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사를 개시한 의류 및 액세서리(HS 코드 6101~6209, 6214)에 대해 11월 12일부터 3년간 지속 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 관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조치가 우리 의류 및 액세서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제소 배경

이번 의류 및 액세서리 세이프가드 제소는 2020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Indonesia Textile Association) 주도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는 278개의 현지 중소기업들이 모여 결성된 협회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산업협회 제소를 받은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KPPI, Komite Pengaman Perdagangan Indonesia)가 2020년 10월 2일 WTO에 공식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세이프가드 제소 주요 원인은 당연하지만, 의류와 의류용 액세서리 제품 수입 급증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매출은 7.0% 하락, 생산성은 1.5%, 생산량은 6.3%정도 감소해 종합적 매출액의 24.1%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통계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었다. 2019년 조사 대상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량은 52,546톤 규모였으며, 이 중 수입 점유율이 3% 이상인 국가는 3개국으로 조사되었다.

1위는 중국으로 인도네시아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 수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중국산 제품 수입은 전체의 74.6%인 39,203톤 규모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방글라데시(5.9%, 3,122톤)와 베트남(3.4%, 1,802톤)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은 수출액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으로 보면 특히 아웃웨어와 유아복 수입이 증가했는데, 해당 품목의 연 평균 수입은 각각 23.9%,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중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급증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 진출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중국의 섬유 분야 기업들은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2019년 중국의 對 미국 수출은 오히려 3.2% 감소했다면서 해당 물량들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에 더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 제품 수입 증가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베트남은 의류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류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6억 5,140만 달러에서 2018년 17억 달러로 163%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산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량은 연 평균 27.3% 증가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성복 의류 산업에 대한 법인세를 15%에서 12%로 낮췄고, 의류 수출에 대해 현금 인센티브까지 제공한 것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이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 생산 및 판매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 세부 내용

세이프가드는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대한 재무부령 2021년 제 142호(No.142/PMK.010/2021)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연도별, 품목별로 다른 보호관세를 설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며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세이프가드 면제 특정 품목은 모자 등 헤드웨어(Headwear)와 넥타이, 스카프 등 넥웨어(neckwear)인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이다. 해당 제품도 세이프가드 면제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세이프가드 면제국가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포함해 122개국이며 한국과 중국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관세가 부가된다. 특정 HS코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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