서 2015년 이래로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Stasiun Penyedia Listrik Umum, 이하 SPLU)를 개발되기 시작했음.

    - 자카르타 자체만 하더라도 2016년 8월에 첫 SPLU가 생겼으며, 그 이후 2017년 7월까지 총 542개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소가 세워짐.

    - SPLU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PLN은 2018년까지 총 1000개의 주유소를 설립할 계획

    - PLN은 또한 자카르타 외의 서부 자바지역에 2018년 말까지 총 100개의 SPLU를 세울 예정이며, 그 중 11개는 이미 자카르타 외 서부자바 지역에 설치돼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개발 법령 발표

  ㅇ 인도네시아 국가 에너지 일반 계획에 관한 대통령령 제22조/2017는 전기자동차를 특정한 법령이 아니며 석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에너지 규정 관련 법규이나 전기자동차 개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교통 수단에 대한 에너지 수요와 관련돼 있음. 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2025년까지의 교통수단 수요량은 75.2MTOE(석유 환산 100만 톤, 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 그리고 2050년에는 169MTOE가 될 것으로 전망

  ㅇ 휘발유는 가장 높은 에너지 수요량을 기록, 계속해서도 가장 높은 에너지 수요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다음은 바이오연료와 가스이고 전기의 경우 양이 적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시장 개발 주요 계획 요약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의 도전사항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 당국이 주로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ㅇ 전기자동차는 환경문제와 직결돼 있어 개발이 시급하나 여러가지 법률 및 기술적인 문제로 단시간 내에 개발이 어려움.

  ㅇ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현재까지는 단거리 주행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ㅇ 자동차 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음에도 자카르타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하며 이에 교통체증도 심각한 편임.

  ㅇ 또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리튬 배터리 충전에 최소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ㅇ 충전문제뿐 아니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은 제품을 구매함에 앞서서 가격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

    - 자동차 가격, 유지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임. 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도네시아인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ㅇ 소비자의 인식 외에도 조세 관련 규정은 전기자동차시장 성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며,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SPLU)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단계로 보임.

  ㅇ 충전소의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충전소 위치 안내, 사용법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아직까지 갈길이 먼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시장이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기술 전파 및 리튬이온배터리 공동개발 등에 대한 협력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며 중국과 일본도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

  ㅇ 게다가 갈수록 인도네시아 환경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대기오염 문서 참고) 기존의 석유 및 가스 부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발전 정도가 아래에 있어 초기에는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될 것이나, 수많은 인구와 개인차량 사용이 대도시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블루오션이라 볼 수 있음.  

   ㅇ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교역 및 인적자원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는 구체적으로 없으나 전기자동차 분야도 리튬이온전지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유로모니터,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입통계, 인도네시아 재무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부, 국제에너지기구, The Jakarta Post, Tempo, The Manufacturer,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