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동부 깔리만딴 지역으로 발표 및 2045년 수도 이전 절차 완료 예정 -

- 신수도는 행정수도,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기능할 예정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요 증가 전망 -

□ 수도 이전 개황

ㅇ 조코위 대통령은 8월 26일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동부 깔리만딴(Kalimantan Timur) 지방에 위치한 동부 쁘나잠 빠사르 (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에 걸친 지역으로 이전할 것임을 공식선언함.

  ㅇ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할 것이며, 그린, 스마트, 아름다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가 될 전망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굿거버넌스와 관련해 새로운 수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에는 150만 명의 주민이 신규로 거주하게 될 것이며, 거주 인원은 정부 기관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 수를 기반으로 추정함.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 20만 명의 공무원과 2만5천 명의 군 및 경찰 병력(TNI-Polri)이 신수도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될 사업가들은 30만 명이 될 것임.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이전이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가족으로 볼 수 있음.

  ㅇ 신수도에 배치될 각종 기관으로 대통령궁 및 정부 부처, 입법부(의회),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경찰청, 인도네시아 군대, 중앙은행 및 규모가 큰 주요 은행, 각 국가의 대사관,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있음. 

□ 조코위 행정부가 동부 깔리만딴 지역을 인도네시아 신수도로 선정한 이유

  ㅇ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은 인도네시아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중부 깔리만딴 지역과 남부 깔리만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남.

  ㅇ 지진, 쓰나미, 홍수, 지반 침하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해수면보다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 특성상 산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층빌딩 건설에도 유리한 지형임.

  ㅇ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은 해변가를 따라 건설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바, 각 지역 간 통합 및 연결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근래에 다수의 댐(Lambakan dam, Telake Dam Dam, Lawe-Lawe Dam, Semoi Dam)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완공될 시 신수도에서의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용수 이용 등이 가능하게 될 것

  ㅇ 까리앙아우(Kariangau) 산업 단지와 통합된 불루미눙(Buluminung) 산업 단지에 위치한 수따까(Beo taka) 항구를 통한 심해 항구 및 해상고속도로 연결로 도서 간 연결이 가능하며, 공항으로의 접근성은 발랑(Balang) 섬의 도로 및 교각 건설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

  ㅇ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점도 신수도 위치 선정 이유 중 하나임.

    - 이 두 개의 군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개방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 이전부터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와 토착민은 서로 동화와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충돌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어, 차후 신수도 지정 후에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돼도 지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

  ㅇ 경작권(HGU)이 있는 18만 헥타르 크기의 생산림 지역이 있으며 이는 토지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 해당 생산림은 비 산림 경작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며 여타 다른 산림 지역 개조 관련 법규와 충돌하지 않음.

  ㅇ 2019년 5월에 중부 깔리만딴의 빨랑까라야(Palangkaraya)시를 유력한 신수도 후보지로 언급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권 등 허가권 문제, 지역 주민의 낮은 경제 및 문화 수준 등의 문제로 해당 지역은 신수도 후보지에서 제외된 바 있음.

□ 수도 이전 계획

  ㅇ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 예산 할당, 부지 확보 등의 작업이 이뤄지게 되며, 2020년에는 관련 법 개정 및 프로젝트 입찰 준비에 착수할 예정

  ㅇ 2021년에는 신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신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포스트(The Jakarta Post, 2019.8.26)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측 관계자가 신수도 건설 착수시기를 2021년으로 밝힘에 따라 입찰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착수 시기가 대략 2021~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

    -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이전 계획 발표 시(2019.8.26) 수도이전을 급하게 서둘러서 추진하고 싶지는 않으나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ㅇ 2024년에는 여러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신수도로 이전하기 시작할 것이며 2029년에는 신수도 개발이 지속되며, 4만 헥타르의 신수도 부지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ㅇ 2045년에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종료, 수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

□ 신수도 개발 단계

  ㅇ 2021~2024년 : 대통령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전 및 중앙 공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천 헥타르 규모의 중심부 개발

  ㅇ 2025~2029년 : 공무원 주거지역, 인도네시아 군대 및 경찰청 본부 이전을 위해 개발 부지 면적이 4만 헥타르 규모로 확장될 것임.

    - 여기에는 대사관 지역, 교육 및 의료시설, 대학교, 사이언스테크노파크,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 개발 관련 장소, R&D센터, 전시장,박물관, 스포츠경기장, 쇼핑몰, 군부대 시설 등이 포함될 것

  ㅇ 2030~2045년 : 광역 도시(메트로폴리탄) 구축 단계로 이를 통해 주변 주정부 관할 지역과의 연결을 도모

    - 개발 부지 면적을 20만 헥타르까지 확장하며, 이 개발 단계에서는 국립 공원, 오랑우탄 보존 지대, 비정부기관 종사자 정착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게 될 것

□ 예산 및 신수도 설계 계획

  ㅇ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 할당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신수도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출과 관련해 2가지의 예상 지출 계획을 발표

    - 제 1안인 첫번째 계획 상의 지출 예상 비용은 466조 루피아(약 329억 달러) 규모이며 제 2안인 두번째 계획 상의 지출 예상 비용은323.7조루피아(약 228억달러) 규모임.

- 신수도에 대한 자금조달(financing)은 국가 예산보다는 민간 영역, 국영 기업, 그리고 기업체와의 정부 협의체(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KPBU)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뤄질 것임.

ㅇ 설계(design) 계획

    - 최근에 정부는 신수도의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설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도시를 산림 도시 컨셉으로 디자인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의 밤방(Bambang) 장관은 깔리만딴에 위치하게 될 신수도의 50%는 녹색지대로 조성할 예정임을 언급했으며 해당 녹색지대에는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스포츠공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 또한 새로운 수도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처리 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그린 빌딩 디자인이 필요하게 될 것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정부는 철도 기반 교통시설 및 자전거와 도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포스트(The Jakarta Post, 2019.9.17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바수끼(Basuki)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계약자협회(ICA, Indonesia Contractors Association)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동 깔리만딴 주에 건설되는 신수도 디자인 공모전을 국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음.

□ 행정수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자카르타, 향후 개발 계획은?

  ㅇ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DKI Jakarta)에서 동부 깔리만딴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항은 자카르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차후에도 자카르타는 개발 우선 지역으로 남아있을 예정이며, 특히 국가 및 글로벌 규모의 경제 도시, 금융 도시, 무역센터, 서비스 센터로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

 

  ㅇ 한편 자카르타 권역도시의 명칭인 DKI Jakarta에서 DKI(Daerah Khusus Ibukota)의 타이틀을 상실하게 될 것

  ㅇ 자카르타 주지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제안한 2019-2020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총 571조 루피아며, 프로젝트 목록은 다음과 같음.

ㅇ 투자조정청(BKPM) 인드라 다르마완(Mr Indra Darmawan) 지역투자유치국장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실시한 자카르타 시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불균등 해소 위한 광역 도시 개발 계획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신수도 개발뿐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광역도시(메트로폴리탄) 구축 계획 수립 및 계획 이행을 통해 자바섬으로의 지나친 경제 집중현상(전 인도네시아의 58%)과 지역 불균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

  ㅇ 자바섬 내의 광역도시는 자카르타(DKI Jakarta),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그리고 자바섬 외에 위치한 도시는 메단(Medan), 빨렘방(Palembang), 반자르마신(Banjarmasin), 덴빠사르(Denpasar), 마나도(Manado), 마까싸르(Makassar) 등이 될 것이며 이들 도시는 지역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조코위 2기 정부 기간 동안 빨렘방(Palembang), 반자르마신(Banjarmasin), 덴빠사르(Denpasar), 마까싸르(Makassar) 등 4개의 광역도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ㅇ 관련 프로젝트 자금은 국가 예산, 지역정부 예산, PPP, PINA, 그리고 국영기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수도이전은 인도네시아가 환경 보호, 경제 성장, 지역균형 발전, 주민 안전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어 옴. 

  ㅇ 한편 신수도 후보지 결정은 2019년 8월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질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신수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프로젝트 리스트는 2019년 9월 현재까지는 부재한 상황

  ㅇ 수도가 이전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제안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예산으로는 부족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 영역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할 것임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투자유치 활동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ㅇ 신수도 뿐만 아니라 10대 메트로폴리탄 구축이라든지, 자카르타 시의 도시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기회는 증가할 것

  ㅇ 자카르타 시 관계자는 수도가 이전됨과 동시에 그간 부족했던 도로 및 대중교통 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언급하며, 새로 발주될 프로젝트들에 대해 한국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음. 

 

자료원 : 자카르타주정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The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등