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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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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6 16:44 조회2,202회 댓글0건본문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국가 개발 계획(RKP)과 예산안(APBN)을 통해 정책 추진 중 -
-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확대 재정 유지 -
- 정부 계획에 따라 일부 분야(인프라, 의료바이오 등)의 진입 기회 증가 예상 -
코로나 19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작년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보건 의료와 전자상거래(정보통신)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부진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 침체로부터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부 계획인 국가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통해 참고해야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1.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개발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 중기, 단기 등 기간별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발전에 가장 큰 밑그림은 20년 마다 수립되는 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 Rencana Pembangunan Janka Panjang Nasional)이다. 그 다음으로는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Rencana Pembangunan Janka Menengah Nasional)이다. 중기개발계획은 지난 2019년 7월 수정된 이후 아직까지 변경이 없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해당 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와 같이 수립된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담긴 국가계획(RKP, Rencana Kerja Pemerintah)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개발계획과 올해 국가계획(RKP 2021)에 따른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주: 2020년 일부 지표는 11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조사를 토대로 입력(* 표시)
자료: RPJMN 2020-2024(Perpres 18/2020), RKP 2021(Perpres 122/2020), 세계은행, UNDP,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The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가공 자료 등
작년 국가계획인 RKP 2020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중간에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다. 올해 RKP 2021은 작년 9월에 공포되었지만, 연말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같은 일부 변수를 반영하여 12월에 재조정되었다. RKP 2021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국가 경제를 원래의 궤도로 돌려놓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인적자원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구조 개선, 통상교역 촉진, 관광 및 인프라 분야 회복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보건분야 주요 계획으로는 코로나 19 상황 타개를 위한 백신 보급,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 의료분야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코로나 19 상황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가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인력 개발 교육을 통한 정교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의 타격이 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프라와 관광 분야는 작년 코로나 19로 특히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정부에서 해당 산업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 분야는 2020년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된 옴니버스법의 시행령 제정, 온라인 통합 인허가 OSS(O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정착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역 확대를 위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을 포함해 다양한 통상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 세부 내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 계획인 APBN 2021(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을 2020년 10월 26일에 발표했다. 전체 지출 예산 규모는 2,750조 루피아(약 1,980억 달러) 규모로 2020년의 2,739조 루피아 대비 0.4% 증가했다.
APBN 2021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도 적자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산은 백신 보급을 위주로 한 코로나 19 대응 프로그램에 그 방점이 맞춰져 있으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5%대라고 밝혔다. APBN 2021을 통해 추가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는 아래와 같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교육 부분에 550조 루피아(394억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해당 예산은 전 주기에 걸친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사전 직업 훈련 교육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 관련 부분이다. 281.1조 루피아에서 올해 417.4조 루피아(299억 달러) 규모로 48.4% 증가했다. 제조업에 이어 직접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순연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인프라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인프라 투자 고용유발계수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기초 서비스 제공, 연결성 향상, 경기 회복의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초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706채의 연립주택과 53개의 댐(43개는 건설 중, 10개는 건설 예정) 건설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약 3,900km에 달하는 기존 관개시설이 정비되고 600km에 달하는 새로운 관개시설이 추가된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해 965.4km 상당의 도로가 정비되거나 신설되고, 26.9km의 다리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더해서 446.56km의 철로와 10개의 공항도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부분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408.8조 루피아(294억 4천만 달러)가 편성되어 취약계층의 교육 및 보건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전 근로카드, 기초 식량 카드 등의 제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된다.
보조금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8.7% 감소된 175.4조 루피아(126억 3천만 달러)가 편성됐다. 정부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해당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와 비에너지 부분 보조금 예산을 보면 에너지 부분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데 비해 비에너지 부분은 32.8% 감소했다.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작년 코로나 19 긴급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배정된 것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1%가 감소한 169.7조 루피아(122억 2천만 달러)가 편성되었다. 올해 예산은 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포함한 국민 집단 면역체계 구축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업종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다. 관광 산업이 대표적 분야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관광업이 포함된 교통과 물류, 그리고 요식업과 숙박업의 2020년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각각 15.04%, 10.22%씩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침체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2조 루피아(9억 9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5곳의 주요 관광지인 토바호수(Danau Toba),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만달리카 해변(Mandalika), 라부안바조 섬(Labuan Bajo), 리쿠팡 해변(Likupang) 등의 개발을 포함하여 약 50곳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21.7km에 달하는 도로, 철로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PEN’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Pemulihan Ekonomi Nasional)을 시행하고 있다. PEN 프로그램은 APBN 2020에 이어 APBN 2021에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19 상황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 배정을 거쳐 2월 23일 재무부 발표 기준, 699.43 루피아(48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최종 집행된 579.78조 루피아 대비 예산이 21% 증가했다.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연말 연초 다시금 확산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제약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되어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세수 수입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으로부터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1,743.6조 루피아(약 1,255억 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2분기부터 재무부는 디지털 세금을 신설하였다. 주요 대상은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과 토코피디아(Tokopedia), 부칼라팍(Bukalapak) 등 현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38개 기업들이 디지털 부과세 대상에 올라 있다. 더해서 나머지 수입 부족분은 국채, 지방채, 특수목적채권(SDG Bond)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 중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올해 1월 MGN Summit 웨비나에서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확대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 보호를 위해 필수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더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 수준은 38~39%로 말레이시아(67%), 필리핀(48%), 싱가포르(130%) 등 다른 아세안 주변국과 G20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는 자체 경제전망 웨비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는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총 부채 수준이 G20 국가 및 주변국 대비 낮은 상태여서 중앙은행이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3. 2021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추진 현황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월 25일 인도네시아 주요 방송사인 CNBC INDONESIA에서 개최한 경제 전망 웨비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열쇠는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지역별로 미세하게 조정하는 'PPKM Mikro' 정책을 포함하여 3M(손씻기,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유지)과 3T(테스트, 확진자 추적,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PEN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발전 계획과 예산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신보급, 인프라 확충, 국가 경쟁력 증가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진행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백신 보급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올해 1월 13일 조코위 대통령이 시노백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구의 70%인 1억 8천 750만 명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 19 관련 의료진 대상으로 1차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되었고 공무원, 공공 근로자, 시장 상인, 60세 이상 시민 대상 2차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3월 8일 기준, 1차 접종 인원은 약 300만 명이며, 2차까지 완료된 수는 약 115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6월이면 충분한 백신이 도착해 하루 100만 명 씩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3월 9일에는 4월 도착으로 예상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회 분이 1차로 도착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장관은 CNBC Indonesia 웨비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7개 회사로부터 3억 6천만 회의 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해서 3억 4천만 회 분량은 정부 주도에 의해 무료로 배포, 2천만 회 분량은 민간 주도로 배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 백신 계획은 '상부상조'라는 뜻의 고통로용(Gotong Royong)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백신을 구입 후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과, 민간 주도로 배포되는 백신의 종류를 달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루훗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 역시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내년까지 집단 면역 형성 성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CNBC Indonesia 웨비나에서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존재하고, 낙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조달된 백신이 효율적으로 배포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인도네시아 저온물류산업 시장뉴스, 클릭 시 이동]
인프라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아시아 지역 건설 프로젝트 조사 기관 BCI Asia의 인도네시아 2월 건설 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1분기 건설 경기는 아직 까지 코로나 19 이전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BCI Asia는 4월부터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시작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지연되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신수도 건설을 위한 법안을 올해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했으며, 중앙 정부 공무원 이전 청사진, 신수도 건설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위 대통령도 2024년까지 중앙 정부 전체를 이전한다는 목표를 재차 표명한 만큼 신수도 이전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올해 일부라도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한 구조 개혁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역 부분을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역을 확대하고 역내 GVC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협정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을 포함해 7건이 서명 및 비준됐고, 올해는 11건의 협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속칭 옴니버스법으로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이 공포된 지 3개월 만인 2월 16일에 정부는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 업종의 대폭 확대(기존 20개 제한 분야에서 6개 제한 분야로 축소), 유무형적 투자인센티브 확대, 노무분야 유연성 확대, 외국인의 부동산(아파트 포함) 소유 가능 등이다. 이번 시행령 발표에 대해 노동계를 제외한 주요 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업 활동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제정 개괄 시장뉴스, 클릭 시 이동]
4.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RKP 2021과 APBN 2021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추진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 예산안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인프라 부분이다.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이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계획된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하다. 세계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총 규모는 6,445조 루피아(4,490억 달러)지만, 정부예산은 전체의 약 3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민관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참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 발간 예정인 PPP 2021 책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수도 건설 부분을 보면,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참여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의 26개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팀코리아'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 기업들의 참가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시장 특성 상 프로젝트 진행까지의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더 기대되는 분야이다. 2020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었지만, 의료바이오(보건의료) 분야는 전년 대비 1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중점 분야로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고, 건강보험제도(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대상자의 확대, 풍부한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추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산 방역물품과 다양한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다양한 진입 기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산 코로나 19 진단키트(신속진단 포함) 수입은 중국에 이은 2위 (23.24% 차지)로, 전년 대비 759% 증가한 1억 8341만 달러 규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은 전체 5위 규모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18일에 정식 서명된 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새로운 기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한-아세안 FTA에서의 인도네시아 개방 수준은 80.2%였으나, 이번 한-인니 CEPA 협정을 통해 92.1%로 약 11.9%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고무 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부품, 섬유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작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인 푸안 마하라니와(Puan Maharani) 면담을 통해 양 국회가 CEPA 비준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유망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해서, 옴니버스법 시행령 제정과 한국-인도네시아 CEPA와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웨비나 개최와 정리된 자료 공유를 통해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인도네시아 무역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인도네시아 통계청, 세계은행, UNDP, BCI ASIA, CNBC Indonesia, MGN Group, Antara News, The Jakarta Post, 자카르타무역관 가공 자료 등
#법령 : RPJMN 2020-2024(Perpres 18/2020), RKP 2021(Perpres 122/2020), APBN 2021(Perpres 113/2020), 옴니버스법 투자사업부분 시행령(Perpres 10/2021), 옴니버스법 노무부분 시행령(Perpres 34~37/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