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306조 루피아의 재원이 조정되었음

조정된 재원은 프라보워 행정부가 강조하는 퀵 윈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

2025년 1월 22일,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호(2025년)를 발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화(Budget Efficiency)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306조7000억 루피아(약 26조 원)의 재원이 재조정됐으며, 현지 언론과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조정된 예산은 신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퀵 윈 프로그램(Quick Win Program) 추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동향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총 3,621조 루피아(약 307조 원)로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준이다. 세입 목표는 3005조 루피아로 설정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616조 루피아에 달한다. 정부는 예산안 기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설정했다. 최근 5개년간 정부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 '21~24년 수치는 결산기준, '25년 수치는 예산안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한편, 2025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특히 교육(약 61조 원), 사회보호(약 42조 원), 보건(약 18조 원), 식량안보(약 13조 원) 분야에 상당한 재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됐다.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내역>

(단위: 조 루피아)

* ( ): 2024년 배정 예산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주요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부가 166조 루피아(약 14조 원)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그 외에도 경찰청(약 10조 원), 공공사업주택부(약 9.8조 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부처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조 루피아)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정부 예산 효율화 조치

2025년,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 주도로 실질적인 이행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무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306조 루피아(약 26조 원)를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는 본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이번 조치가 총예산 규모의 삭감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무원 급여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출장, 회의, 사무용품 등 비핵심 항목의 지출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예산 효율화의 핵심 목표는 인적 역량 강화와 저소득층 대상 실질적 수혜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효율적 지출을 통제하고, 신정부의 우선 정책인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재원을 집중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출 조정의 배경에는 세입 기반의 약화가 있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도 제기됐다. 프라보워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부가가치세 인상이 철회되고, LPG 보조금 개편도 사회적 반발로 무산되면서 추가 세입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 효율화를 통해 조정된 부처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부처별 예산 삭감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공공사업주택부는 2025년부터 공공사업부와 공공주택부로 분리됐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사업부에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 예산 효율화 조치에 따라 공공사업부 예산은 81조 루피아가 삭감됐으며, 삭감률은 약 73%에 달한다. 교통부 역시 전체 예산의 58%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는 이와 같은 높은 예산 삭감 비율을 고려할 때, 도로·교량 등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이 재조정되거나 일부 중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퀵 윈 프로그램(Quick Win Program)

퀵 윈 프로그램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정책으로, 신정부의 핵심 공약과 직결돼 있다. 인도네시아 하원(DPR)에 따르면, 이번 예산 효율화로 절감된 306조 루피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퀵 윈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년 신정부 Quick Win 프로그램>

(단위: 조 루피아)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한편, 2025년 3월 21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 71조 루피아(약 6조 원)에서 171조 루피아(약 15조 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약 8200만 명을 수혜 인구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6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이번 예산 효율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적 역량 강화와 직접 분배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코 위도도 정부 시기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인프라 중심 성장 전략에서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 국가 비전인 ‘Visi Indonesia Emas 2045(2045 골든 인도네시아)’ 하에서 시기별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비전은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으로, 빈곤율 감소, 경제 불균형 해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45년 비전’의 5대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2045년 비전 5대 목표>

[자료: 인도네시아 장기개발계획(RPJPN 2025-2045)]

최근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인프라 사업 예산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정책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분배 정책과 인프라 정책은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시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 조정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보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장기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인니 재무부, Jakarta Post 등 현지 언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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