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I 인증 마크 및 시험인증기관 확대 관련법 발표 -

- SNI는 수입상품으로부터 지역산업을 보호, 대인도네시아 수출국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

주요 SNI 강제 인증 품목

자료원: SAS 인도네시아

□ 수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

  ㅇ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증인 SNI(Sertifikasi Nasional Indonesia)는 제품에 대해 품질, 규격, 안정성 등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규격은 국제 품질보증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ㅇ 해당 인증에는 SNI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 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됨.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비스킷, 크래커, 웨이퍼, 파이와 같은 음식과 음료에 SNI를 신규로 적용했음.

    - 최근에는 산업부가 2018년에 윤활유에 SNI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 중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MOT No 28/M-IND/PER/7/2017을 토대로 내수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7월13일 부로 SNI 인증을 받는 PC 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대한 성분 사항을 규제하는 등 SNI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SNI 인증 세부 사항도 종종 변경됨.

가공 품목 산업의 수입 감소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아이르랑가 하르따또(Airlangga Hartato)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SNI 인증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언급하며, SNI 인증의 강제 부과로 2차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가공품목에 대한 수입 물량이 감소했음을 인정했음.

  ㅇ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공 품목에 대한 총 수입은 1082억4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2015년에 1095억2000만 달러에 비해 1.16% 감소했음.

  ㅇ SNI 강제 인증에 영향을 받는 10대 주요 품목에는 석유화학, 기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비금속 제품, 식음료, 섬유봉제, 전기 장비, 수송기계, 비기계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이 있음.

최근 5년 인도네시아 10대 주요 가공품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SNI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업자는 공인된 기관에 신청하고 산업부가 지정한 연구소에서 인증 신청 대상 품목에 대해 제품 검사를 거쳐야 함.

  ㅇ SNI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수입업자의 경우, 적발돼 규제 명령이 내려지면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

    - 첫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에게 주어진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둘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적발 시점으로 최대 3개월 이내에 미준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ㅇ 업체들이 SNI를 법규에 맞게 신청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 중

    - 관리 감독에는 산업부에 의한 공장 제품 모니터링, 관세청에 의해 관세구역 내 수입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무역부에 의한 일반 마트에서의 상품 모니터링 등이 있음.

□ SNI 인증 발급 기본 절차

  ㅇ SNI 인증 발급을 위한 기본 단계에는 신청, 서류심사, 기술심사, 패널 최종 검사, 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가 있음

SNI 인증 발급 순서도

자료원: SAS Indonesia

  ㅇ 발급 비용에는 다음과 같으며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의 청구 상황, 신청 건별 상황, 물류, 실사 위치(국내, 국외), 검사관을 위한 통번역 용역 고용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

ㅇ 소요 기간: 각 발급 프로세스에 따른 기간에 제한 사항이 없으며 업체별 상황에 따라 2000만 루피아에서 1억 루피아 선에서 매우 상이하며, 사설 컨설팅 혹은 대행 업체를 통할 경우 관련 수수료가 소요돼 비용은 추가돼 그 비용은 더 발생할 여지가 있음.

  ㅇ SNI 인증 컨설팅 업체

    - SNI 인증 취득 관련해 대게는 수입업자가 정부 지정 LSPro와 시험연구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만 필요시 하기와 같은 현지 컨설팅 및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 질의를 하거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 수집 및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6월에 제정된 SNI마크 정의 및 부착 절차에 대한 BSN 규정

  ㅇ 규정 원문명: 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ㅇ Badan Standarisasi Nasional(BSN), 즉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기관(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의 기관장령으로 SNI마크 사용 절차에 대해 2017년 제2호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로 제정됨.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에 이르기까지 SNI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함.

  ㅇ 해당 법령은 SNI마크 부착 절차, 마크 모양, 위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정부차원에서 합법적이고 공인된 SNI 로고 부착을 통해 해당 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ㅇ SNI마크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인력에 대한 일정 기준에 대해 품질 적합성 평가기관(Lembaga Penilaian Kesesuaian, LPK)이 주관하는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과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증거로 사용됨.

  ㅇ SNI마크는 SNI마크 사용 승인서[또는 SNI 인증서,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Tanda SNI(SPPT SNI)]가 발급되는 대로 부착 가능

  ㅇ SNI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격증은 SNI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의 품질 적합성 평가 기관(LPK)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서류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됨.

  ㅇ SNI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 취득 과정

    - 위에서 언급 한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인증서 사본, 인증 소재지, 무역업 허가증,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 계획된 마케팅 분야 정보 등을 갖춰 SPPT SNI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서를 SNI 인증 기관에에 제출해야 함.

    - SNI 인증기관 및 적합성 평가 기관(LPK)에서는 SPPT SNI 신청 서류를 심사하게 될 것이며 신청이 완료됐다고 판정되면,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유효한 SPPT SNI를 발급하게 될 것

    - SPPT SNI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첫째, 해당 허가서 관련해 재화, 용역,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유지해야 함. 두 번째로 관련 재화, 용역, 시스템, 프로세스 등에 SNI마크를 부착해야 함. 

  ㅇ SNI마크 부착

    - SPPT SNI를 획득하고 나면 신청자들은 제품, 제품포장지, 라벨에 SNI마크를 부착해야 함. 이는 서비스, 시스템, 인력에 대해서도 가능함.

    - 필요한 경우, SNI마크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추가된 추가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규격에 맞게 정해진 위치에 기재: 등록 번호, 추가 마크, 안정성 및 제품 기능 평가 완료를 입증하는 표식, 적합성 평가 제도 하에 규정된 기능 측면 등

SNI 기반 품질 인증 마크 형태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 2017년 9월에 발표된 산업부 신규 규정에 따른 SNI 시험인증기관 확대

  ㅇ 규정 원문명: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36/M-IND/PER/9/2017 

  ㅇ SNI 이행 성과를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MOI No 75/M-IND/PER/10/2016, (ii) MOI No 32/M-IND/PER/3/2015, (iii) MOI No 119/M-IND/PER/12/2012 등의 법을 철회하고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36/M-IND/PER/9/2017로 2017년 9월 14일 이후에 대체했음.

  ㅇ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산업부는 SNI 인증 기관 수를 늘렸으며, 또한 SNI 강제 의무 취득제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등 품질 인증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했음.

  ㅇ 해당 규정은 LSPro와 시험연구소인 PT Qualis Indonesi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음. 특히 PT Qualis Indonesia는 세탁기, 냉장고, 공기냉각기, 다리미, 양수기 등에 대한 SNI 취득 관련 시험 검사 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음.

  ㅇ 또한 항공기용 TV-CRT가 포함되는 오디오 비디오를 위한 SNI 인증을 LSPro Pusat Pengujian Mutu Barang(PPMB) 무역부, LSPro PT TUV Rheinland Indonesia, LSPRO PT Qualis Indonesia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해당 법에 의해 신규로 추가된 규정임.

  ㅇ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LSPro와 전자제품을 위해 새로 지정된 제품 테스트 연구소 요인에서 기인

  ㅇ 해당 규정이 정한 세탁기, 냉장고, 공기냉각기, 다리미, 양수기 등 품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ㅇ 상기 품목에 대한 SPPT-SNI 또한 기본적인 SNI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LSPro와 정부 지정 품질 테스트 기관에서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관련 당국인 국가 산업연구원[Bad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Industri(BPPI)]의 원장 앞으로 제출해야 함.

  ㅇ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SPPT-SNI의 발급, 관리 감독, 철회에 대한 내용, 1년 내의 인증의 재발급, 관리 감독, 철회에 대한 내용, LSPro의 권한, 조직, 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함.

  ㅇ 제품 테스트 연구소의 결과보고서에는 1개월 내 시행된 제품 품질 테스트 통과서(Sertifikat Hasil Uji, SHU), SHU혹은 테스트 결과의 재발행, 시험 인증기관의 권한, 조직, 인가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함.

  ㅇ BPPI는 LSPro와 제품 품질 테스트 기관(시험 연구소)를 관리감독 할 것이며, 감시를 통해 규정 적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인증 발급 및 시험 검사 등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할 수 있음. 

ㅇ 새로운 인증기관에서 시험 인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위 제품군에 대한 최근 3개년 수입실적은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음.

ㅇ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SNI 강제 인증 대상 전자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이 2015년과 2016년에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며 2015년에 위 제품군에 대한 수입 실적은 4억7959만 달러로 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18.21%가 감소했음.

ㅇ 2016년에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억4954달러 규모는 2014년의 수입실적보다도 낮음.

 ㅇ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에는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한국, 일본, 체코, 홍콩, 대만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공기 냉각기임.

  ㅇ 한국은 주요 SNI 강제 인증 대상 제품 주요 수입국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하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정부는 SNI가 고객의 안전과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증 제도이며, 공인된 인증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SNI는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ㅇ 동시에 SNI는 자유 무역 시대에서도 수입 상품으로부터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음.

  ㅇ 반면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SNI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 혹은 무역 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 NTE보고서*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SNI 인증 제도는 대인도네시아 교역에 있어서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가 각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기술하는 연례보고서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10월 25일 현재 HS Code 기준으로 385개 제품(대분류 134개 제품군)이SNI 강제 적용 품목이며, 이는 2012년에 249개였던 강제 인증 품목 수에 비해 54.62 % 증가

  ㅇ 2017년 6월에 발표된 SNI마크 부착 절차 관련 법령은 SNI마크 및 부착, 규격, 문구 삽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이는SNI마크 부착의 체계화를 통해 해당 재화, 서비스, 용역 등에 대한 SNI 인증 및 마크 사용을 더 독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SNI 정책기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음.  

  ㅇ 2017년 9월에 발표된 규정을 통해 인증 및 제품 품질 테스트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취득이 예상되나, 그만큼 인증시행을 더욱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깔려있음.

  ㅇ 인증기관을 추가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우위를 점하는 품목들로, 인증 받는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그만큼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이들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 없음.

  ㅇ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위원 방문 시 제반비용(항공, 숙박, 심사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중소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이 큼.

  ㅇ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간에 인도네시아 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

  ㅇ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 현지 법인 및 지사, 파트너사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유로모니터, 인도네시아 산업부, 무역부, BSN, SAS Indonesia, 미국 NTE 보고서,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