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인도네시아는 기업환경지수(EoDB)에서 129위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120위로 9위 상승했음. 2017년 91위, 2018년 72위로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그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패키지등 다양한 경제 혁신의 결과로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지수 순위는 2017년에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

    - 최근 5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던 인도네시아의 2019년의 EoDB 순위는 73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창업, 대외교역, 세금 납부, 건설 허가 처리, 부동산 등록 등의 분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전력수급, 신용획득, 소수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은 개선되고 있어 순위가 소폭 하락

    - 2019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대선 전까지의 발표되는 규정은 표심을 얻기 위한 규정이 주를 이룰 것임. 이에 차기 대선에 출마한 조코위 정부는 외국 투자자 규제 완화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ㅇ 다르민 장관은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및 인센티브 대상 조건 완화, 성장동력산업(비금속 상위산업, 석유 및 가스 정제업, 석유화학, 화학제품, 제약, 반도체 및 기타 부품 , 통신장치 부품, 산업기계 제조, 선박 부품, 발전소, 로봇 부품 제조, 전기 인프라, 비행기 부품 제조 및 기차 제조 부품 등)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힘.

  ㅇ FTZ BBK에 대해 다르민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와 수출업자에 대한 몇 가지 재정적 인센티브를 언급하고,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수입관세 면제 및 소비세 면제 등에 대해 언급

  ㅇ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수입보다 수출을 증가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임.  

    - FTZ지역에서 생산/반입되는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보다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권장하고 있음.

  ㅇ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상품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장관령 120/PMK.04/2017과 국제협정에 근거한 특혜관세 부여절차에 관한 법령인 229/PMK.04/2017을 개정했음.

  ㅇ 다르민 장관은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리아우 주 및 아체 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FTZ BBK 및 FTZ Sabang)에서의 투자 신고 규모는 2015년까지 2018년 1분기까지 437조1000억 루피아인데 비해, 도착은 총 8.58%인 37조5000억 루피아에 불과함. 이는 전체 수마트라 섬의 투자실적보다도 저조함을 지적했으며 이들 자유무역지대로의 투자가 증가해야 할 것을 강조

□ FTZ BBK에 대한 세부 설명 프레젠테이션

  ㅇ 까리문 자유무역지대 청장(BP Karimun) 발표 내용

  -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청의 찬드라(Chandra) 청장은 까리문(Karimun)에 대한 투자 여건이 인근 지대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비해 뛰어난 편은 아니나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대임을 언급

    -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 동안(Karimun이 FTZ 자격을 받기 전)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기업은 PT Karimun Sembawang Shipyard, PT Karimun Granita, PT Multi Granitindo Utama, PT Wira Penta Kencana , PT Pacific Granitindo Utama, PT Bukit Mining Mandiri 및 PT Panin Damarindo 총 7개사뿐이였음을 언급함. 조선산업에 투자한 PT Karimun Sembawang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광업에 투자했음.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제조산업의 이탈리아 기업 PT Salpem Indonesia Karimun Yard, 저유 분야의 독일 기업 PT Oiltanking Karimun, 화학 분야의 싱가포르 기업 PT Air Liquide Riau Island, 전력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업 PT Karimun Power Plant이 있으나, 이러한 산업영역에 비해 조선산업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

    - 현재 PT Multi Ocean Shipyard(인도네시아), PT Karimun Marine Shipyard(인도네시아), PT Grace Rich Marine(중국) 등 총 3개 기업이 조선산업 분야로 직접 투자

    - 찬드라 총장은 PT Oiltanking Karimun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태평양지대의 석유 및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했으며, 화물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세금혜택이 기업의 해당 FTZ 투자를 더욱 촉진했음을 언급

    - 까리문지역이 FTZ 자격을 획득한 이후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총 투자액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가했음.

    - 외국인 직접 투자와 내국인 직접 투자는 평균적으로 매년 10.74 % 성장했으나, 2010년과 2013년에 투자규모가 감소한 적이 있음.

    - 2016년에는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 92개사를 포함해 339개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총 21조5500억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이는 8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규모임.

  ㅇ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의 덴 옐타(Den Yelta) 청장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의 찬드라 청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해 투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

    - 홍보뿐 아니라 투자실적 저조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지역의 인프라로, BP Tanjungpinang은 이미 국내외 투자자에게 홍보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쌓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딴중삐낭 대신 바땀, 빈딴, 까리문 등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돔빡 섬(Dompak)에 600헥타르의 부지를 투자집중지구로 확보했음. 이 중 100헥타르의 부지는 PT Kemayan Bintan이 제공했고 단지 조성 준비 중

    - 이 중 총 2.5헥타르(2만 ㎡)의 부지는 할랄 화장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할당될 예정이며, 이 산업단지 내 할랄 화장품 생산량은 연간 70만 톤으로 예상함. 이 뿐 아니라 전자산업, 수산업, 관광지역 육성 및 맹그로브 숲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

    - 지역 인프라에는 딴중 모코(Tanjung Mocco) 항구와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음. 현재 Tanjung Mocco 항구의 개발은 부정부패로 중단된 상황임.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승가롱(Senggarong)지역에서도 FTZ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지역과 관련해 계획된 부지는 12만4000㎡이고 건축용지는 3만1000㎡임. 이 지역에서 BP Tanjungpinang은 Tanjung Geliga 항구를 지원 인프라시설 중 하나로 사용할 것

  ㅇ 빈딴(Bintan)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의 살레 우마르 청장(Mr. Saleh Umar)은 해당 청이 자유무역지대를 FTZ Bintan Bagian Utara(북부), FTZ Maritime Bintan Timur(동부), Bintan Penaga Bay, tourism industry Lagoi 총 4개로 분할했음을 언급

    - 우마르 청장은 FTZ Bintan의 주력산업은 조선소, 패키징, 집적회로 제조 및 창고업 등이 있으며, 의료, 교육 및 훈련, 은행 업무,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있음. 현재 해당 자유무역지대에 기계 수리 및 정비시설을 갖추려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함.  

    - 북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5만8750헥타르에 이르며,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Sri Koala Lobam에 위치한 로밤(Lobam) 산업지대를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에 주로 유치할 산업 분야는 조선소, 전자, 섬유, 서비스, 항공, 패키징산업 등임.

    - 로밤(Lobam) 산업지대는 678헥타르에 달하고, 도로와 같은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6200TEUs 수용량을 지닌 Sri Udana Lobam 자유항도 있음.

    - Lobam 산업지대에는 전기, 수도, 통신망,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음.

    - 동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조선소, 중공업 및 경공업에 주력하며 해당 면적이 812.6헥타르에 이름. 현재 개발된 지역은 60%에 불과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제조산업을 제외하고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 및 라고이(Lagoi) 통합관광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빈딴 마스터 플랜에서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의 관광지대는 1571헥타르(해변지역 500헥타르 등 포함)에 달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생태관광, 농업관광 및 말레이 문화유산을 개발할 것이며, 맹그로브는 생태관광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라고이(Lagoi) 통합관광지역은 2만3000헥타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6000헥타르가 사용됐고, 호텔, 리조트, 골프시설을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은 반다르 븐딴 뜰라니(Bandar Bentan Telani) 항구, 빈딴 라군(Lagoon) 항구, 전기 및 통신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빈딴은 약 50㎢ 거리에 위치해 있는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과 라자 항 나딤(Raja Hang Nadim)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

    - 현재 부숭(Busung), 스리 꾸알리 로밤(Seri Kuala Lobam)지역에 빈딴 국제공항이 세워지고 있음. 이 공항건설 프로젝트는 2020 년 완공 예정이고 총 투자액이 1억5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될 것임.

    - PT Bintan Aviation Investments는 국영기업인 PT Angkasa Pura II의 토지사용권 수수료 책정을 적용받아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은 PT Angkasa Pura II로 흡수될 예정임.

    - 우마르 청장은 FTZ 빈딴을 개발하는데 직면한 장애물은 BP Bintan이 자유무역지대의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으로, 이는 계획과 인프라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그간 해당 자유무역지대청과 자유무역지대 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MOU 및 구체적인 협력이 없었던 점도 개발 난제로 꼽음.

 

  ㅇ 바땀(Batam)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바땀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자유무역지대에 비해 가장 발전한 지역임.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바땀에는 총22개의 산업단지(Industrial Park)에 949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바땀 자유무역지대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이 있지만 외국 기업의 진출이 지배적임. 바땀의 영구사업허가(PBL)에 기반한 총 외국인 투자도착실적은 전년대비 33.43% 증가한 6억1874만 달러였고, 그중 신규 투자가 4억5286만 달러, 증액 투자가 1억6586만 달러임.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의 루키타 디나르샤 투워(Mr. Lukita Dinarsyah Tuwo) 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바땀에 투자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언급

    - 전략적 위치, 근대화된 시설, 경쟁력 있는 투자비용, 우수한 보안 시스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정부 지원 및 자유무역지대로서 시설혜택 등이 그 이유임.

    - 투자기업을 위한 투자 혜택은 수입 및 수출 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및 57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임.

    - 루키타 청장은 바땀 자유무역지대에 이미 항구, 공항, 도로 및 교량, 가스 배급망, 전기, 깨끗한 물, 통신 네트워크,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 및 기타 공공시설과 같은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땀에는 항 나딤(Hang Nadim) 국제공항이 있고 해당 공항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630만 명이 이용했음을 언급

    - 바땀은 항구시설과 관련해 바뚜 암빠르(Batu Ampar) 공중 터미널(최대 물동량 4만5000DWT(Deadweight Tonnage)), 카빌(Kabil) 공공 터미널(3만5000DWT), 물동량 1만2500DWT 규모의 국내외 승객 공용 국제 터미널(Batam Center, Sekupang, Harbour Bay, Telaga Punggur), 물동량 280DWT의 관광 터미널을 보유 중임.

    -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뗑꾸 피사빌릴라(Tengku Fisabilillah/ Batam 섬-Tonton 섬), 나라 싱아II(Nara Singa II/Tonton 섬-Nipah 섬), 라자 알리 하지(Raja Ali Haji/Nipah 섬-Setoko 섬), 술탄 자이날 아비딘(Sultan Zainal Abidin/ Setoko 섬-Rempang 섬), 땀부시(Tambusi/Rempang 섬-Galang 섬), 라자 끄찔(Raja Kecil/Galang 섬-Galang Baru 섬) 등 바땀의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많이 있음.

    - 루키타 청장은 2017년 621.04GWh였던 전기공급량을 2021년까지 5941.4GWh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임을 발표했음.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BP Batam)은 바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최고의 마스터 플랜을 보유하고 있어, 바땀은 2045년에 무역 및 물류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

    - 루키타 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바땀 경전철(55.47km) 개발, 바땀 섬의 하수도 시스템 개발, 상수도 유지 및 유해 폐기물 처리지역 개발을 위한 댐 유지 보수·개선이라고 말했음.

    - 그는 바땀 LRT에 관해서는 모든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됐으므로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함.

  ㅇ BP Batam의 계획 개요도

□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주요 규정 및 내용

□ BBK 자유무역지대 진출전략 및 시사점

 

  ㅇ FTZ BBK 진출에 대한 SWOT 분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볼 수 있음.

 ㅇ 자유무역지대는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많은 투자 인센티브 덕분에 투자에 유리한 편으로, 투자기업은 세제혜택으로 취급 제품 가격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 수익 창출이 더 수월할 것임.

  ㅇ BBK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할 경우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ㅇ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PT Mcdermott Indonesia사는 바땀에서의 제조업 분야 진출 성공사례 중 하나임.

    - 이 회사는 바땀 자유무역지대(FTZ Batam)에서 자사의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의 석유 및 가스,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저장, 수처리 및 폐수 처리 분야 등 많은 산업 분야로 수출을 성공시킴.

  ㅇ 기업별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한 업체가 자유무역지대에서 인도네시아 영토로 상품을 배송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수입으로 고려할 수 있음. 자유무역지대는 인도네시아 내수용보다는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유리함.

  ㅇ 한국 기업들은 한-아세안 무역협정(AKFTA)을 적용받아 수많은 제품들에 대해 관세혜택을 볼 수가 있음. 관세혜택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비용이 절감될 것임.

  ㅇ 자유무역지대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FTZ BBK는 특히 인프라시설이 미비한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음.

  ㅇ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권장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완벽한 시설을 갖춘 곳은 바땀 자유무역지대임.

  ㅇ 바땀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진행될 LRT 프로젝트, 하수 처리시설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BBK 자유무역지대 중에서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바땀 자유무역지대가 진출할 만한 지역으로 보여짐. 특히 교역활동이 수반된 생산기지 지정을 염두하고 있다면 바땀지역을 투자진출지역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각 자유무역지대청,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외무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